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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섭 회의록]20170118_제12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영화노조 / 2017-01-18 19:04:54 / 공개글

20170118_제12차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회의록+표준계약서+임단협정리.pdf Download : 13 회

[실무교섭 회의록]20170118_제12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2017.1.18.수.오후4시. 제협회의실에서 영화산업 노사단체(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는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실무교섭위원

-사측 : 서은정 실무 대표위원(제협),최원기(PGK),박지영(PGK 사무국장)

-노측 : 이상길 실무 대표위원(수석부위원장), 홍태화(노조 사무국장)

 *교섭내용은 회의록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노사 쟁점사항 및 미합의 조항 일체.

 

차후 실무교섭은 2017.1.24. 진행될 예정이다.


붙임의 표준계약서와 임단협 조항은 최종된 것이 아니며, 12차 실무교섭에서 실무교섭단에서 의사합치한 것에 준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표준계약서 및 임단협은 2017. 2.7. 최종될 예정입니다.
 

"12on12off-근로계약이행-4대보험 가입-정기적 주휴일 보장"

 

 

=============================================================

회의록 전문

 

제12차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실무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실무교섭단”(이하 “노조 실무교섭단”라 한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실무교섭단(이하 “사측 실무교섭단”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노사실무교섭단은 2017. 2. 7. 2017년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1)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협의서”를 토대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조항정리 및 노사교섭에서 최종하지 못한 임단협 조항, 2) “영화산업 노사 근로 표준계약서” 를 아래와 논의하였다.


(1) 임단협 조항 및 최종되지 않은 임단협 조항 논의

1)임단협의 적용

노조

사측

-임단협의 적용은 지난 11차 본교섭에서 전달한 것과 동일하게 기존 협약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해설서를 통해서 충분할 것임. 이미 많은 노동위원회에서 노조원임에 따라 노조탈퇴 및 노조원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

-이렇듯 노조원의 수와 개인정보를 밝히는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할 수 있는 만큼, 노조와 위임사간 협조하여 정하면 될 것임.

-노조 교섭단은 노조원임을 숨기는 자에게 임단협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대전제는 사측교섭단과 동일함.

 

-노조원의 적용범위에서 노조원을 밝히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임단협을 적용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었으면 함.

-노조원을 모두 밝히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노조원을 상대로 임단협을 적용해야 하므로 노조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협약을 적용해 주려고 하는 것임.

-사측에서 해당 들어가고자 하는 문항을 제안하도록 하겠음.

 

2)통지의무

노조

사측

-제9조의 통지의무를 제안한 것은 노조가 최초 요구했고, 의무가 실질적으로 협조가 된 것은 사측의 강한 의지 때문이었음.

-제9조(통지의무)는 사실상 협조조항이므로, 상호간에 의무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정리하여, 통지의무에 의무와 협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3)노사정이행협약

노조

사측

-사측이 제시한 문구를 그대로 단협 부칙에 포함함.

-문구가 이렇게 협약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사측 의견 다시 확인후 전달하겠음.

 

부칙 제7조(노사정이행협약의 준수이행)

제협 및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대한민국 영화산업 발전 및 영화근로자의 고용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사정 이행 협약”을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노조

사측

-저예산 적용제외를 한시적으로 제안함.

-한시적으로 하는 문구를 차기 단협체결까지로 하였으면 함.

-노사실무교섭단에서 아래와 같이 의사합치함.

 

부칙 제1조(순제작비 10억미만 저예산영화에 대한 특례)

영화산업 공동화와 산업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 대해 차기 단체협약 체결전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특례를 적용함에도 불구 순제작비 10억미만 저예산영화는 최저임금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단체협약 제47조(유급휴일) 중 법정유급휴일(주휴일, 노동절)만 적용한다.

2.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임금협약 제11조(최저직급최저시간급)에 따른 영화산업 최저직급(수습) 최저시간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다.

3.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임금협약 제15조(추가인력 대체인력의 임금기준)에 따른 추가인력 최저일급은 적용받지 않고 개별노사 합의에 따른다. 다만, 일단위 고용인력이 지급받을 임금 총액은 법정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4.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임금협약 제5조(시간외근로수당) 중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정한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근로해야 한다.

5.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일단위 고용인력의 경우 임금협약 제5조(시간외근로수당)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단위 고용인력이 지급받을 임금 총액은 법정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4)저예산적용제외

 

5)근로자대표

노조

사측

-회차간의 충분한 휴식보장에도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도록 한만큼, 근로자대표 합의해야할 조항에 추가하였으면 함.

-근로자대표의 합의부분인 만큼, 근로자대표 조항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기에 큰 이견없음.

-아래와 같이 노조가 수정할 것을 제안함.

 

제15조(근로자대표)

①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영화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고용된 자 중 과반수 이상의 영화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자로 한다. 다만,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부재한 경우 근로자대표는 동일현장의 근로자 중 1인에 한해 위임할 수 있다.

②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인사 책임자 등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다.

③근로자대표는 아래와 같이 위임사와 합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임사와 교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1인 이상 선출된 경우, 동일 현장내 근로자대표 전원 동의를 얻어 서면 합의해야 한다.

1. 단체협약 제28조 따른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

3.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른 주휴일 변경

4.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른 휴식시간 변경

5. 임금협약 제17조에 따른 교통비 상한액

6. 기타 위임사와 합의할 사항

 

6)회차간의 충분한 휴식 보장

노조

사측

-일하고 일하고 하는 사이에 휴식을 보장하자고 하는 만큼, 회차간의 문구를 근로개시 등으로 수정하였으면 함.

-노조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 큰 이견없음.

-아래와 같이 노조가 수정할 것을 제안함.

 

제33조(충분한 휴식 보장)

①근로 종료 후 다음 근로 개시까지 연속하여 10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제1항의 휴식시간 제공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대표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집합시간을 결정한다.

 

 

7)특별휴가

노조

사측

-출산 부분에서 노조원을 포함하여 제안함.

-노조 제안에 큰 이견없음

-아래와 같이 노조가 수정할 것을 제안함.

 

제35조(특별휴가)

위임사는 노조원이 결혼, 노조원 및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경조사의 발생으로 인하여 휴가를 신청할 경우 특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하며, 각 위임사별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8)임금의 구성

노조

사측

-주급정액금을 통상주급액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미 다른 조항에서 통상주급액으로 통일화 됨.

-노조 제안에 큰 이견없음

 

제3조(임금의 구성 등)

①“임금”이란 노동력의 재생산비로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②임금은 시간급, 통상주급액,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일 및 유급휴일수당, 미사용연차휴가근로수당, 교육수당, 기타 임시로 지급되는 금품 등으로 구성된다.

 

(2)표준계약서

-노조에서 2017. 1.16. 사전 전달된 표준계약서 수정본을 가지고 논의하였다.

-이견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함.

-최종 논의된 결과를 반영한 것은 붙임의 표준계약서로 한다.

구분

노조

사측

제목

-이견없음

-제목에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단체협약 근로 표준계약서”로 수정하였으면 함.

2조

-이견없음

-이견없음

4조

-이견없음

-이견없음

5조

-4항을 추가하여 제안함.

-5항, 교섭권한은 아래와 같은으로 지시하고있고, 교섭할 수 있는 내용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5항, 2호, 휴게시간 부여시간의 변경을 “휴게시간의 변경”으로 변경하도록 함. 휴게시간의 장단의 변경이 아니라 부여하는 시간을 교섭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자 표현했던 것임. 해설서에 구체적으로 구술하도록 함.

-5항 3호, 단협에서도 누락된 근로자대표의 교섭을 추가하여 제안한 것임.

-5항 4호, 법과 협약에서 위임받지 않은 부분에 근로자대표가 임의 합의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을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임. 5항 4호를 빼도록 함.

-3항, 후단 부분은 당연한 것인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4항, 협약에 있는 내용이므로 큰 이견없음

-5항, 단서부분 중 교섭권한을 협의권한으로 변경했으면 함. 다시 확인하여 전달하도록 함.

-5항 2호, 휴게시간 부여시간의 변경이 모호함.

-5항 3호, 큰 이견없음

-5항 4호, 단서부분의 을의 근로조건은 불명확한 부분을 명료하게 했으면 함. 빼는 것에 이견없음.

6조

-2항 2호, 서로 쟁점조항에 대해 논의하고 기존협약유지하도록 하는 부분이었음. 일정의 할증을 하지 않도록 사측에서 최초부터 제안되지 않은 부분을 현재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임.

-2항 5호, “‘갑’은 종래 소위 ‘포괄임금계약서’와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약정하여 계약서를 체결하면 안된다.”로 수정제시함. 해설서에 구체적으로 구술하도록 함.

-1항, 이견없음. 해설서에 통상주급액에 주휴일수당 포함됨을 밝혔으면 함.

-2항 2호, 계약서내에 임금산정하는 부분에 대해 발생사유마다 할증하여 계산하는 상한선에 대해 사측의견 확인해보겠음.

-2항 5호, 노조가 제안하는 문구로 만 보면, 연장/야간/휴일을 가정하여 시간급을 정함에 있어 사측에서 제안을 하는데, 오히려 노측에서는 이런 계산이 시급자체에도 반영되면 안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으로 하여, 시간급을 추가될 것을 염려하는 것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수정되었으면 함.

노조가 제안하는 “‘갑’은 종래 소위 ‘포괄임금계약서’와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약정하여 계약서를 체결하면 안된다.”를 이견없음.

7조

-2항, 큰 이견없음.

-2항, “‘갑’은 각 부서별로 해당 영화의 필요 물품(물품의 구입, 제작, 대여 등)을 제공하기로 하며, 발생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단, 필요물품의 항목은 ‘갑’과 ‘을’ 상호간에 합의해야 하며, 필요물품 항목은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수정을 제안함.

8조

-이견없음

-이견없음

9조

-이견없음

-이견없음

14조

-3항, 노사간에 확인하여 문구를 최종하다록 함.

-6항, 이견없음, “‘갑’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ㆍ육체적 행위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에 의거 징계조치를 취한다. ”로 수정 제한함.

-2항, 해고예고 적용제외 대상은 해설서에 구술함.

-3항, 노사간에 확인하여 문구를 최종하다록 함.

-6항, 남녀고용법에서는 성희롱만 크게 다루는 만큼,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적정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로 수정바람.

-노조가 제안하는 것에 이견없음

22조

-제5호, 이견없음.

-이견없음

-5호,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을’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로 수정했으면 함.

24조

-이견없음

-이견없음

 

 

 

2.제13차 실무교섭은 2017. 1. 24. 화. 오후 3시 30분 제협 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며, 노사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붙임 :1. 수정된 표준계약서 1부.

2. 수정된 임단협 정리 조항. 1부. 끝

 

 

 

 

2017. 1. 18.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실무교섭단

한국영화 사측 실무교섭단

 

 

실무교섭 대표위원

실무교섭 대표위원

이 상 길

서 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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