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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섭 회의록]20161222_제10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영화노조 / 2016-12-22 15:20:22 / 공개글

20161222_제10차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회의록.pdf Download : 8 회

[실무교섭 회의록]20161222_제10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2016.12.22.월.오후1시. 제협회의실에서 영화산업 노사단체(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는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실무교섭위원

-사측 : 최원기 실무 대표위원(PGK),서은정(제협),박지영(PGK 사무국장)

-노측 : 이상길 실무 대표위원(수석부위원장), 홍태화(노조 사무국장)

 *교섭내용은 회의록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근로자대표 선임수당, 노사 쟁점조항 전달

 

차후 실무교섭은 2017.1.4. 진행될 예정이다.

 

"12on12off-근로계약이행-4대보험 가입-정기적 주휴일 보장"

 

 

회의록 전문

------------------------------------------------------------

제10차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실무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실무교섭단”(이하 “노조 실무교섭단”라 한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실무교섭단(이하 “사측 실무교섭단”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한국영화 노사 실무교섭단은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구분

2차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

내용

임금협약 제8조(임금공제의 금지)

위임사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금액을 노조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못한다. 단 3호내지 5호는 노조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 근로자 대표 선임수당(매월 1시간분의 시간급)

4. 규약에 따라 노조에서 결의한 특별기금

5. 기타 노사가 합의로 공제하기로 결정한 사항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

내용

-노조원이고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근로자대표가 하는 업무적인 것에 대해 노고에 대한 노조원의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보상하는 차원에서 노조가 특별기금으로 요청하는 것임.

-기존 2항에서 수취해서 지급하는 방식을 최초 제안하였으나, 사측에서 오히려 해설서에 실으면 될 것이라고 해서 항목을 삭제하고 진행한 것.

-최초 제안한 2항의 내용 “근로자대표 선임수당은 노조를 경유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위임사는 근로자대표의 인적사항(대표자명, 계좌 등)과 근로자 대표 선임수당에 동의한 인원의 명단을 노조에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대표는 스태프 및 회사를 위해 근로복지향상을 위해 희생하는 것에 대해 스태프의 시간급의 희생과 회사는 수취와 지급에 대한 희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봄.

-1장의 페이퍼로 근로자대표의 수당의 공제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와 거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임금이 지급되는 1개월동안 근로자대표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관찰할 수 있을 것이므로 1개월 후 임금지급시까지 “동의/거부서”를 제출하면 될 것임.

-해당 1장의 페이퍼에는 “노조는 특별기금으로 근로자대표 수당을 매월 1시간분의 시간급으로 한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일반의 스태프에게는 금액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고민.

-“근로자대표 선임수당의 금액과 수취 및 지급이 방식은 위임사와 노조가 정하도록 한다.”라는 방식으로 정리하였으면 함.

 

-노조원과 노조원이 아닌 일반의 스태프간의 구분

-노조에서 특별기금으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닌데 굳이 기금을 공제해서 지급하는 행위를 해야하는 지 의문

-위임사가 공제업무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봄.

-노조원이든 노조원이 아니든, 금액이나 지급하는 방식등을 스태프들이 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단협에 정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임.

-근로자대표의 희생에 보상차원으로 기금을 걷어 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님.

-얼마의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취하고 지급하는 것에 대한 프로세스가 필요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으면 함.

-내규가 강제성이 있을 수 있으나,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노조의 특별기금이고, 2)노조원에게서 노조원은 1시간분의 시간급을 공제하는 것, 3)노조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자율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을 것임.

 

 

 

 

 

 

 

 

 

 

 

 

 

논의

결과

 

-노사 실무교섭단은 아래와 같이 의사 합치하였다.

 

제8조(임금공제의 금지)

①위임사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금액을 노조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못한다. 단 3호내지 5호는 노조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 규약에 따라 노조에서 결의한 특별기금

가. 근로자대표 선임수당

4. 기타 노사가 합의로 공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제1항 제3호 가목의 금액과 공제 및 지급방식은 각 위임사와 노조간에 협의하도록 한다.

 

-해설서에 특별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도록 한다.

 

 

 

2.노조 실무교섭단은 사측 실무교섭단에 아래의 노조 쟁점사항을 전달하였다.

 

1) 근로시간

-장시간 근로의 근절을 위한 주 근로시간 제한

-최초,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 2차 수정제안“촬영없는 날 근로시간 12시간”을 최종으로 제안

-기존의 조항은 프러덕션의 근로시간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만큼, “프리/프러덕션/포스트 제작단계”의 표시하여 모든 제작단계에 대한 것이 필요.

-최종 마지노 제안: 프리/프러덕션/포스트 제작단계 표시, 3항 단서“프러덕션 제작단계시 촬영없는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휴일

-장시간 근로에 대한 최소한의 휴식의 보장이 필요에 따라 주휴일 일자의 준수

-최초, “주휴일 변경불가”=>2차 수정제시 24시간 전에 변경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 7일”을 최종한 것.

-최종 마지노 제안 : 2항의 “최소 7일”

 

=>사측의견 : 날씨의 변수로 인해 불가능할 수 있음. 하지만 최소 3일정도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임. 날씨에 대한 변수를 예외로 할 수 있는 것도 논의가 되었으면 함.

 

3) 교육관련

-기존 협약, 실상 유급교육은 5시간(4시간 유급교육, 1시간 체불교육)

-최초 유급 6시간 교육 제안 => 2차 수정제시, 유급은 3시간(개인정보 1인교육 제외, 산업안전, 성희롱, 체불교육), 무급 2시간(임단협 및 표준계약서 교육)

-유급의 시간을 줄어든 만큼 위임사의 부담을 줄이면서, 교육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꼭 해야 하는 내용으로 최종되었으면 함. 무급교육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교육을 이뤄져야 하는 것.

 

 

3. 사측 실무교섭단은 노조 실무교섭단에게 사측의 쟁점사항을 전달하였다.

1)10억미만 저예산예외

-저예산영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4. 제11차 실무교섭은 2017. 1. 4. 수. 오후 2시 제협 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며, 노사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016. 12. 22.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실무교섭단

한국영화 사측 실무교섭단

 

 

실무교섭 대표위원

실무교섭 대표위원

이 상 길

최 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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