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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섭 회의록]20171221_제3차 2018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본교섭

영화노조 / 2017-12-21 15:48:27 / 공개글

20171221_제3차 2018년 임금협약 본교섭 회의록.pdf 24 회 [171204] 2018년도 한국영화산업 임금협약 사측요구(안).hwp 17 회 20171221_사측 수정제시안.pdf 17 회

[본교섭 회의록]20171221_제3차 2018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본교섭

 

*교섭위원

-노조 교섭단 : 안병호 대표위원(위원장), 이상길(수석부위원장), 허자연(미술), 김도형(촬영),최은종(연출-미참석)

-사측 교섭단 : 안영진 대표위원(PGK), 최정화(PGK), 김종원(제협), 정병욱(PGK), 이은(제협-미참석)

 

2017.12.21. 월.오전11시 충무로영상센터11층에서 제3차 교섭을 진행하였다.

 
지난 최초본교섭에서 전달된 노조요구안 및 사측제시안을 비롯 통상주급액 관련한 수정제시안을 전달받고 교섭을 진행하였다.

 

사측제시안은 노조요구안을 비롯하여, 기존 임금협약에 있는 몇개의 조항에 대한 삭제의사를 밝혔으며, 통상주급액을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을 휴업수당으로 대체할 것을 수정제시하였다.

 

*사측제시안 및 수정제시안(게시글 회의록 다음 맨 하단에서 확인 가능하며, 파일로도 확인가능함)

 

*사측의 무조건적인 삭제(12시간 초과시 통상시간급 50% 추가 가산, 1주 40시간 미달시 통상주급액 지급, 추가 및 대체인력 일단위 권고금액)를 요구 하였고 통상주급액의 수정안으로  근기법상 휴업시 휴업수당 7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음. 이는 영화가 중단 등 일시적 휴업 상태일 경우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촬영이 없는 휴차의 경우는 고려되지 않고 있음. 

 

*근로조건을 명백하게 저하시키는 상황임에도 예산부담등 영화적특수성을 거론하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사측과 영화현장의 장시간노동을 막고 고용된 기간의 최소한의 임금보전을 위한 안전장치를 후퇴시킬 수 없는 노조는 교섭상 평행이 이루어진 상태 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12on12off-근로계약이행-4대보험 가입-정기적 주휴일 보장-장시간노동 철폐"

 

*회의록(회의록 스캔본은 첨부파일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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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2018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본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하 “사측교섭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제2차 본교섭에서 통상주급액에 대한 사측 수정안을 전달받고 노사간에 의사를 확인하였다.

 

1)사측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없을 정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조항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

-일반적인 산업의 경우 통상주급액이 인정가치가 있다고 보임. 하지만 한주의 40시간의 미달을 촬영을 할 수 있고, 날씨 및 준비가 안되 미달이 될 수 있음. 그 미달을 다음 주에 강도있게 일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반적임. 이러한 부분에 대해 기존 통상주급액은 그러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임.

-휴업이란 일이 없어 발생될 때 당연 지급하는 것. 그런데 일이 미달된다고 그 금액을 통상주급액으로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산업의 이치에 맞지 않음.

 

 

2)노조

-사측에서 제시한 휴업수당중 휴업은 영화제작이 중단될 경우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촬영준비의 업무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바 촬영이 없는 휴차의 경우는 보상되지 않음.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통상주급액과는 다른 점이 있음.

-계약기간안에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 보장을 위한 통상주급액이었는데 이러한 사용자의 책임을 해태하려는 것으로 보임

-휴업이란 제작상의 중단 및 사측의 영업이 불가할 경우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 휴업이란 모든 노동자가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할 텐데, 촬영이 없는 날의 휴업 개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임. 어떤 부서는 촬영없는 날의 노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

-촬영이 미달될 때 발생하는 생계 보장을 위한 주급액을 얘기하는데 휴업수당으로 얘기하는 것은 억지로 보이고 이치가 맞지 않아 보임.

 

 

2. 노조와 사측교섭단은 각 요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교섭하였다.

구분

노조

사측교섭단

제5조 시간외근로수당

-저예산영화에서 12시간 초과되는 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니, 없애자라고 하는 것

-법적으로 없다고 해서 12시간을 초과수당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단체협약은 법률이상의 것을 교섭할 수 있는 것임.

-12시간 초과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노동이 가능하나,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는 것도 사실

-12시간 노동이 없애자고 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조항이 만들어 진 것. 12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현장이 없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12시간 부담이라는 현상으로, 다른 회차에서 시간을 적게 노동하고 12시간 초과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초기 기획하여 이뤄진 사례가 오히려 많음.

-노조의 입장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 사측의 요구안은 근로조건 저해하는 것. 해당 노사간에 10여년간 이어져 온 영화산업의 장시간노동을 줄여, 건강하고 합리적인 제작현장을 만들어보자 한 취지가 고스란히 들어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전문>에 반하는 내용을 사측이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단체협약 저해하는 행위임.

 

 

-어떤 법률에서도 1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하라고 하는 것이 없음.

-지난 12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현장이 많지 않으나, 12시간을 초과하는 부서가 있을 수 있음. 12시간을 초과하는 수당을 받게 되면 스탭에게는 유익할 수 있으나, 제작사에게는 어려운 것이 사실

-제작비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 노조가 이해를 해줘야 하고, 제작사가 법적인 부분을 준수하는 것 만으로도 최선이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함.

-12시간을 초과할 때 오히려 근로자대표가 거부하여 촬영이 거부되는 현장이 많음.

-12시간의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단순한 논리라 봄. 제작사 입장에서는 50%를 이미 지급하고 있는데 왜 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12시간 초과근로시에는 야간수당과 맞물리는데 오히려 추가적인 수당 지급이 부담된다라는 것임.

-장시간 근로를 없애는 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해당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되나, 법률적인 내용도 없는 것이고 제작현장에서 부담이 거세졌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사측의 요구임.

-노사간 원칙적으로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 이해함.

제10조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거론한 바 없음.

-거론한 바 없음.

제11조 통상주급액

-통상주급액도 최저임금만큼, 고용된 기간만큼 고용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보장을 해야한다라는 것.

-휴업수당은 중단될 때이므로, 촬영없는 날과 휴업과는 다르다라는 의사를 재차 밝힘.

-특정기간을 고용하면서 전속하는 동안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당연한 책임과 보호에 대한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된 것. 지금에 와서 사측의 호혜를 베푼다라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질 않음.

-노사가 합의한 시간급 계약서가 있음. 전속성을 얘기하면서 고용된 기간에 대한 통상주급액을 보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됨.

-쓰고 싶을 때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음.

-다음 주에 더 일을 할 수 있으니 보전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한다면, 오히려 노동자의 건강권마저도 침해가 되는 것.

-40시간이 미만으로 일을 하면 사고다 라고 사측에서 말했고, 그런 현장이 없다라고 했다. 노조는 이러한 기간동안 보전받지 못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것이 통상주급액이었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제안하였줬는데 그 임금의 내용을 무엇인지 영화산업에서 통상임금은 무엇인지 말해 달라.

-그렇다면 영화산업내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무엇인지?

 

 

 

 

 

 

 

 

 

 

 

 

 

 

 

 

 

 

-통상주급액이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이 취지인지 의문임.

통상주급액 역시 서로에 대한 양해와 호혜가 적용된 것이었다는 것임.

-노조요구안은 1개였고, 사측요구안은 3개였던 것은 사측의 의사가 거세였기 때문에 요구안을 제안한 것임.

-약 50%에 가깝게 표준계약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표준계약을 적용하기 위한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은 산업 전체의 폭 넓게 적용되어 가는 표준계약으로서 부담이 되는 조항들이 있다라는 것임.

-일단위로 일을 하는 건설노동자와 달리 영화산업의 경우 똑같은 일을 해서 완성해야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일하지 못한 만큼 다음에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노조에서 기간에 고용되는 동안 생계비를 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음.

-조항만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음. 위임사의 귀책사유가 중요한 조항으로 보임. 영화가 제작중단이 되는 경우, 투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 등 제작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보장해주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함.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인 만큼, 제작을 하지 못해 발생되는 제작사의 피해도 이해해주길 바람.

-평균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역일상의 날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임.

통상임금이란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임.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 어느 부서는 1일~3일 쉴 수 있으나, 준비하는 팀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쉬고 있는 부서의 임금을 통상주급액만큼 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함.

-11조 통상주급액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이었으나, 휴업수당으로 수정제안한 것은 사측의 호혜에서 시작된 것을 알아 줬으면 함.

-사측수정안을 폐기하고 기존 통상주급액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으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음.

제12조 추가 인력 대체인력의 임금기준

-현재, 추가인력에 대해 현재 권고 수준보다 상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문제가 되는지 의문.

-활용되는 빈도를 보면 실제로 부서별 해당 금액만큼 지급되는 현장이 맞지 않고 권고에 불과한 것임.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미술/소품 에서 협약상의 권고금액만큼 받는 사례를 본적이 없음.

-오히려 일단위 금액이 오히려 장기간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에 대한 우려로 밖에 보이지 않음.

-해당 일급은 추가 및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악용사례를 말씀하신 것에 삭제요구를 하는 이유를 알겠음.

-일단위 고용인력과 장기고용자에 대한 임금의 차이는 동일가치 동일노동과 다르다라는 사례가 있으니 그런 것들 확인들 해보길 바람.

-악용의 여지가 있어 삭제를 요청하는 것임.

-해당 금액이 동일노동 동일가치에 대한 악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임.

-일별로 추가인력이 나오는 것에 대해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부담된다라는 것은 아님.

-동일가치 동일노동에서 충돌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것임.

-실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더 받는 사례도 있고 실력없는 사람도 이만큼은 받고 있음.

-동일노동 동일가치에 대해 정규적으로 나오지 않고 일시적으로 나오는 스탭에 대해 보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에 이해되나, 4개월여간 기간을 두고 계약을 한 스탭은 일단위 지급금액과 비교하여 왜 일단위 지급받는 스탭에 맞춰달라고 하는 사례가 있어 동일노동 동일가치를 잣대로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음.

-협약안에 동일가치 동일임금이 서로 충돌하는 조항이 있다라는 것은 노측은 이해하는 것인지?

-해당 권고의 금액이 장기간 계약을 하는 스탭들이 오히려 일단협약상의 권고 금액을 악용할 사례가 있고, 동일가치 동일노동에 대한 충돌이 있으니 삭제를 요청하는 것임.

-노조의 의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아니며, 사측의 강경하게 고수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전달하였다고 봄.

 

 

 

3. 향후 교섭에 대해 노사간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1)사측

-협상차원에서 상대방의 말을 끊고 하는 것은 교섭자체가 의미가 없어 보임.

-노조입장에서 사측안이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사측 위임사의 의사를 가지고 사측 양단체(제협/피지케이)가 정한 사측요구안을 제시한 것임.

-노조가 사측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근로조건 저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노조의 입장과 사측의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에 대해 혹여,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사측의 일방의 귀책사유였다라고 언론플레이 하지 않았으면 함.

-임단합이 체결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노사의 의사대로 건강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으면 하는 것에 대해 지켜보자고 2017년 교섭에서 논의하였던 것으로 기억함. 제작사들의 수익이나 재벌들과의 협상에서 진전된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라며, 노사협약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바라봐 주길 바람. 사측의 요구안들이 그리 부당해 보이지 않으니, 이전에 합의된 협약의 전면 확대적용을 위해 서로 힘썼으면 함.

 

 

2)노조

 

-전면 개정과 같은 노조요구안을 가지고 10개월여 동안 교섭해서 최종된 것이 <2017년 단체협약>이고, 이 교섭이 끝난 것이 불과 2017. 2. 24.임.

-노조는 단체교섭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협상을 하는데 사측요구안은 노동조건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안타까움.

-지난 협약 교섭체결된지 채 10개월이고, 제대로 산업내 제대로 이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에 따른 제작사들의 형편을 십분 이해하여, 지금껏 요구해왔던 다양한 직무직급 및 경력급 등의 민감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것을 노조요구안으로 제시하였음.

-법정 최저임금을 요구한 것은 노조의 요구안이 없는 것과 진배없음. 영화산업내 협약이 적용되도록 시일을 두고 장시간 노동을 지켜봐야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것임.

-이에 노조는 최소한의 요구안인 사측교섭단이 노조안을 수용하고 이번 교섭을 최종하길 바람. 그리고 현실적인 제작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년도 교섭에서 추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임.

-사측요구안이 지속될 경우, 단체교섭은 노사간의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음.

-노사 단체협약으로 장시간을 줄여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사실은 이미 많은 실태조사에서 입증되었고, 노사단체협약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제작현장을 위해 노사가 최선을 다했으면 함.

-향후 교섭에 대해서는 노조의 입장문을 서신으로 보내기로 함.

 

 

4. 노조는 사측교섭단에 향후 본교섭 진행 등에 대한 입장을 서신으로 보내도록 함.

 

 

 

 

 

 

 

 

2017 . 12 . 21 .

 

 

 

 

 

 

 

노조 교섭대표위원

한국영화 사측교섭단 교섭대표위원

 

 

안 병 호

안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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