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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섭 회의록]20170201_제13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영화노조 / 2017-02-01 17:04:27 / 공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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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섭 회의록]20170201_제13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2017.2.1.수.오후3시30분. 제협회의실에서 영화산업 노사단체(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는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실무교섭위원

-사측 : 서은정 실무 대표위원(제협),최원기(PGK),박지영(PGK 사무국장)

-노측 : 이상길 실무 대표위원(수석부위원장), 홍태화(노조 사무국장)

 

-교섭내용: 임단협 일부 문구수정 및 표준계약서 문구 일부 수정논의
 
 *교섭내용은 회의록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12on12off-근로계약이행-4대보험 가입-정기적 주휴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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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회의록 전문

 

 

제13차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실무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실무교섭단”(이하 “노조 실무교섭단”라 한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실무교섭단(이하 “사측 실무교섭단”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노사 실무교섭단은 임단협 및 표준계약서 문구 관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1) 임단협 조항 논의

1)임단협의 적용

기존 단체협약 조항

제2조(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인 노조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노조

사측

-기존 협약을 유지하도록 하고, 사측에서 제안하는 “위임사에 고용된 노조원에게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수정해서 본교섭 개최이전에 전달하도록 함.

-사측교섭단은 아래와같이 수정을 제안함.

-수정제안 “본 협약은 사측교섭단, 노조 그리고 위임사와 위임사에 소속된 노조원에게만 적용한다.”

-사측은 위임사에 고용된 노조원에게만 임단협이 적용되면 되는 만큼, 노조 수정안을 보고 최종 검토하도록 한다.

 

최종

-사측안을 검토하여 노조에서 최종의사를 본교섭 이전에 전달하도록 함.

 

2)통지의무

노조

사측

-사측의사에 동의함.

-통지의무는 기존 노사가 합의한 문구로 최종한다.

최종

-기존 노사의사합치한 것으로 최종함.

3)노사정이행협약

노조

사측

-이견없음

-기존 사측요구한 단협 부칙 제7조를 철회함.

최종

-사측제안된 부칙에 대해 사측이 철회하는 것에 노사의사합치함.

 

 

(2)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 제6조 제1항

‘을’의 시간급과 통상주급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갑’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 경우 ‘을’의 시간급에 48을 곱한 금액이상의 통상주급액을 보장해야 한다.

구분

프리 프러덕션

프러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시간급

통상주급액

*통상주급액 : 시간급×48H

노조

사측

-사측안에 동의함.

-통상주급액 산정하는 48의 시간에 8시간의 주휴일 수당이 포함된 것을 적시하면 좋을 것으로 보임.

-이에 아래와 같이 수정제안함.

“다만, ‘갑’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 경우 ‘을’의 시간급에 48을 곱한 금액이상의 통상주급액(주휴일 수당 포함)을 보장해야 한다.”

 

최종

-사측제안을 수용하여 노사의사 합치함.

표준계약서 제6조 제2항 제5호

5. ‘갑’은 종래 소위 ‘포괄임금계약서’와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사전에 계산하여 미리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노조

사측

-최초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임금을 포괄로 계산하지 말라고 한 것.

-사측에서 제시한 재량근로에 대해서 해설서에 충분히 가능함.

-갑의 행위자체에만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사용자 지휘감독을 직접받지 않은 스태프의 재량근로에 대해 시간을 약정하여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최종

-해설서에 내용을 담아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에 노사의사 합치함.

표준계약서 제14조

제14조(징계와 손해배상책임)

① ‘갑’은 ‘을’이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감봉, 해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때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가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을’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갑’이 ‘을’을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서면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

④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제1항의 징계조치와 별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을’의 업무의 특성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경우이거나 손해발생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정당한 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그 책임이 감면될 수 있다.

⑤ 징계 및 해고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확정판결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갑’은 재심청구나 항소여부에 관계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이행 한다.

⑥ ‘갑’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ㆍ육체적 행위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에 의거 징계조치를 취한다.

 

노조

사측

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는 30일 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기법 제27조에서는 해고를 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근기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26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 제27조 1항을 한 것을 보고 있음.

-실질적으로, 법에 따라 해고예고를 30일전에 서면통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27조 제3항에 나와 있음.

-하지만, 일반적으로 해고예고를 받은 당사자는 바로 해고되는 사유와 해고되는 시기를 궁금해 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것을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하게 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은 물론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존 제안한 문구로 하여, 제14조 제3항을 정리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에서 제안하는 부분은 노조내무에서 논의후 본교섭 개최이전에 사측교섭단에 전달하도록 함.

 

-3항을 사측교섭단은 아래와 같이 제시함.

-수정제시 : “‘갑’이 ‘을’을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예고를 서면 통지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다. ”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하면 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굳이 서면으로 30일전에 통지할 필요는 없는 것인만큼,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었으면 함.

 

 

 

 

 

 

 

 

 

 

 

 

 

 

 

 

 

 

 

 

 

 

 

 

 

 

 

 

 

 

 

 

 

 

 

 

 

 

 

최종

-사측안을 검토하여 노조에서 최종의사를 본교섭 이전에 전달하도록 함.

 

 

 

2. 노사실무교섭단은 2017년 임단협 최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로 제안하였다.

-노조 : 2017. 2. 8. 최종할 수 있도록 사측교섭단에서 임단협 이견부분에 대해, 사전의사를 전달바람. 2017년 임단협이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빠른 최종이 필요함.

-사측 : 2017. 2. 8. 최종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임. 사측에서 논의하여 본교섭개최이전에 노조에 전달하도록 하겠음.

 

 

 

2017. 2. 1.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실무교섭단

한국영화 사측 실무교섭단

 

 

실무교섭 대표위원

실무교섭 대표위원

이 상 길

서 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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