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HOME > 자 료 > 단체협약

단체협약

[공지] [성명서]20180123_영화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악하려는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의 교섭행태에 분노한다.

12시간 초과근로수당 삭제, 통상주급액 삭제, 추가인력의 임금 권고조항 삭제 요구

영화노조 / 2018-02-08 17:53:24 / 공개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_성명서]


영화현장의 노동조건을 개악하려는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의 교섭행태에 분노한다.

12시간 초과근로수당 삭제, 통상주급액(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보장)삭제,

추가인력의 임금 권고조항 삭제 요구는 영화제작의 편리를 위한 단체협약 개악시도 이다. 


지금까지 10여 년간 영화산업 노사 간 체결된 <영화산업 노사 단체협약>은 노사정이행협약의 적용 등으로 인해 확대 적용되면서, “장시간 노동의 축소” 및 “고용 기간 최소한의 임금보장” 등으로 “영화제작현장도 사람답게 대우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과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위임사를 대리한 “한국영화사측교섭단(이하 사측교섭단)”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및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화산업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영화산업 노사 단체협약>의 교섭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 적용될 임금협약”을 위해 우리 노조와 사측교섭단은 2017. 11. 15. <2018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교섭>을 개시하였다.

우리 노조는 2018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 인상된 만큼, 영화산업 내 최저임금이 빠른 시일 내 안착되길 바라며, 기존 임금교섭에서 요구해왔던 「직무직급의 최저시간급」 및 「경력급」의 요구를 유보하고, 오직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7,530원 적용” 1개 조항만을 요구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2017년도 사측교섭단은 기존 합의되어왔던 ‘12시간 초과 근로수당’, ‘통상주급액’, ‘추가인력 및 대체인력의 임금기준 권고안’의 내용을 삭제 요구하여, 기존의 단체협약의 유지도 아닌 오히려 후퇴하는 요건으로 사측교섭안을 제시하였다.

<2018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임금협약” 요구안>

(1) 임금협약 제10조(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영화산업 최저직급(수습)의 시간당 최저시간급은 법정 최저시간급으로 한다. 위임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이상의 임금 지급을 약정하여야 한다. =>밑줄친 부분이 수정요구안

 

<2018년 한국영화사측교섭단의 “임금협약” 삭제 및 수정 요구 안 >

(1) 임금협약 제5조(시간외근로수당)①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단체협약 제28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서조항 삭제

(2) 임금협약 제11조(통상주급액) 위임사는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거나,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에도 해당 시간급에 48을 곱한 금액이상의 통상주급액을 보장하여야 한다=>해당조항 삭제

(3) 임금협약 제12조(추가인력 대체인력의 임금기준) ②추가인력 등 일 단위(1일 12시간)로 고용되는 인력(해당직급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최저임금 및 직급결정은 위임사에서 정하기로 하되, 아래의 권고사항을 참조하기로 한다. =>해당 2항 삭제.

--아래--

<추가인력의 최저일급>

직급

금액

1st

400,000원 (일급)

2nd

300,000원 (일급)

3rd

200,000원 (일급)

4th

100,000원 (일급)

 

1)임금협약 제5조(시간외근로수당) 제1항 단서조항 삭제요구에 대한 노조 최종입장

임금협약 제5조 제1항 단서는 영화산업 내 만연해 있는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조항으로, 1일 12시간을 연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법정에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영화산업 노사는 임금 추가지급이 곧 장시간노동의 근절이 될 것이라는 기대였고, 그 기대에 부응하여 현재 12시간 초과하여 근로하는 사업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사측교섭단은 영화산업 내 장시간노동 근절을 위하여 기존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합의해오고 있는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삭제 이유로 이젠 제작현장에서 12시간 초과하여 무리하게 제작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과 10억 미만 저예산 영화에서는 해당 조항이 적용 제외되기 때문이란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16년 월평균 노동시간 OECD 국가 149시간. 한국 일반 노동자 190시간. 영화노동자는 월 300시간(2016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실태조사(영화진흥위원회))로 한국 일반 노동자 1.5배 넘게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인 영화산업에서는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는커녕, 실제로 근로자대표도 없이 무제한적인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실상, 영화제작현장에서는 업무(촬영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연출, 제작, 미술 등의 부서의 노동자들은 다음 업무(다음 촬영회차 등)을 위해 상당 시간 업무를 하고 있다. 그 상당시간은 해당 업무 일에 연속하여 발생된 연장근로임에도 연장근로로 측정되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으로조차 산정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란 것이다.

 

이렇듯 사용ㆍ지휘하는 시간에 대해 제대로 근로시간을 측정해야 하며,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임금협약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

사측교섭단의 연장근로 추가수당의 단서조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은 자기 사업(영화제작)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노동을 시키겠다는 의사에 지나지 않는다.

 

2)임금협약 제11조(통상주급액) 삭제요구에 대한 노조 최종입장

임금협약 제11조는 해당 작품 고용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노동자들에게 주 40시간 미만으로 노동하는 경우, 고용 기간 최소한의 임금(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만큼의 5일분과 8시간의 휴일수당)의 통상주급액(48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2017년도 사측교섭단은 해당 조항의 전면삭제를 요구했다.

전면삭제 이유는 천재지변 및 제작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1주 40시간 미만으로 업무(촬영 등)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주 40시간 미만으로 업무(촬영 등)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업무(촬영 등)에서 못한 업무분량을 만회를 하기 위해 어차피 장시간 노동으로 임금보전이 되기 때문이란다.

 

사측교섭단은 통상주급액 삭제의 요구를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지급)을 수정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휴업 발생에 대한 휴업수당은 이미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며, 법을 준수하자고 하는 건 당연한데, 지금껏 노사교섭마다 사측교섭단은 노조가 노동관계법령에 있는 요구안을 제안하면 ‘굳이 법에 있는데 왜 협약에 넣어야 하냐’며 노조요구안을 수 없이 거부해 왔다. 그런데 영화노동자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어떻게든 협약에 넣으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경영상의 장애에 불과하며, 임금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통상주급액은 업무(촬영 등)가 있건 없건 짧은 기간 고용된 영화노동자의 최소임금 보전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통상주급액의 조항을 휴업수당으로 대체하자고 하는 것은 영화노동자의 고용 기간 최소임금을 70%만 지급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3)임금협약 제12조(추가인력 대체인력의 임금기준) 제2항 추가인력 대체인력의 임금기준의 삭제 요구에 대한 노조 최종입장

임금협약 제12조 제2항은 일 단위로 노동을 제공하는 추가 및 대체인력의 1일 최저임금으로 실상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에 불과하다. 그런데 해당 조항은 최초 의무조항이었음에도 2015년도 사측교섭단의 ‘모든 직무직급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으니 지급에 참고하는 권고로 변경하자’라는 요구로 권고조항으로 격하된 것이다.

 

그런데 2017년도 사측교섭단은 해당 항을 전면 삭제하자고 한다.

전면삭제 이유로 뜬금없는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이다. 그 삭제 배경으로 제작사와 영화노동자가 계약하면서 영화노동자들이 해당 일 단위 권고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요구해서 시급이 높아진다는 것과 일 단위 노동자의 금액이 계약 기간을 정해 일하는 A팀의 영화노동자 임금보다 높다는 것이다. 또한, 권고임금이 너무 낮아 현재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추가 및 대체인력의 임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란다.

 

언제부터 영화산업 내 사용자가 배려가 깊어 동일노동에 대해 동일가치의 임금을 지급했는지 의문이다.

최초 추가 및 대체 노동자의 1일 단위 임금을 상대적으로 높이 책정하게된 것은 고용기간이 1일단위로 매우 짧은 것과 당시 영화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급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오랜 기간 영화산업 내 지급되어왔던 것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였다.

4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일하는 A팀 노동자의 임금과 1일 몹씬 때문에 업무(촬영 등)를 도와주러온 C팀 노동자의 임금을 동일노동 동일가치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용자의 불순한 생각의 끝은 어디인지 의심스럽다.

그런데 현재 추가 및 대체노동자로 오는 미술팀, 연출팀 등에게 참조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위별 법정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협약상 권고임금으로 영화노동자의 1일단위 임금이 낮춰질 것이 우려된다면 권고금액을 높이면 될 일이다.

 

사측교섭단이 개악하려는 노동조건은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의 핵심조항으로 이러한 핵심조항이 영화산업내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에 이바지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알린다.

 

그리고 우리 노조는 사측교섭단의 노동조건 개악 요구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며, 개악을 철회하지 않은 한 더 이상 합의에 이르는 자주적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

 

향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영화산업 단체협약이 영화현장의 노동환경 개선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노동조건이 개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목록 : 92  ·현재페이지 1 / 7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작성일
  • 읽기
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