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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협의서]20161214_제1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협의서

영화노조 / 2016-12-14 18:45:16 / 공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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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협의서]20161214_제1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협의서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교섭을 2016. 5.23. 개시한 이래, 약 7개월여동안 노사 교섭을 통해 노사의사 합치한 94개조항에 대해 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총 136개 노조요구안 중 제1차 교섭협의서에 의사합치한 조항은 총 94개로, 대부분 기존협약유지되는 수준에서 최종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직, 최종되지 못한 노사 교섭 쟁점사항(최저직급 최저시간급, 직무직급 등 임금 부분과 근로시간 제한 및 휴식보장 등) 관련하여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섭에서 사측교섭단은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이 "영화산업 노동가이드 라인"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사측교섭단에서는 신설된 부분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물론, 법의 내용 조차 단협에 담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측교섭단은 노조 요구안 중 영화노동자의 처우개선(임금 및 근로시간, 휴식 보장 등)관한 직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요구안의 취지는 이해하나,

영화산업내 영화제작사로서의 어려움 호소 및 현실반영이 불가함에 따라 수용할 수 없다라는 의사만 되풀이 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에 체결된 조항을 저하하는 내용을 역으로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영화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없이 영화산업의 합리적 제작방식이 마련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남은 교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아래 협의서 작성 전문과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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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협의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하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영화산업 노사간 의사 합치함에 따라 “제1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협의서”를 작성한다.


노사는 교섭협의서가 2017년 임단협 최종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교섭협의서의 조항은 노사의 동의를 거쳐 재논의 할 수 있다.


작성일시 : 2016년 12월 14일 (수) 18:00

작성장소 : 충무로영상센터 11층


- 다 음 -

 

■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의사 합치한 총 94개 조항

 

가. 단체협약(총 83개 조항)

 

1. 전문 : 기존협약 유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하 “교섭단”이라 한다)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노사간의 상호이해와 자율교섭,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노조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향상과 영화현장의 자율성과 민주화를 도모하며, 영화산업이 국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공공복리 영역임을 인식하여 한국영화산업을 건강한 경로로 발전시키는 한편, 노조원의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이를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제1조(교섭단체) : 노조 수정요구안 수용

①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하 “교섭단”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에 ‘교섭권한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제작사’(이하 “위임사”라 한다)들을 각각 대리하여, 노조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 노조와 교섭하는 교섭단체이다.

②교섭단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이라 한다),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이하 “피지케이”라 한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3호에 규정된 사용자단체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③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노조원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조건 그리고 조합활동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영화산업내 유일한 노동단체이다. 다만, 별개의 영화산업내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조(협약의 적용범위) : 노사교섭 의사합치

본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인 노조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4. 제3조(협약의 우선) : 기존협약 유지

본 협약에 정한 사항은 위임사내 취업규칙 등 모든 규정, 개별적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우선한다.

 

5. 제4조(기존 노동조건의 저하금지) :노조 요구안 수용

①위임사는 본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지 못한다.

②위임사는 노조원이 기존에 누려왔던 노동조건 중 본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6. 제5조(성실의 의무) : 기존협약 유지

위임사와 노조는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 이행할 의무를 진다.

 

7. 제6조(보충협약) : 기존협약 유지

①본 협약을 개정하여야 할 사항과 새로이 규정해야 할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합의에 의하여 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개시할 수 있다.

②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③교섭방법 및 절차는 본 협약 체결방식을 준용한다.

 

8. 제7조(취업규칙)

위임사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

 

9. 제8조(협약의 승계의무) : 기존협약 유지

위임사는 조직이 분할, 합병, 영업양도 등으로 노사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본 단체협약에서 정한 개별근로조건은 변경 후 개별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승계됨을 원칙으로 한다.

 

10. 제9조(통지의무) : 사측 수정제시안 수용

위임사와 노조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함을 협조한다.

1. 위임사가 노조에 통지할 사항

가. 주휴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노사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근로자대표의 선정에 관한 사항

라. 표준근로계약서에 관한 사항

마. 산재사고 발생여부에 관한 사항

 

2. 노조가 위임사에 통지할 사항

가. 노조 규약 변경

나. 노조 임원과 간부 및 그 변동내용

다. 지부의 결성, 해체

라. 노조 조합원 수 및 채용 지원자들의 정보

마. 기타 노조가 공지할 사항

 

11. 제10조(노사 협조의무)

- 노조요구안 철회

 

12. 제11조(제도개선) : 노사교섭 의사합치

①제협, 피지케이 및 위임사 그리고 노조는 아래 각호의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영진위 등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1.영화산업 임금실태

2.영화산업 임금체불 및 근로환경 실태

3.영화산업 스태프 경력직급에 대한 연구

4.기타 영화산업 내 부조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사업

②제협,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직무별 임금 및 직무직급내용 마련을 위한 TF를 운영한다.

③제협, 피지케이 및 위임사는 제작하는 영화에 씨네ERP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13. 제12조(불이행 책임) : 기존협약 유지

본 협약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부담한다.

 

14. 제13조(노조활동의 보장) : 기존협약 유지

①위임사는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②위임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15. 제14조(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 노사교섭 합의

①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조는 제협, 피지케이 및 위임사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임사는 관련 행정기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한 후 원상회복하고 그 처리결과를 노조에 통보한다.

1.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위임사는 비노조원이 노조원에게 대한 협약상 권리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

③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노조원에 대해 불이익 취급하지 않는다.

 

16. 제15조(노조 및 노조원의 정치활동 보장)

- 노조요구안 철회

 

17. 제16조(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 노조 수정요구안 수용

①위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조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노조는 2주 전에 문서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1. 단체교섭위원의 단체교섭 참가, 노사협의회 위원의 (노사협의회) 회의 참가, 영화산업협력위원회 위원의 (협력위원회) 회의 참가, 영화노사정협의회 위원의 회의참가

2. 총회(본조 년2회, 지부 년1회)

3. 본조 및 지부의 임원선거

4. 본조 대의원대회

5. 본조와 각 지부 회계감사의 회계감사 기간

②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의 경우 무급으로 한다. 단, 유급으로 처리되는 노조활동 참가자에 대하여 그 명단을 노조는 각 위임사에 통보한다.

③제1항의 노조활동으로 인한 결원시 대체인력 충원에 대하여 노조는 협조한다.

④노조 지부장은 근무시간중 월 8시간의 노조활동을 할 수 있으며, 노조는 위임사에 해당 노조활동 사용예정시간을 1주전에 통보하도록 한다.

⑤위임사는 노조 전임자에게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제협과 피지케이는 전임기간을 마친 노조전임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제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18. 제18조(근로자 복리후생 기금 등) : 노사교섭 의사합치

제협 및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영화근로자의 복리후생 또는 안전보건 및 재해방지 그리고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해의 방지와 구제 및 각종 교육 등을 위한 근로자 복리후생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영화산업내 공적자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19. 제19조(홍보활동 보장) : 노조 요구안 수용

①위임사는 노조와 노조원의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홍보활동을 이유로 노조원에게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홍보선전물의 배포․부착, 통신망 이용,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개별노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20. 제20조(시설이용) : 노조 요구안 수용

제협 및 피지케이 그리고 위임사는 노조가 노조행사를 위한 장소와 각종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경영상 가능범위 내에 협조하기로 한다.

 

21. 제21조(단결활동 보장) : 노조 요구안 수용

각 위임사들은 노조원들의 단결과 영화근로자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단, 노조는 행사일 30일 이전에 각 위임사에 개최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22. 제22조(크레딧 명기) : 기존협약 유지

위임사는 극장상영 프린트를 포함한 모든 영상제작물의 엔딩크레딧에 노조명을 명시하며, 구체적인 게시물은 노사 합의한 규격의 로고로 한다.

 

23. 제23조(인사의 원칙) : 노사교섭 의사합치

①노동조합은 제반 인사관련 권한이 각 위임사에 귀속함을 확인한다.

②위임사는 인사권 행사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노조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영화제작의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신 지역․학교․성별 등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④위임사는 노조원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노조원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 이외에 해당 노조원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부가해서는 아니된다.

 

24. 제24조(조합원 우선채용 ) : 노조 요구안 수용

①위임사는 노조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②위임사는 영화제작시 참여 근로자에 대한 구인계획을 노조에 우선 공지하고, 채용결과를 통보한다.

 

25. 제25조(채용전 위임사의 임단협 사용의무 공지) : 노사교섭 의사합치

-사측제시안 수용하여 요구안 철회

 

26. 제26조(수습기간) : 노조 요구안 수용

①수습기간은 최초로 고용된 작품(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극영화에 한정함)의 근로계약의 만료일, 또는 수습기간이 3개월에 이를 때 종료한다.

②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종료한 일반 영화근로자와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경력에 포함한다.

③(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시 해당 교육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

 

27. 제28조(표준계약서의 작성) : 노사교섭 의사합치

①위임사와 노조는 영화산업 공통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별지와 같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②위임사와 노조원은 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수정함에 있어,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며, 해당 무효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28. 제30조(고용안정) : 사측제시안 수용

①위임사는 경영상 사정 등에 의하여 영화제작을 중단해야 하거나 인력감축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영화제작을 재개하거나 인력충원을 해야 할 경우 기존 영화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②제1항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인력감축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위임사는 재심청구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9. 제31조(징계사유와 입증책임)

- 노조요구안 철회하고 사측제시안으로 일원화 함.

- 의사 합치된 조항은 아래 박스와 같음.

제31조(징계 및 해고)

①위임사는 노조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개최일 7일 전에 통보하고,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노조 또는 근로자대표가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징계 및 해고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위임사는 재심청구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30. 제32조(징계의 종류)

- 노조요구안 철회하고 사측제시안으로 일원화 함.

- 의사 합치된 조항은 제31조(징계 및 해고)

 

31. 제3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 노조요구안 철회하고 사측제시안으로 일원화 함.

- 의사 합치된 조항은 제31조(징계 및 해고)

 

32. 제34조(징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노조요구안 철회하고 사측제시안으로 일원화 함.

- 의사 합치된 조항은 제31조(징계 및 해고)

 

33. 제35조(징계위원의 행위규범)

- 노조요구안 철회하고 사측제시안으로 일원화 함.

- 의사 합치된 조항은 제31조(징계 및 해고)

 

34. 제36조(징계 절차)

- 노조요구안 철회하고 사측제시안으로 일원화 함.

- 의사 합치된 조항은 제31조(징계 및 해고)

 

35. 제38조(부당징계 조치)

- 노조요구안 철회하고 사측제시안으로 일원화 함.

- 의사 합치된 조항은 제31조(징계 및 해고)

 

36. 제39조(영화산업의 1일 근로)

- 노조요구안 철회.

 

37. 제43조(출장시간 및 원거리 로케이션으로의 이동시간 등)

- 노조요구안 철회.

- 다만, 해당내용은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해설서에 넣도록 함.

 

38. 제45조(휴게시간 및 식사시간) : 노사교섭 의사합치

①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

②각 위임사와 노조는 근로기준법 제59조 2호에 의거,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제1항의 휴게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각 위임사와 근로자대표는 합의하여야 한다.

③각 노조원은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④각 위임사는 사회통념상 식사 시각을 보장한다.

 

39. 제46조(식사시각) : 노사교섭 의사합치

-제45조와 병합하여 기존협약 유지하는 것으로 노조요구안 철회함.

사회통념상 아래의 식사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제작현장 및 업무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식사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1.조식 : 05시~08시

2. 중식 : 12시~14시

3. 석식 : 19시~21시

4. 야식 : 24시~01시

-다만, 해설서에 아래와 같은 조식 중식 석식, 야식의 시간대를 표기하도록 한다.

 

40. 제51조(연차 휴가) : 노조 요구안 수용

①위임사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노조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위임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조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노조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위임사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노조원이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위임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노조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위임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노조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노조원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위임사에 사용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위임사는 사업운영상 큰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사용시기의 변경을 다른 소정근로일자로 요청할 수 있다.

⑥노조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 산후의 여성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 제52조(특별휴가) : 기존협약 유지

위임사는 노조원이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경조사의 발생으로 인하여 휴가를 신청할 경우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하며, 각 위임사별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42. 제53조(병가) : 노조 요구안 수용

①노조원이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위임사의 승인을 얻어 2주 이내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병가기간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병가일수가 연속해서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임사는 노조원이 병가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병가중 대체인력은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43. 제54조(공가 및 선거일 투표시간의 보장) : 사측제시안 수용

①노조원은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소집 또는 소환되는 경우 위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무급으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민방위 및 예비군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위임사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44. 제62조(성 평등과 차별 금지): 노사교섭 의사합치

①위임사는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남녀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②위임사는 채용․퇴직․해고에서 성별 및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45. 제63조(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 노사교섭 의사합치

-사측제시안 수용하여 노조요구안 철회함.

 

46. 제64조(성 차별적 우선 해고 금지) : 노사교섭 의사합치

-사측제시안 수용하여 노조요구안 철회함.

 

47. 제67조(생리휴가 및 태아검진휴가): 노사교섭 의사합치

①위임사는 여성 노조원이 청구하면 월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임신 중인 여성 노조원에게는 월 1일의 유급 태아검진휴가를 주어야 한다.

 

48. 제68조(출산․유산휴가 등) : 사측제시안 수용

①위임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위임사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 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위임사는 임신 중의 여성 노조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노조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위임사는 노조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단, 휴가는 노조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49. 제69조 (배우자 출산 휴가)

- 노조요구안 제68조(출산․유산휴가 등)와 통합하는 조건으로 노조요구안 철회.

 

50. 제70조(육아시간) : 기존협약 유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조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51. 제71조(안전보건 의무) : 사측제시안 수용

위임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안전보건 관련한 법정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2. 제73조(안전보호장구) : 사측제시안 수용

①위임사는 영화제작 환경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보호복 등)를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며,「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지급된 안전보호구를 적절히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

 

53. 제76조(업무차량 제공 등) : 노사교섭 의사합치

①각 위임사는 각 부서에서 업무차량 요구시 위임사의 판단아래 각 부서별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위임사는 로케이션 촬영이나 장거리 이동시 사고예방을 위하여 해당 작품에 참여하는 근로자 이외의 인원으로 차량운전자를 별도로 배치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야간 촬영 후 이동 전 운전자에게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시간을 보장한다.

 

-다만, 수면부족사례에 대한 안전운전 방침을 위하여 대리운전등의 내용을 해설서에 담도록 함.

 

54. 제77조(사고예방) : 노사교섭 의사합치

①위임사는 위험한 촬영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구조대원, 의료진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위임사는 해외 로케이션 촬영 시 의료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한다.

 

55. 제79조(편의시설의 제공) : 사측제시안 수용

위임사는 야외 촬영 시 적절한 화장실을 구비하는 등 노조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6. 제80조(근무복 등)

- 노조요구안 철회

 

57. 제81조(안전보건담당자)

- 노조요구안 철회함.

 

58. 제83조(업무상 재해) : 기존협약 유지

①업무로 인한 사고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피재노조원의 요청에 대하여 위임사는 적극적으로 조력한다.

②위임사는 피재노조원이 영화인신문고에 산업재해 관련절차의 처리를 의뢰하는 경우 영화인신문고의 절차진행에 협조해야 한다.

 

59. 제84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노조요구안 철회

 

60. 제85조(산업재해발생 기록 및 보고) : 노사교섭 의사합치

위임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재해발생원 등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로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관련 행정기관에 30일이내 보고해야 한다.

②위임사 또는 피재노조원은 산업재해 발생처리 등에 대해 영화인신문고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위임사는 재해발생 사실을 노조가 지정하는 각 사업장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61. 제87조(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관리) : 노사교섭 의사합치

①위임사는 당해 영화제작을 위해 고용된 영화근로자의 명의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②위임사는 월 60시간(1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한다. 단, 단시간근로자가 생업을 위하여 3개월 기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가입한다.

③위임사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한다.

④위임사는 인적 정보를 4대보험 관리업무 및 업무상 필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⑤위임사는 영화근로자가 자신의 보험가입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⑥공동 제작하는 작품의 경우 영화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제작을 주관하는 위임사를 가입사업장으로 본다. 단, 실제 제작을 주관하는 위임사가 복수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분담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1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1개월간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경우 국민연금을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최초 가입한다. ”의 내용은 해설서에 포함한다.

 

62. 제88조(상해 및 여행자 보험의 가입) : 노사교섭 의사합치

-사측제시안 수용하여 노조요구안 철회

 

63. 제89조(교섭요구) : 기존협약 유지

노사 중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는 교섭 일시, 장소, 안건, 교섭위원 명단 등을 명시한 문서를 교섭일 5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한다.

 

64. 제90조(교섭의 위임) : 기존협약 유지

①제협과 피지케이는 각 제작사로부터의 위임장 사본을 노조측에 전달한다.

②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은 각 제작사로부터의 위임장 사본을 노조측에 전달한다.

③노조는 각 위임사에 절차상 교섭의무 확인을 위하여, 노조원 1인 명단을 공개한다.

 

65. 제91조(위임사의 범위) : 기존협약 유지

①교섭 중이거나 혹은 그 이후에도 본 협약에 대해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에 위임한 제작사는 기존 위임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②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은 본 협약체결 이후 추가로 제출되는 위임장 사본을 노조 측에 전달한다.

 

66. 제92조(교섭의무) : 기존협약 유지

①일방당사자의 교섭요구 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교섭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 연기 사유와 연기 일자를 명시하여 교섭요구일 3일전까지 교섭요구자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교섭예정일로부터 5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67. 제93조(교섭대상) : 기존협약 유지

①교섭대상은 각 제작사의 처분권한 범위 내의 사항이면서, 집단적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구체적인 대상 항목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남녀평등, 모성보호 등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4.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5. 기타 노조원과 관련된 사항

6. 법률상 단체교섭 사항

 

68. 제94조(교섭위원구성) : 기존협약 유지

①교섭위원은 노사 각각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동수로 구성하며, 쌍방의 대표자가 대표위원이 된다.

②회의의 의장은 대표위원이 교대로 한다.

③최초 선임된 교섭위원은 변경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교섭위원 변경시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9. 제95조(대표위원 의무참석) : 기존협약 유지

쌍방의 대표위원은 단체교섭에 필히 참석해야 한다.

 

70. 제96조(자료제출) : 기존협약 유지

노사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거 자료를 요구할 경우, 상대방은 본질적인 자치권․경영권 관련사항이 아닌 한 제출한다. 단,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71. 제97조(교섭회의 성립) : 기존협약 유지

교섭회의는 쌍방에서 각 교섭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된다.

단, 단체협약 제95조에 따라 대표위원은 필히 참석해야 한다.

 

72. 제98조(교섭회의 공개) : 기존협약 유지

①교섭회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노사 이해관계자에 한정하여 공개하며, 참관자는 10명 이내로 한다.

②언론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하에 공개한다.

③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하에 퇴장을 요구한다.

 

73. 제99조(교섭회의의 기록) : 기존협약 유지

①회의 종료 시 노사 양측은 각각 작성한 교섭회의록을 교차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합의된 회의록 내용을 채택한다.

②채택된 회의록은 노사 대표위원의 서명날인 후 노사 각 1부씩 보관한다.

③합의된 회의록 내용 외에 교섭회의 중의 교섭위원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회의과정 녹화는 인정하되, 일방의 요청 시 녹화를 중단한다.

⑤녹화된 자료에 대한 외부공개 시, 그 내용 및 공개여부는 상호 합의한다.

 

74. 제100조(교섭합의서 작성) : 노조 요구안 수용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교섭대표자 날인과 쌍방 교섭위원이 서명해야 한다.

 

75. 제101조(단체협약의 체결) : 기존협약 유지

단체교섭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76. 제102조(노사협의회) : 기존협약 유지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77. 부칙 제1조(협약의 효력발생) : 기존협약 유지

단체협약은 체결일로부터 2년, 임금협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위임사는 체결일 전에도 본 협약을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78. 부칙 제2조(본 협약의 자동연장) : 기존협약 유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

 

79. 부칙 제3조 노사정이행협약에 대한 준수의무

- 노조요구안 철회

 

80. 부칙 제4조(명시외의 사항) : 기존협약 유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계법규 및 관행에 따른다.

 

81. 부칙 제5조(협약의 비치) : 사측제시안 수용

제협, 피지케이 및 위임사는 본 협약을 각 사업장에 비치한다.

 

82. 부칙 제6조(협약서의 보관) : 기존협약 유지

본 협약은 3부를 작성하여, 노사 쌍방이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83. 부칙 제7조(분쟁의 해결) : 기존협약 유지

각 위임사는 현장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 기타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의 중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나. 임금협약 (총 11개 조항)

 

1. 전문 : 기존협약 유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하 “교섭단”이라 한다)은 헌법 및 노동관계법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노사간의 상호이해와 자율교섭,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노조원의 복리증진을 구현할 목적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이를 준수이행 할 것을 확약한다.

 

2. 제1조(교섭단체) : 노조 수정요구안 수용

①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하 “교섭단”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에 ‘교섭권한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제작사’(이하 “위임사”라 한다)들을 각각 대리하여, 노조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 노조와 교섭하는 교섭단체이다.

②교섭단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이라 한다),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이하 “피지케이”라 한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3호에 규정된 사용자단체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③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노조원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조건 그리고 조합활동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영화산업내 유일한 노동단체이다. 다만, 별개의 영화산업내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상급단체에 교섭권을 위임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조(임금의 원칙) : 사측제시안 수용

①제협 및 피지케이 그리고 위임사는 노조원이 사회에서 건강한 삶과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임금지급을 결정해야 하며,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임금지급 및 실질임금 인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제협 및 피지케이 그리고 위임사는 사업장내의 동일노동에 대하여 근무형태, 고용형태를 이유로 임금에 있어 차별적처우를 하지 못한다.

 

4. 제7조(임금체불의 예방) : 노사 교섭합의

①임금체불 예방과 조치를 위해 제협, 피지케이, 위임사 그리고 노조는 업무적으로 협조한다.

②위임사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 제44조에 따라 크랭크인 전에 1시간의 체불관련 유급교육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교육은 위임사의 협조를 받아 노조가 직접 진행한다.

③제협과 피지케이는 임금체불 예방 및 후속조치를 위해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각 회원사인 경우, 조속히 사건의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위임사와 노조는 합의한 작품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영화근로자 임금별도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5. 제9조(비상시 지불) : 사측제시안 수용

위임사는 질병, 재해, 결혼, 출산 기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노조원이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면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6. 제10조(임금표 마련을 위한 노사 TF 구성)

- 노조요구안 철회

 

7. 제14조(통상주급액) : 기존협약 유지

위임사는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거나,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에도 해당 시간급에 48을 곱한 금액이상의 통상주급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8. 제17조(복리후생제도 변경) : 기존협약 유지

위임사는 근로조건이 아닌 관행적인 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노조원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존중한다.

 

9. 제21조(보육비)

- 노조요구안 철회

 

10. 제22조(의료비)

- 노조요구안 철회

 

11. 부칙 제2조(유효기간) : 기존협약 유지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위임사는 체결일 전에도 본협약을 정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상기 협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노조’와‘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은

본 협의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6. 12. 14.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 사측교섭단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교섭위원

대표 교섭위원

안 병 호 (인)

안 영 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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