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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섭 회의록]2017020_제12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영화노조 / 2017-02-08 19:11:04 / 공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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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_제12차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회의록
 

 


[본교섭 회의록]2017020_제12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2017.2.8.수.오후3시30분 충무로영상센터11층에서 영화산업 노사단체(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는 제7차 본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섭위원
-사측 : 안영진 대표위원(PGK), 장원석(PGK), 김부현(PGK), 서은정(제협)
-노측 : 안병호 대표위원(위원장), 이상길(수석부위원장), 김도형(촬영), 홍태화(사무국장)

최종 문구 수정 등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그중 사측은 "표준계약서"에서 표준이라는 것을 빼고 "근로계약서"로 했으면 하는 의사를 밝혔다.

 

"12on12off-근로계약이행-4대보험 가입-정기적 주휴일 보장"

 

 

회의록 전문

------------------------------------------------------------

제12차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하 “사측교섭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노사는 임단협 및 표준계약서 관련하여 조항별 최종 확인 논의하였다.

 

표준계약서 제14조 제6항

⑥ ‘갑’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ㆍ육체적 행위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에 의거 징계조치를 취한다.

노조

사측교섭단

-성폭력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하는 것에 동의함.

-다만, 법률을 저하내용으로 할 수 없는바, 해설서 등으로 대체하였으면 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음.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된 을이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법에 뛰어넘은 조항을 협약에 담고 있는 만큼, 노조원인 을이 성폭력자로서의 가해자가 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최종

-다음 교섭까지 양측에서 확인하여 최종하도록 함.

단체협약 제23조

①수습기간은 최초로 고용된 작품(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극영화에 한정함)의 근로계약의 만료일, 또는 수습기간이 3개월에 이를 때 종료한다.

②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종료한 일반 영화근로자와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경력에 포함한다.

③(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시 해당 교육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

노조

사측교섭단

-기존 고복위에서 교육을 수료한 스태프가 있는 만큼, 그러한 스태프에 대한 지위가 훼손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수료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사측이 제안한 부분을 고려하여 차후 논의하였으면 함.

-제3항에 대해서 기존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협약을 답습하는 것은 무리라고 함.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했던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한 해당 교육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으로 수정하였으면 함.

-향후 교육관련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시행할 예정인 실무교육이 있는 만큼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켜보고 차후 교섭에서 논의하면 좋을 것임.

최종

-아래와 같이 노사 의사합치함.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했던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한 해당 교육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

단체협약 제25조

제25조(표준계약서의 작성)

①위임사와 노조는 영화산업 공통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별지와 같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②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수정함에 있어,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며, 해당 무효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노조

사측교섭단

-표준계약서에 대해 이미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뒤집는 것은 무리임.

-임단협이 노사가이드라인이라고 사측이 얘기한 만큼, 노사가 공동의 계약서가 이미 산업내 표준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임.

-“표준”이라는 단어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측의사를 확인하였음.

-해설서에 대해 충분히 표기할 수 있을 것임.

-“표준계약서”를 “근로계약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표준이라는 단어가 주는 것에 대한 늬앙스가 있고, 표준근로계약서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임단협에 정하는 계약서가 현장에서 적용되는 상황인데, 영화산업의 전체의 기준으로 상징성을 정하는 것에 대해 무리라고 봄.

-명칭 자체가 적정한 것인지 의문임.

-표준계약서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표준”이라는 단어에 대해 해설서에 상세하게 내용을 담을 수도 있을 것임.

최종

-차후 논의하도록 함.

단체협약 제32조

제32조(유급휴일)

①노조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휴일(개별 노사간 합의하에 1주마다 정기적으로 부여함)

2. 추석 3일, 설날 3일

3. 노동절(5.1)

4. 노조창립기념일(12.15)

5.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총선, 대선)

6. 기타 노사가 합의한 날

②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항 제1호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소 5일(“천재지변 및 날씨”는 24시간)이전에 해당 사업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단, 주휴일 변경의 간격은 7일 이내로 한다.

노조

사측교섭단

-사측에서 제안한 것.

-제1항 제5호에 대해서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만큼, 삭제할 수 있는지 논의했으면 함.

최종

-차후 논의하도록 함.

임금협약 제8조

제8조(임금공제의 금지)

①위임사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금액을 노조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못한다. 단, 3호내지 4호는 노조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 규약에 따라 노조에서 결의한 특별기금

가. 근로자대표 선임수당

4. 기타 노사가 합의로 공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제1항 제3호 가목의 금액과 공제 및 지급방식은 각 위임사와 노조간에 협의하도록 한다.

노조

사측교섭단

-근로자대표의 선임수당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

-노사간 근로자대표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음.

-근로자대표 선임수당 지급에 대해서 해설서에 상세하게 담기로 하였음.

-노조원의 임금을 공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노조법에 나와 있는 것.

-산별교섭상에서 개별위임사와 합의하고 교섭하는 조항이 있음.

-8조 2항 삭제를 요구함.

-2항 부분에 관해서 해설서에 담는 것을 제안함.

-위임사와 노조가 협의하는 것이 제일 문제소지로 보임.

-“사측교섭단과 노조간에 협의하도록 한다”로 수정을 제안함.

최종

-차후 논의하도록 함.

임금협약 제9조

제9조(비상시 지불)

위임사는 질병, 재해, 결혼, 출산 기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노조원이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면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조

사측교섭단

-사측제안에 대해 확인하겠음.

-비상이라는 단어를 “일상적이지 않은”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을 것임.

최종

-차후 논의하도록 함.

임금협약 부칙 제1조

부칙 제1조(순제작비 10억미만 저예산영화에 대한 특례)

영화산업 공동화와 산업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 대해 차기 단체협약 체결전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특례를 적용함에도 불구 순제작비 10억미만 저예산영화는 최저임금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단체협약 제47조(유급휴일) 중 법정유급휴일(주휴일, 노동절)만 적용한다.

2.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임금협약 제11조(최저직급최저시간급)에 따른 영화산업 최저직급(수습) 최저시간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다.

3.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임금협약 제15조(추가인력 대체인력의 임금기준)에 따른 추가인력 최저일급은 적용받지 않고 개별노사 합의에 따른다. 다만, 일단위 고용인력이 지급받을 임금 총액은 법정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4.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임금협약 제5조(시간외근로수당) 중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정한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근로해야 한다.

5.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일단위 고용인력의 경우 임금협약 제5조(시간외근로수당)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단위 고용인력이 지급받을 임금 총액은 법정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노조

사측교섭단

-사측에서 제안한 사항을 고민하도록 하겠음.

-눈에 띄는 내용으로 “차기 단체협약 체결전까지 한시적으로"을 삭제하였으면 함.

최종

-차후 논의하도록 함.

임금협약 제23조

제19조(경력인정에 관한 기준의 권고)

①제협과 피지케이 그리고 위임사는 영화근로자의 현재 경력을 우대한다.

②경력은 영화근로자의 누적된 작품 경력수를 원칙으로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작품수를 1개로 인정한다.

1.프로젝트별 근로계약 종료 또는 촬영종료된 작품 수.

2.촬영회차가 50회차가 초과하는 경우, 촬영회차 50회차를 1개의 작품수로 산정함.

3.프리 프러덕션 또는 포스트 프러덕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1/2작품으로 하며, 참여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함.

4.(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한 경우로 최초 1회에 한정함.

③ 각 부서의 경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노조

사측교섭단

-확인하겠음.

-2항 제4호도 수습기간과 병행하여 문구 수정하였으면 함.

최종

-차후 최종하도록 함.

 

 

2. 노사는 전항에 대해 실무교섭에서 논의하여 최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무교섭에서 최종되지 않을 경우 차기 본교섭에서 논의하고 최종하도록 한다.

 

3. 노사 본교섭 2017. 2. 24. 금. 오전 11시. 제협 사무실에서 차기 본교섭을 진행하도록 하며, 교섭 및 상호합의에 따라 교섭의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2017 . 2 . 8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 사측교섭단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노조 대표 교섭위원

사측교섭단 대표 교섭위원

안 병 호

안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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