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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섭 회의록]20170215_제14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영화노조 / 2017-02-15 17:58:48 / 공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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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교섭 회의록]20170215_제14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실무교섭

 

 2017.2.15.수.오후3시30분. 제협회의실에서 영화산업 노사단체(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는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실무교섭위원

-사측 : 최원기 실무 대표위원(PGK),서은정(제협),박지영(PGK 사무국장)

-노측 : 이상길 실무 대표위원(수석부위원장), 홍태화(노조 사무국장)

 

-교섭내용: 임단협 일부 문구수정 및 표준계약서 문구 일부 수정논의

("표준근로계약서"의 "표준" 삭제 등)
 
 *교섭내용은 회의록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12on12off-근로계약이행-4대보험 가입-정기적 주휴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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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실무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실무교섭단”(이하 “노조 실무교섭단”라 한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실무교섭단(이하 “사측 실무교섭단”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노사 실무교섭단은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표준계약서 제14조 제6항

⑥ ‘갑’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ㆍ육체적 행위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 및 폭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률에 의거 징계조치를 취한다.

노조

사측교섭단

-임단협 조항에서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은 계약서임.

-이미 노조측에서는 임단협에서 징계조치에 대해 사측에 제안했으나, 사측에서 이미 거부된 상태였음.

-회사 경영권 인사권은 제작사에게 있는 만큼, 제작사측에서 결정할 일

 

-임단협보다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손해를 끼친 경우 있어야만 한다는 것에 해고예고를 할 수 없을 수 있다고 함.

-회사별 취업규칙에 그 내용을 담으면 가능할 것.

최종

-기존 유지하는 것으로 함.

단체협약 제23조

①수습기간은 최초로 고용된 작품(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극영화에 한정함)의 근로계약의 만료일, 또는 수습기간이 3개월에 이를 때 종료한다.

②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종료한 일반 영화근로자와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경력에 포함한다.

③(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시 해당 교육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

최종

-아래와 같이 노사 의사합치함.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했던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한 해당 교육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

단체협약 제25조

제25조(표준계약서의 작성)

①위임사와 노조는 영화산업 공통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별지와 같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②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수정함에 있어,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며, 해당 무효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노조

사측교섭단

-임단협은 영화산업 노동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사측은 교섭을 해왔음.

-“표준”->“기본” 또는 “기준”, 제2항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 주는 역할. 기준점 잣대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공공연한 “표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임단협이 영화산업의 발전성을 갖고 사용되는 것으로 지금껏 노사간 교섭을 해왔다. 그런데 앞으로 이러한 교섭의 전제가 달라지는 것인지?

-임단협에 따라 만들어진 계약서가 산업에 확대되는 것 자체가 사측은 불편하다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사측에서 거부하는 것 아닌가?

-임단협의 표준계약서는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산별상 다양한 회사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일정의 계약서의 표준이 필요한 것. 산별교섭상 표준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은 불가함.

-노조제안

1. 사측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 표준계약서 관련하여 해당 적용범위 등에 대해 자세히 해설서에 담도록 함.

2. 10억미만의 저예산 용 표준계약서를 추가로 만드는 것을 제안함.

 

-임단협에 따른 계약서가 과연 영화산업의 표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계약서 앞에 표준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것은 절대 반대임.

-표준이라는 단어를 뺀다고 해도 그것은 표준으로 사용할 것임.

-표준 때문에 오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모태펀드 등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라고 해서 협약상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음.

-임단협이 영화산업의 발전성을 갖고 사용되는 것으로 지금껏 교섭을 해왔다. 영화현장과 임단협의 현장이 앞서온 것은 사실. 임단협이 산업 견인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없다.

-노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단협은 점점 영화산업내 확대될 것은 자명한 사실임.

-임단협에 따라 만들어진 계약서가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표준계야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패널티를 받는 등 불편함을 갖는 사람이 있기 때문임.

-표준계약서에 10억미만에 준한 계약서의 양식을 만들었으면 함.

-노조제안에 대해 논의후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음.

최종

-노조 제안을 사측이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음.

단체협약 제32조

제32조(유급휴일)

①노조원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주휴일(개별 노사간 합의하에 1주마다 정기적으로 부여함)

2. 추석 3일, 설날 3일

3. 노동절(5.1)

4. 노조창립기념일(12.15)

5.공민권 행사를 위한 각종 선거일(총선, 대선)

6. 기타 노사가 합의한 날

②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항 제1호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소 5일(“천재지변 및 날씨”는 24시간)이전에 해당 사업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단, 주휴일 변경의 간격은 7일 이내로 한다.

노조

사측교섭단

-이미 사측에서 제안하고 수용한 것.

-최초, 노조가 제안한 것에 최초 교섭부터 사측이 수용의사를 밝혀서 합의된 것.

-이미, 노사 실무 및 본교섭에서도 합의된 조항

-사측이 제안하고 수용할 것을 밝혔으나,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만큼, 삭제하였으면 함.

최종

-사측 제안을 노조가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음.

임금협약 제8조

제8조(임금공제의 금지)

①위임사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금액을 노조원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못한다. 단, 3호내지 4호는 노조원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1. 근로소득세,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3. 규약에 따라 노조에서 결의한 특별기금

가. 근로자대표 선임수당

4. 기타 노사가 합의로 공제하기로 결정한 사항

②제1항 제3호 가목의 금액과 공제 및 지급방식은 각 위임사와 노조간에 협의하도록 한다.

노조

사측교섭단

-산별교섭은 위임사와 노조가 각계 전투해야 하는 것

-노조원의 금액을 노조원 임금에서 공제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

-이미, 노사 실무 및 본교섭에서도 합의된 조항으로, 제작여건 및 위임사별 차이에 따라 노조에서 결의한 특별기금에 대한 운용은 위임사와 하면 됨.

-또한,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설서에 그러한 내용을 자세하기 담기로 하여 합의된 것.

-지급방식 등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선임수당지급이 원활하게 될 것임.

-사측교섭단과 협의할 사항을 지금 논의하면 될 것을 왜 교섭사항을 남겨놓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

-사측이 제안한 것을 논의후 전달하도록 함.

 

-위임사와 노조가 협의하는 것이 제일 문제소지로 보임.

-“사측교섭단과 노조간에 협의하도록 한다”로 수정을 제안함.

-노조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노조가 정하여 주면 되는 것도 고민할 수 있을 듯.

-사측 제안

2항 “각 위임사와 노조”를 “노사”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최종

-사측 제안을 노조가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음.

임금협약 제9조

제9조(비상시 지불)

위임사는 질병, 재해, 결혼, 출산 기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노조원이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면 임금지급일 이전이라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노조

사측교섭단

-법의 문구를 굳이 바뀔 이유가 없음.

-해설서에 담도록 함.

-비상이라는 단어를 “일상적이지 않은”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을 것임.

최종

-해설서에 비상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함.

임금협약 제19조

제19조(경력인정에 관한 기준의 권고)

①제협과 피지케이 그리고 위임사는 영화근로자의 현재 경력을 우대한다.

②경력은 영화근로자의 누적된 작품 경력수를 원칙으로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작품수를 1개로 인정한다.

1.프로젝트별 근로계약 종료 또는 촬영종료된 작품 수.

2.촬영회차가 50회차가 초과하는 경우, 촬영회차 50회차를 1개의 작품수로 산정함.

3.프리 프러덕션 또는 포스트 프러덕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1/2작품으로 하며, 참여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함.

4.(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한 경우로 최초 1회에 한정함.

③ 각 부서의 경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노조

사측교섭단

-확인하겠음.

-2항 제4호도 수습기간과 병행하여 문구 수정하였으면 함.

최종

-아래와 같이 노사의사합치함.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했던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한 경우로 최초 1회에 한정함.

임금협약 부칙 제1조

부칙 제1조(순제작비 10억미만 저예산영화에 대한 특례)

영화산업 공동화와 산업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 대해 차기 단체협약 체결전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특례를 적용함에도 불구 순제작비 10억미만 저예산영화는 최저임금법 및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단체협약 제47조(유급휴일) 중 법정유급휴일(주휴일, 노동절)만 적용한다.

2.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임금협약 제11조(최저직급최저시간급)에 따른 영화산업 최저직급(수습) 최저시간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다.

3.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임금협약 제15조(추가인력 대체인력의 임금기준)에 따른 추가인력 최저일급은 적용받지 않고 개별노사 합의에 따른다. 다만, 일단위 고용인력이 지급받을 임금 총액은 법정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4.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임금협약 제5조(시간외근로수당) 중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정한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근로해야 한다.

5.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일단위 고용인력의 경우 임금협약 제5조(시간외근로수당) 제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단위 고용인력이 지급받을 임금 총액은 법정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노조

사측교섭단

-사측안 수용하도록 함.

-눈에 띄는 내용으로 “차기 단체협약 체결전까지 한시적으로"을 삭제하였으면 함.

최종

-사측안 수용함.

 

 

 

2. 노사실무교섭단은 서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 의견수렴하여 2017. 2. 20일까지 상대측에 전달하도록 한다. 다만, 실무교섭이 필요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2017. 2. 15.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실무교섭단

한국영화 사측 실무교섭단

 

 

실무교섭 대표위원

실무교섭 대표위원

이 상 길

최 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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