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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섭 회의록]20170104_제11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영화노조 / 2017-01-04 18:59:31 / 공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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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섭 회의록]20170104_제11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2017.1.4.월.오후1시. 제협회의실에서 영화산업 노사단체(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는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실무교섭위원

-사측 : 서은정 실무 대표위원(제협),최원기(PGK),박지영(PGK 사무국장)

-노측 : 이상길 실무 대표위원(수석부위원장), 홍태화(노조 사무국장)

 *교섭내용은 회의록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노사 쟁점사항 및 미합의 조항 일체.

 

차후 실무교섭은 2017.1.18. 진행될 예정이다.

 

"12on12off-근로계약이행-4대보험 가입-정기적 주휴일 보장"

 

 

회의록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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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실무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실무교섭단”(이하 “노조 실무교섭단”라 한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실무교섭단(이하 “사측 실무교섭단”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한국영화 노사 실무교섭단은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10차 본교섭에서 의사합치한 조항은 따로 논의하지 않도록 함.

구분

10차 본교섭 노사의사 합치 조항

조항

내용

임금협약제6조(임금산정 방법)

①영화산업 노사 근로표준계약서에 따른, 임금(시간급)계산은 근로의 작업성과나 양에 관계없이 개별노사간 약정한 시급(1시간 단위금액)과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시간을 기초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간외 근로는 임금협약 제5조에 따라 추가 산입한다.

②위임사는 전항의 임금 산정에 있어 연장․야간․휴일 등을 포함한 근로를 예정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③위임사는 노조원이 본인의 임금산정 등에 대한 내역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

내용

-기존 포괄임금용의 계약서를 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계약서임.

-포괄임금용은 타 산업군에서 사용하는 만큼 모든 근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영화산업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정의 기간동안 포괄(연장, 야간, 휴일 등의 근로)를 약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장근로만 포함된 것이 영화산업용 포괄용.

-포괄임금용은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측은 불리한 내용일 수 있으나, 노측에게는 불리한 조항이 아님.

-최초 사측에서 포괄용을 없애자라는 의견을 전달하여, 오히려 노조에게 조금은 유리할 수 있는 것을 내려 놓음으로써 사측과의 교섭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 것.

 

-사측은 포괄임금용 계약서의 문제점이 보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간급용 계약서로만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사측에서 제안하는 부분(기존 사측에서 제안한 포괄 변경내용)을 노측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논의가능할 수 도 있으나, 사측입장에서는 불리한 입장이 많은 계약서 형태이므로 포괄용은 없는 것이 좋을 것이라 봄.

-제6조의 내용은 본교섭에서 최종하도록 함.

논의

결과

-시간급용 표준계약서를 남기는 것으로 하여, 제6조의 내용을 추후 본교섭에서 논의하고 최종하도록 함.

구분

10차 본교섭 노사의사 합치 조항

조항

내용

단체협약 제47조(유급휴일)

①노조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휴일(개별 노사간 합의하에 1주마다 정기적으로 부여함)

2. 추석 3일, 설날 3일

3. 노동절(5.1)

4. 노조창립기념일(12.15)

5.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총선, 대선)

6. 기타 노사가 합의한 날

②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항 제1호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소 5일 이전에 해당 사업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하며, 주휴일 변경의 간격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날씨”로 인한 주휴일 변경을 최소 48시간 이내로 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

내용

-10차 본교섭의 내용의 문구가 해석논란이 있을 수 있어 수정제시함.

-노조 수정제시

제47조(유급휴일)

①노조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휴일(개별 노사간 합의하에 1주마다 정기적으로 부여함)

2. 추석 3일, 설날 3일

3. 노동절(5.1)

4. 노조창립기념일(12.15)

5.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총선, 대선)

6. 기타 노사가 합의한 날

②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항 제1호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소 5일(“날씨”는 48시간)이전에 해당 사업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단, 주휴일 변경의 간격은 7일 이내로 한다.

 

-노조가 제안하는 것에 이견없음.

논의

결과

-노조가 수정제시한 내용에 대해 노사 실무교섭단 이견없음으로 의사합치하였으나, 해당 사항을 본교섭에서 최종하도록 함.

 

구분

2차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

내용

단체협약 제44조 (교육)

①위임사는 근로제공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해서는 안되면 서류로 대신할 수 없다.

1.「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3.「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의 정기적인 교육

4. 임금체불예방 교육 1시간

5.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표준계약서 교육 2시간

위임사는 제작도중에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직무담당하게 된 이후 1주일이내 전항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경우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의 경우 무급으로 한다.

④위임사는 제1항의 교육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내지 제3호의 법정의무교육 내용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2.임금체불 예방교육 내용

가. 체불 관련한 노동관계법령

나. 체불 대처방법 및 영화인신문고 신고요령 등

3. 임단협 및 표준계약서 교육 내용

가. 임단협과 관련있는 노동관계법령

나. 임단협 각 조항에 관한 사항

나. 표준계약서 각 조항에 관한 사항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

내용

-기존 유급교육시간이 줄고 임단협 및 표준계약의 교육을 무급으로 진행하는 것인 만큼

-노동가이드라인으로서의 임단협과 표준계약에 대한 교육은 건강한 영화산업의 발전에 좋은 것. 기존 위임사는 스스로 일반의 스태프에게까지 확대하여 협약과 계약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좋은 교육이 자리잡아 건강한 영화산업이 되었으면 함.

-노조수정제시

제44조 (교육)

①위임사는 근로제공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해서는 안되면 서류로 대신할 수 없다.

1.「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3.「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의 정기적인 교육

4. 임금체불예방 교육 1시간

5.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 표준계약서 교육 2시간

②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경우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의 경우 무급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해설서에 담도록 함.

 

 

-노조원의 교육을 일반스태프에게까지 교육을 확대해야 하는 지는 의문이 있음.

-실제적으로 유급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도 잘되지 않은 상태인데 새로운 교육이 추가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라는 것.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노조가 수정제시한 것에 대해 다음 본교섭에서 가부의 답을 드리도록 하겠음.

-차후 본교섭에서 최종되었으면 함.

논의

결과

-본교섭에서 추후 논의하도록 함.

구분

2차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

내용

임금협약 부칙 제1조(저예산영화의 적용제외)

영화산업공동화와 산업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영화제작의 경우 임금협약 제11조 내지 제12조의 적용을 제외한다. 단, 위임사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

내용

-10차 본교섭에서 저예산영화 적용제외할 조항을 제안하는 것을 최종 노조에서 제안하였음.

-사측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조항이 무엇인지.

-사측제시한 내용을 노조 내부에서 심사숙고하여 차후 본교섭에서 내용을 전달하도록 함.

 

-저예산적용제외하였으면 하는 조항 및 내용

1)기존협약 단체협약 제30조(근로시간의 획정) 모든 단계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었으면 함.

2)기존협약 단체협약 제32조(유급휴일) 유급휴일에서는 법정 휴일(주휴일, 노동절)만 유급으로 진행했으면 함.

3)기존협약 임금협약 제6조(최저직급최저시간급) 최저직급 최저시간급은 법정최저시간급으로 했으면 함.

4)기존협약 임금협약 제6조 제4항(통상주급액)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거나,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에도 해당 시간급에 48을 곱한 금액이상의 통상주급액의 보장을 제외되었으면 함.

5)기존협약 임금협약 제6조 제6항(추가인력 대체인력의 임금기준)을 <추가인력 최저일급>을 10억미만에서 참고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이 제외되었으면 함.

6)기존협약 임금협약 제7조 제1항(시간외근로수당) 12시간 이상 근로시 통상주급액 50% 가산이 제외되었으면 함.

7)기존협약 임금협약 제7조 제5항(일단위 고용인력 가산수당) 일단위 고용인력의 경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근로시간당 15%를 가산하여 지급을 제외하였으면 함.

 

 

논의

결과

-사측제시안 내용을 검토하고 차후 본교섭에서 추후 논의하도록 함.

구분

2차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

내용

단체협약 제42조(근로시간의 획정 등)

①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1. 프리/프러덕션/포스트 제작단계의 업무(촬영 등)시간 및 업무을 위한 준비, 정리, 대기, 이동시간

2. 위임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

3.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이 아닌 원거리 로케이션으로 인한 이동시간

4. 기타 개별 노사간에 협의하여 승인한 시간

②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1. 제45조의 휴게시간

2.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서울 및 경기도 권역내 편도1시간이내)

③근로시간의 측정은 각 위임사가 기록하며, 해당 노조원이 확인한 후 인정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

내용

-준비, 정리, 대기, 이동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임.

-사측이 제시한 내용을 심사숙고하고 차후 본교섭에서 해당 조항을 최종하였으면 함.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이 근로시간에 제외되나, 프리/포스트 단계에서의 출퇴근시간의 편도 1시간이외는 근로시간을 보이는 만큼, 프리/포스트의 출퇴근시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음.

-제40조 근로시간에서 각 제작단계를 하는 만큼, 근로시간 획정에서 제작단계를 명시하는 것은 큰 이견이 없음.

-프리/포스트 단계에서는 사무적인 일이 많은 만큼, 기존 협약은 촬영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기존 1항을 1호와 2호로 나누고, 1항에서는 프리/포스트 제작단계시 업무와 2항에서는 프러덕션에 대해 나누면 좋을 것으로 보임

-사측은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제42조(근로시간의 획정 등)

①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1. 프리/포스트 제작단계의 업무시간

2. 프러덕션 제작단계의 업무(촬영 등)시간 및 업무을 위한 준비, 정리, 대기, 이동시간

3. 위임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

4.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이 아닌 원거리 로케이션으로 인한 이동시간

5. 기타 개별 노사간에 협의하여 승인한 시간

②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1. 제45조의 휴게시간

2. 프러덕션 단계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서울 및 경기도 권역내 편도1시간이내)

3. 프리/포스트 단계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③근로시간의 측정은 각 위임사가 기록하며, 해당 노조원이 확인한 후 인정한다.

 

 

논의

결과

-사측제시안을 노조에서 논의하고, 본교섭에서 최종하도록 함.

구분

2차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

내용

단체협약 제27조(인력운용에 관한사항)

위임사는 영화제작을 위한 프리/프러덕션/포스트 제작단계시 책정된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하며, 위임사는 아래 각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인력 및 대체인력을 충원한다.

1.산업재해로 인한 결원 발생시

2.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결원 발생시

3.휴가․병가․공가로 인한 결원 발생시

4.임신․출산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5.단체협약 제16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노조활동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6.노동강도 강화 및 작업방식 변화 등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②카메라 추가 등의 경우, 추가인력 운용에 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한다.

③위임사와 노조는 영화산업 공통의 표준인력 구성안을 작성하여 사용함을 권장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

내용

-기존협약에서 나열된 문구를 각호로 수정제시함.

-노조 수정제시함.

제25조(인력운용에 관한사항)

①위임사는 영화제작을 하는 동안 아래 각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인력 및 대체인력을 운용한다.

1.산업재해로 인한 결원 발생시

2.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결원발생시

3.휴가․병가․공가로 인한 결원 발생시

4.본 협약 제16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노조활동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5. 기타 노동강도의 강화 등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카메라 추가 등의 경우, 추가인력 운용에 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한다.

③위임사와 노조는 영화산업 공통의 표준인력 구성안을 작성하여 사용함을 권장한다.

 

 

-노조가 제안한 것에 이견없음.

논의

결과

-노조 제안한 것에 대해 노사실무교섭단 아래와 같이 의사합치함.

 

제25조(인력운용에 관한사항)

①위임사는 영화제작을 하는 동안 아래 각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인력 및 대체인력을 운용한다.

1.산업재해로 인한 결원 발생시

2.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결원발생시

3.휴가․병가․공가로 인한 결원 발생시

4.본 협약 제16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노조활동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5. 기타 노동강도의 강화 등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카메라 추가 등의 경우, 추가인력 운용에 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한다.

③위임사와 노조는 영화산업 공통의 표준인력 구성안을 작성하여 사용함을 권장한다.

 

구분

2차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

내용

단체협약 제37조(해고의 예고)

위임사는 노조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

내용

-해고 예고에 대해서는 해설서에 내용을 담도록 함.

-이견없음.

논의

결과

-기존 노조요구안 철회하고, 해설서에 해고예고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함.

구분

2차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

내용

단체협약 제50조(회차 간의 충분한 휴식 보장)

①근로 종료 후 다음 회차의 근로 시까지 연속하여 10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제1항의 휴식시간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대표에게 24시간 이전에 고지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집합시간을 결정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

내용

-2항 수정제시한 내용은 표준근로계약서(장관고시용)에 있는 내용임.

-오히려 회사측에 유리한 조항이도 함.

 

-노조가 제안하는 것에 이견없음.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는 만큼, 사전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함.

논의

결과

-노조실무교섭단은 아래와 의사합치함.

 

제50조(회차 간의 충분한 휴식 보장)

①근로 종료 후 다음 회차의 근로 시까지 연속하여 10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제1항의 휴식시간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대표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집합시간을 결정한다.

구분

2차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

내용

단체협약 제55조(인권보호)

①영화산업 노사는 영화근로자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영화산업 노사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조사하고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체협약 제61조(연소자 채용)

연소자의 사용, 근로계약,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

내용

-노조 수정제시함.

제55조(인권보호)

①영화산업 노사는 영화근로자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영화산업 노사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조사하고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임사는 연소자의 사용, 근로계약, 근로시간 등 연소자 채용과 관련하여「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9차 본교섭상 제시인 만큼, 이견없음.

논의

결과

-노조 수정제시안에 대해 노사실무교섭단 아래와 같이 의사합치함.

 

제55조(인권보호)

①영화산업 노사는 영화근로자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②영화산업 노사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으로 조사하고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임사는 연소자의 사용, 근로계약, 근로시간 등 연소자 채용과 관련하여「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구분

2차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

내용

단체협약 제74조(안전․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상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작업중지, 대피 기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상급자 또는 위임사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위임사는 노조원의 작업 중지, 대피 등 전항의 조치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관련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③위임사는 제작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필요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

내용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하나, 단협에 안전만 있어

-제3항은 해설서에 담도록 함.

-이견없음.

논의

결과

-노사실무교섭단 아래와 같이 의사합치함.

 

제74조(안전․보건상의 조치)

①사업장 내 안전 및 보건상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작업중지, 대피 기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상급자 또는 위임사에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위임사는 노조원의 작업 중지, 대피 등 전항의 조치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관련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필요조치는 해설서에 담도록 함.

 

구분

2차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

내용

단체협약 제49조(건강진단)

위임사는 참여한 스태프(노조원)의 일반건강검진 및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2조의2에 따른 대상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

 

단체협약 제86조(피재노조원의 보호 및 보상)

①위임사는 피재노조원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 엔딩크레딧 명기, 채용우대 등 다각적인 혜택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위임사는 피재노조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요양급여중 비급여 항목과 휴업급여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다.

 

임금협약 제18조(식사제공)

식사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공하기로 한다.

 

임금협약 제19조(성과급)

위임사는 영화의 배급 및 상영이 완료된 후 위임사의 재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임금협약 제20조(교통비)

위임사는 촬영 개시전 또는 촬영 종료후 일반 대중교통(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 버스 및 지하철)의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 그리고 당일의 노동강도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출퇴근 교통비를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단, 실비정산되는 교통비는 작품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 위임사가 유류대 및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임금협약 제23조(실비변상 및 물품제공)

①위임사는 노조원과 사전에 협의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지출한 진행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증빙서류의 범위에 관해서는 개별노사간에 협의한다.

②위임사는 각 부서별로 해당 영화의 필요 물품(물품의 구입, 제작, 대여 등)을 제공하기로 하며, 발생된 비용은 위임사가 부담한다. 단, 필요물품의 항목은 개별노사간에 정하기로 하며, 필요물품 항목은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③제공된 물품은 위임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임금협약 제24조(경력인정에 관한 기준의 권고)

①제협과 피지케이 그리고 위임사는 영화근로자의 현재 경력을 우대한다.

②경력은 영화근로자의 누적된 작품 경력수를 원칙으로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작품수를 1개로 인정한다.

1.프로젝트별 근로계약 종료 또는 촬영종료된 작품 수.

2.촬영회차가 50회차가 초과하는 경우, 촬영회차 50회차를 1개의 작품수로 산정함.

3.프리 및 포스트 제작단계시 1일의 근로일자는 1회차의 촬영회차와 동일하게 산정함.

4.미술직군은 최초 영화산업을 입문하여 근로한 개월로 경력을 산정하며, 3개월을 1개의 작품수로 산정함.

5.(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한 경우로 최초 1회에 한정함.

 

③ 각 부서의 경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래---

 

가. 제작 및 연출

1. 4th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로서 50회차의 수습기간을 거친 자

2. 3rd

1) 제작, 연출파트(직급무관)로서 PRE(3개월이상) 3작품 이상 또는 PRE 1년 이상의 작업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 4th로서 1작품 이상 또는 50회차 이상의 경력자

3. 2nd

1) 제작, 연출파트(직급무관)로서 3작품 이상 또는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 3rd로서 1작품 이상 혹은 50회차 이상의 경력자

4. 1st

1) 제작, 연출파트(직급무관)로서 4작품 이상 또는 2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 2nd로서 1작품이상 혹은 50회차 이상의 경력자

 

나. 촬영 및 조명

1. 4th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로서 작품경력이 3개월을 넘은 자 

3) 촬영, 조명파트로서 50회차의 수습기간을 거친 자     

2. 3rd

1) 촬영, 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3작품 이상 또는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 4th로서 2작품 이상 또는 100회차 이상의 경력자

3. 2nd

1) 촬영, 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6작품 이상 또는 3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 3rd로서 3작품 이상 혹은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4.1st

1) 촬영, 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8작품 이상 또는 4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 2nd로서 2작품이상 혹은 100회차 이상의 경력자

 

다. 미술

미술부서는 영화 제작기간 전반에 걸쳐 직무를 수행하는 필요직군과 영화 제작중 특수한 경우 한하여 단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직군으로 구분한다.

a. 필요직군은 미술팀장, 세트데코레이터, 세트디자이너, 세트드레서, 미술현장진행, 미술어시스턴트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b. 특수직군은 아트디렉터, 컨셉 디자이너, 소품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특수직군은 위임사와 프러덕션디자인(미술감독)간에 상호협의하여 고용할 수 있다.

 

1. 4th

1) 수습기간(3개월)을 완료한 자로 3개월 이상의 경력자

2)미술파트로서 미술부 어시스턴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3rd

1) 미술파트 4소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 무관 9개월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미술현장 진행 업무를 수앵하는 자

3. 2nd

1) 미술파트 3rd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 무관 24개월 이상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세트 드레서 또는 그래픽 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1st

1) 미술파트 2nd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무관 24개월 이상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세트 디자이너 또는 세트데코레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미술팀장

1) 미술 파트 1st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무관 32개월 이상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세트 디자이너 또는 세트 데코레이터 업무와 미술팀장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자

 

라. 소품

1. 3rd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소품파트로서 어시스턴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2nd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4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3rd로서 3작품 이상의 경력자

3.1st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8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2nd로서 4작품 이상의 경력자

4. 소품팀장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12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1st로서 4작품 이상의 경력자

5. 소품실장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20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팀장으로서 8작품 이상의 경력자

 

마. 분장 및 의상

1. 3rd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로서 어시스턴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2nd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3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3rd로서 2작품 이상의 경력자

3. 1st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6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2nd로서3작품 이상의 경력자

4. 분장 및 의상 팀장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10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1st로서 4작품 이상의 경력자

5. 분장 및 의상 감독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12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팀장으로서 2작품 이상의 경력자

 

바. 녹음

1. 3rd

1) 수습기간을 완료한자로 1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녹음파트로서 케이블맨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2nd

1) 녹음파트로서 3작품이상 또는 150회 차 이상의 경력자

2) 녹음파트로서 붐어시스턴트를 담당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붐마이크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1st

1) 녹음파트로서 붐오퍼레이터를 담당하며 6작품이상 또는 300회 차 이상의 경력자

 

임금협약 제25조(경력의 확인)

①임금협약 제24조에 대한 경력 확인은 계약서 및 경력확인서로 한다. 단, 경력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별지의 “영화산업 노사 경력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전항의 “영화산업 노사 경력확인서”는 노사가 합의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논의

결과

-본교섭에서 추후 논의하도록 함.

구분

2차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

내용

임금협약 제8조(임금공제의 금지)

위임사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금액을 노조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못한다. 단 3호내지 5호는 노조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 근로자 대표 선임수당(매월 1시간분의 시간급)

4. 규약에 따라 노조에서 결의한 특별기금

5. 기타 노사가 합의로 공제하기로 결정한 사항

 

논의

결과

 

-노사 실무교섭단은 아래와 같이 의사 합치하였다.(10차 실무교섭)

 

제8조(임금공제의 금지)

①위임사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금액을 노조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못한다. 단 3호내지 5호는 노조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 규약에 따라 노조에서 결의한 특별기금

가. 근로자대표 선임수당

4. 기타 노사가 합의로 공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제1항 제3호 가목의 금액과 공제 및 지급방식은 각 위임사와 노조간에 협의하도록 한다.

 

-해설서에 특별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도록 한다.

 

구분

2차 노조 수정요구안

조항

내용

임금협약 제5조(시간외 근로수당)

①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단체협약 제40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휴일(단협 제47조에 명기)근로의 경우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기존 발생된 유급 휴일수당은 추가하여 지급한다.

④동조 전항들의 각 가산수당은 발생사유마다 할증하여 계산된다.

⑤일단위 고용인력의 경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근로시간당 1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임금협약 제16조(연차휴가수당 및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단체협약 제51조에 따른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한다.

②「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제51조에 따라 휴가사용권을 득한 노조원이 이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노조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통상시간급×8시간×1×근로일)을 매월 또는 최종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

내용

-기존 협약유지 수준.

-이견없음.

논의

결과

-노사실무교섭단 이견없음. 본교섭에서 최종하도록 함.

 

 

2.제12차 실무교섭은 2017. 1. 18. 수. 오후 4시 제협 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며, 노사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017. 1. 4.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실무교섭단

한국영화 사측 실무교섭단

 

 

실무교섭 대표위원

실무교섭 대표위원

이 상 길

서 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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