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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섭 회의록]20160705_제2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영화노조 / 2016-07-05 16:43:54 / 공개글

20160705_제2차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회의록.pdf 17 회

 

2016.7.5.화.오전11시~오후3시. 충무로영상센터 11층에서 영화산업 노사단체(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는 제2차 본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섭위원
-사측 : 안영진 대표위원(PGK), 이은(제협), 장원석(PGK), 서은정(제협), 신창환(PGK)
-노측 : 안병호 대표위원(위원장), 이상길(수석부위원장), 김종우(미술), 홍태화(사무국장), 조미혜(연출-미참석)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노조요구안과 사측제시안(20106.6.24)을 비교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측제시안에 대한 모두발언과 조항별 비교 검토 및 논의된 내용은 "단체협약 전문" 과  "단체협약 노조요구안 제1조~17조"까지 총 18개를 논의되었습니다.

 

제3차 본교섭은 2주일 후인 2016.7.18.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회의록 전문과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2on12off-근로계약이행-주휴일 보장"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
<2차 본교섭 회의록 전문내용>

 

제2차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하 “사측교섭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사측교섭단은 2016. 6. 24. 노조에 제시한 사측교섭단 제시안에 대한 모두발언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영화산업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교섭에 임한 것임.

-위법적인 조항(제1조 제3항, 제17조, 제16조 제4항)을 삭제하였으면 함.

-근로조건의 상향되는 것에 대해 산별교섭의 내용은 산업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존 협약을 지키는 것도 버거운 데도 상회하는 내용을 굳이 필요한 것인지, 기타 법령에 있는 조건이라 할 지라도 산별교섭에 들어올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임.

-산업내 불균형적인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 임단협의 상회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영화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협약이 정리되는 것보다, 임금 및 단체협약이 영화산업내 가이드라인으로 그 역할을 했으면 함.

-인사경영권에 대한 권한침해가 있는 조항이 다소 있다. 인사경영권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있음.(협약 제28조, 31조, 38조 구체적인 징계절차 및 인사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이 다소 포함되고 있음)

-근로 및 휴일에 대해 노조요구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사업장에 근로 및 휴일에 대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 인사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음.

-사측 제시안을 전달한 것을 노조요구안에 대한 부분수정으로 했으면 하는 기조와 단체협약상 위법한 내용,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협약이 진행되었으면 함.

2. 한국영화산업 노사는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단체협약에 대한 노조요구안 및 사측교섭단 제시안을 비교검토하고 논의하였다.

1)단체협약 전문

-노사 이견없음.

2)노조요구안 제1조(교섭단체)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1조(교섭단체)

①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하 “교섭단”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에 ‘교섭권한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제작사’(이하 “위임사”라 한다)들을 각각 대리하여, 노조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 노조와 교섭하는 교섭단체이다.

②교섭단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이라 한다),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이하 “피지케이”라 한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3호에 규정된 사용자단체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③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노조원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조건 그리고 조합활동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영화산업내 유일한 노동단체이다.

제1조(교섭단체)

교섭단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에 교섭권한 및 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제작사(이하 “위임사”라 한다)들을 각각 대리하여, 노조원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하여 노조와 교섭하는 교섭단체이다.

②교섭단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이라한다),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이하 “피지케이”라고한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3호에 규정된 사용자단체로서의 권한과 지위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③ (삭제)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제1차 본교섭 회의록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측이 제시한 것으로 보임.

-회의록에 대한 사측의 신중함을 보여주길 바람.

-유일교섭단체조항은 복수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노사협의회․직원협의회․상조회등 노동3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들과의 교섭을 차단하자는 취지인 만큼 기존의 문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노조법상의 교섭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으면 함.

-제3항에 대한 내용을 서로 확인하도록 함.

-위법한 내용으로 제3항의 “영화산업내 유일한” 문구가 문제가 있음.

-복수노조에 대한 법령과 관할관청에 대한 태도가 있는 만큼, 역차별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영화산업내 유일한”이라는 문구를 제거하였으면 함.

-사측제시안에서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노조법상의 수준으로 노조요구안 제3항에서 “영화산업내 유일한” 내용을 삭제하고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노조원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조건 그리고 조합활동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노동단체이다.” 라고 역제안한다.

-제3항에 대한 내용을 서로 확인하도록 함.

3)노조요구안 제2조(협약의 적용범위)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2조(협약의 적용범위)

①본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인 노조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②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제2조(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자인 노조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제2항은 노조법 제35조의 내용임.

-법령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것 역시 필요함.

-“동종의 근로자”는 임단협 부서별 논의되었던 직무부서로 한정한 것.

-기존 법령에 있는 내용을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임.

-산별노조에 신설조항 및 구체적인 조항이 새롭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있다.

-“동종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있음.

-산업구조가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데 비약적인 노조요구안은 예산상 등으로 부담이 있다.

-노조 제2항에 대해 “동종의 근로자”의 내용이 정리되는 것을 보아, 노조에서 제안한 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4)노조요구안 제3조(협약의 우선)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3조(협약의 우선)

①본 협약에 정한 사항은 위임사내 취업규칙 등 모든 규정, 개별적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우선한다.

②전항의 개별적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본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경우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3조(협약의 우선)

본 협약에 정한 사항은 위임사내 취업규칙 등 모든 규정, 개별적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우선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제2항이 제1항에서 내용에 포함된 만큼, 사측교섭단 제시안을 수용하도록 함.

-제1항에서 포괄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음.

5)노조요구안 제4조(기존 노동조건의 저하금지)

-노사 이견없음.

6)노조요구안 제5조(성실의 의무)

-노사 이견없음

7)노조요구안 제6조(보충협약)

-노사 이견없음

8)노조요구안 제7조(취업규칙)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7조(취업규칙)

①위임사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

②위임사는 취업규칙을 비롯한 제규정, 규칙 및 근로조건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

제7조(취업규칙)

위임사는 취업규칙을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행정유권해석 및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가 채용되기 이전에 취업규칙을 개폐 및 수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근로조건 등에 대한 불이익 변경에 대해 노조와 협의하자라는 차원의 제안임,

-명문화 하는 내용으로 부담스럽다면, 해설서, 교육 등으로 개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단체협약이 산별교섭이라보니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임.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의 제안임.

-노조의 신설문항에 대한 의사는 동의하나, 취업규칙은 사용자의 유일한 권한인 경영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음.

-제3조에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이 우선하는 만큼, 굳이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을 반하여 내용이 개폐되거나, 수정될 여지가 없을 것임.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등에 대해 받아들이기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

-취업규칙에 대한 조항을 노조에서 수정제안하여 주었으면 함.

9)노조요구안 제8조(협약의 승계의무)

-노사 이견없음.

10)노조요구안 제9조(통지의무)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9조(통지의무)

위임사와 노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위임사가 노조에 통지할 사항

가. 주휴일이 특정된 촬영스케줄 표

나. 노사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근로자대표의 선정에 관한 사항

라. 표준근로계약서에 관한 사항

마. 4대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바. 산재사고 발생에 관한 사항

사. 임금체불 등 교육에 관한 사항

아. 임금 별도 계좌 운영에 관한 사항

자. 근로자대표 선임수당에 관한 일체사항

2. 노조가 위임사에 통지할 사항

가. 노조 규약 변경

나. 노조 임원과 간부 및 그 변동내용

다. 지부의 결성, 해체

라. 노조 조합원 수 및 채용 지원자들의 정보

마. 기타 노조가 공지할 사항

바. 근로자대표 선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통지의무)

위임사와 노조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문서로 통지함을 협조한다.

1. 위임사가 노조에 통지할 사항

가. (삭제)

나. 노사 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근로자대표의 선정에 관한 사항

라. 표준근로계약서에 관한 사항

마. 산재사고 발생여부에 관한 사항

2. 노조가 위임사에 통지할 사항

가. 노조 규약 변경

나. 노조 임원과 간부 및 그 변동내용

다. 지부의 결성, 해체

라. 노조 조합원 수 및 채용 지원자들의 정보

마. 기타 노조가 공지할 사항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통지의무사항을 통지협조로 논의할 수 있음.

-주휴일이 잘 지켜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여부가 필요한 것.

-4대보험은 가입여부를 확인하고자 것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할 여지가 없음

-임금체불 교육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협약게 대한 실효성을 위해 제안한 것.

-임금별도계좌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의 내용의 일부를 알리는 정도

-주휴일 등 협약이 잘 진행되는 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에 대해서는 노조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임.

-지키지 못할 부분을 협약에 담아 서로 불편하게 할 이유는 없을 것임.

-기존 2015년 협약에서 주휴일을 포함된 촬영스케쥴이 부담되는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해 삭제를 했으면 함.

-포괄적인 조항이 포함되고 있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있으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공지하거나 협조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발생함.

-노조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하는 과정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조항이 더욱 불편한 사항이 된 것임.

-노조에서 의무를 협조 변경할 의사가 있다면, 주휴일 보장 등 세부호항에 대해서는 사측교섭단에서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등 고민을 하여 차후 제안하도록 하겠음.

11)노조요구안 제10조(노사협조의무)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10조(노사 협조의무)

제협 및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아래 각호에 대하여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상호 협조하도록 한다.

1.위임사 제작현황 및 진행경과

2.경력확인을 위한 노사 협의

3.임금표(직무직급 최저시간급 및 경력급)를 위한 TF운영

4.당해사업장별 근로자대표 선임수당 운영

미수용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현재, 노사간 협조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 한 것에 불과함.

-제1호 빼고, 다른 호항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도 있을 것임.

-제2호, 제3호는 제도 개선사항임.

-개별적인 근로조건의 내용이 아니므로, 굳이 협약에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봄.

-위임사의 제작현황 및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사측단체가 회원사에게 어떠한 부분을 요청하는 구조가 쉽지 않음.

-노조요구안 제4호는 제9조에서 포함되어 논의될 수 있을 것임.

12)노조요구안 제11조(제도 개선)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11조(제도개선)

①제협, 피지케이 및 위임사 그리고 노조는 아래 각호의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영진위 등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1.영화산업 임금실태 및 표준보수지침 마련

2.영화산업 임금체불 및 근로환경 실태

3.영화산업 스태프 경력직급에 대한 연구

4.기타 영화산업 내 부조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사업

②제협,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매년 임금표(직무직급 최저시간급 및 경력급)를 위한 TF를 운영하도록 하며 논의된 내용을 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에 반영하도록 한다.

③제협, 피지케이 및 위임사는 제작하는 영화에 씨네ERP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제도개선)

①제협, 피지케이 및 위임사 그리고 노조는 아래 각호의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영진위 등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1.영화산업 임금실태

2.영화산업 임금체불 및 근로환경 실태

3.영화산업 스태프 경력직급에 대한 연구

4.기타 영화산업 내 부조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사업

②제협, 피지케이 및 위임사는 제작하는 영화에 씨네ERP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노력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표준보수 연구사업에 대한 노력조항임. 이미 보수에 대한 체계 마련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제도개선 취지에 대해서 공감해주길 바람.

-TF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노사 반대가 없는 상황인 만큼, 적용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내용이 필요할 것임.

-제도개선에 대한 대의명분에 대해서는 동의함.

-TF 논의되는 것이 협약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TF가 경직될 우려가 있음.

-제1항과 같이 노조요구안 제2항에 대해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제안함.

-사측에서 다시 일부 문구 등을 수정하여 다시 제안하도록 하겠음.

13)노조요구안 제12조(불이행 책임)

-노사 이견없음.

14)노조요구안 제13조(노조활동의 보장)

-노사 이견없음.

15)노조요구안 제14조(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14조(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조는 제협, 피지케이 및 위임사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임사는 관련 행정기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한 후 원상회복하고 그 처리결과를 노조에 통보한다.

1.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②비조합원으로서 조합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조합원의 노조활동에 대해 직위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등에 대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는 직위, 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에 처한다.

③위임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노조원에 대해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없다.

제13조(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요구)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조는 제협, 피지케이 및 위임사에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임사는 관련 행정기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한 후 원상회복하고 그 처리결과를 노조에 통보한다.

1.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제2항, 사용자가 비조합원을 통해 조합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 만큼 일정의 내용이 필요할 수 있음.

-제3항, 영화 제작기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하다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에 복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당사자는 부당함에 대한 불명예를 고스란히 안게 됨에 따라 제안한 것임.

-사측의견을 고려하여 조항을 수정하여 제안하겠음.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 행위인 만큼 근로자(비조합원)가 하는 행위는 해당 근로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초법적인 내용으로 보임.

-노조요구안 제3항은 대체인력 등에 대해선 경영인사권임으로 수용하기 힘듦.

16)노조요구안 제15조(노조 및 노조원의 정치활동 보장)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15조(노조 및 노조원의 정치활동 보장)

제협 및 피지케이 그리고 위임사는 노조와 노조원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그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되며, 그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다.

미수용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사측 및 위임사가 노조활동을 긍정하고 기능하는 것에 대한 사실확인의 지위확보임.

-사측의견을 고려하여 조항을 수정하여 제안하겠음.

-헌법에서도 보장받고 있는 내용임.

-이미 사측은 자유로운 보장을 하고 있음.

17)노조요구안 제16조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16조(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①위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조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노조는 2주 전에 문서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1. 단체교섭위원의 단체교섭 참가, 노사협의회 위원의 (노사협의회) 회의 참가, 영화산업협력위원회 위원의 (협력위원회) 회의 참가, 영화노사정협의회 위원의 회의참가

2. 총회(본조 년2회, 지부 년1회)

3. 본조 및 지부의 임원선거

4. 본조 대의원대회

5. 본조와 각 지부 회계감사의 회계감사 기간

②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의 경우 무급으로 한다. 단, 유급으로 처리되는 노조활동 참가자에 대하여 그 명단을 노조는 각 위임사에 통보한다.

③제1항의 노조활동으로 인한 결원시 대체인력 충원에 대하여 노조는 협조한다.

노조 임원이 근무시간 중 1주 8시간의 노조활동을 할 수 있으며, 사용 예정시간은 위임사에 1주전에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위임사는 근로시간 면제자(노조전임자, 노조지부장 등)를 전임한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하며, 제협 및 피지케이는 전임기간을 마친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제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14조(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①위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조활동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노조는 2주 전에 문서로 통보해 주어야 한다.

1. 단체교섭위원의 단체교섭 참가, 노사협의회 위원의 (노사협의회) 회의 참가, 영화산업협력위원회 위원의 (협력위원회) 회의 참가

2. 총회(본조 년2회, 지부 년1회)

3. 본조 및 지부의 임원선거

4. 본조 대의원대회

5. 본조와 각 지부 회계감사의 회계감사 기간

②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유급으로 하며, 나머지의 경우 무급으로 한다. 단, 유급으로 처리되는 노조활동 참가자에 대하여 그 명단을 노조는 각 위임사에 통보한다.

③제1항의 노조활동으로 인한 결원시 대체인력 충원에 대하여 노조는 협조한다.

제15조(지부장 활동시간)

①지부장은 근무시간 중 월8시간의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

②노조는 사용예정시간에 대하여 각 위임사에 1주전에 통보한다.

제16조(노조전임자)

①위임사는 전임을 이유로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②제협과 피지케이는 전임기간을 마친 자에 대하여 교육훈련 제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제5항, 근로시간 면제자는 법에 있는 문구임.

-기존 3개의 조항을 1개의 조항으로 수정하여 제안하도록 함.(기존 협약의 문구를 활용하도록 함)

-노조요구안 제1항 제1호의 영화노사정협의회에 대한 수정사항은 수용할 수 있음.

-노조요구안 제4항, 상근자에게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노조 상근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보일 수 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에 포함될 수도 있음.

-노조임원 및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특정된 내용이 없음.

-기존과 같이 3개 조항으로 분리하여 진행하였으면 함.

18)노조요구안 제17조(근로자대표)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17조(근로자대표)

①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영화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고용된 자 중 과반수 이상의 영화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3인 이하로 선출된 자로 한다. 단, 후단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과반이상의 영화근로자 동의를 얻어 최종 선출되지 못한 경우 위임사는 노조에 근로자대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②근로자대표는 제작단계별로 선출해야 하며, 위임사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해 시간 및 장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인사 책임자 등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다.

④위임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단, 제1항 후단에 따라 과반이상의 영화근로자 동의를 얻어 1인이상 3인이하로 선출된 경우, 근로자대표 전원 동의를 얻어 서면 합의해야 한다.

1. 단체협약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1일 8시간 또는 12시간 ․ 1주 52시간 ․ 1주 5일 초과하는 연장근로 등)

2. 단체협약 제45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

3.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른 식사시간 변경

4. 단체협약 제48조 제4항에 따른 무급 대체휴일 부여

5. 단체협약 제50조 제2항에 따른 휴식시간 변경

6. 임금협약 제20조에 따른 교통비 상한액

7. 기타 위임사와 합의할 사항

⑤근로자 대표는 전항 이외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임사와 협의해야 한다.

1. 단체협약 제49조 제1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사전 동의

2. 단체협약 제55조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항 조사 및 시정요구

3. 단체협약 제78조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입회요구

⑥위임사는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유급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2 (근로자대표 선정)

①근로자대표는 위임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자로 한다. 단,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인사 책임자 등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다.

②근로자대표는 아래와 같이 위임사와 합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임사와 교섭할 수 있다.

1.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에 관한사항

2.주휴일 변경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임사와 합의할 사항

③전항 제1호의 교섭에 따라 합의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근로자대표 선출에 대한 명확한 프로세스가 없어 구체적인 방향을 조항으로 한 것임.

-실무적인 차원에서 근로자대표의 수를 1인에서 확장하여 3인이하로 하도록 하여 근로자 선출의 조건을 확대시킴.

-근로자대표는 사측과 동등한 지위하에 교섭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제1항, 근로자 과반이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내용임.

-근로자대표의 선출은 노동법령상 필요에 따라 선출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가 필요한 것은 모든 제작단계에서 필요할 수 있는 것.

-2항은 단계별 근로자대표 선출은 고용된 근로자가 다른 만큼, 근로자대표를 재선출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명수를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사측과 노측이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 법률적인 내용 및 보장은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 운영될 수 있는 것. 따라서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 부담감이 있음.

-제1항에서 근로자대 과반이 조직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에 이견없엄. 다만, 근로자대표의 수와 단서조항에서 과반이상을 점하지 못한 노동조합이 과반수의 비조합원의 의사를 침해할 수 있음.

-제2항, 단계별로 선출해야 하는 것도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기존 협약으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3.사측교섭단은 제4차 본교섭 당일에 2017년 한국영화산 노사 임금협약을 전달하도록 한다.

4. 본교섭은 격주단위로 진행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제3차 본교섭은 2016. 7. 18. 월. 오후 1시. 충무로영상센터 11층에서 진행하며, 교섭 및 상호합의에 따라 교섭의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2016 . 7 . 5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 사측교섭단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노조 대표위원

한국영화 사측교섭단 대표위원

안 병 호

안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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