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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섭 회의록]20160718_제3차 2017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영화노조 / 2016-07-18 18:09:05 / 공개글

20160718_제3차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회의록.pdf 6 회

2016.7.18.화.오후1시~오후5시30분. 충무로영상센터 11층에서 영화산업 노사단체(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는 제2차 본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섭위원
-사측 : 안영진 대표위원(PGK), 이은(제협-미참석), 장원석(PGK), 서은정(제협), 신창환(PGK-미참석)
-노측 : 안병호 대표위원(위원장), 이상길(수석부위원장), 김종우(미술), 김도형(촬영), 홍태화(사무국장)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노조요구안과 사측제시안 비교검토하며, 노조요구안 제17조~제43조(총 22개조항)까지 논의하였습니다.

 

제4차 본교섭은  1개월 후인 2016.8.18. 개최될 예정이며, 실무교섭은 2016.8.9.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회의록 전문과 첨부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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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본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하 “사측교섭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한국영화산업 노사는 2차 본교섭 때 논의한 조항(전문부터 노조요구안 17조까지, 노사 이견없는 조항 제외함)에 대해 노측 수정제시안을 전달하였고, 수정제시한 조항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교섭안을 최종한 후 일괄 논의하도록 한다.

2. 한국영화산업 노사는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단체협약에 대한 노조요구안 및 사측교섭단 제시안을 비교검토하고 논의하였다.

1)노조요구안 제17조(근로자대표)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17조(근로자대표)

①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영화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고용된 자 중 과반수 이상의 영화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3인 이하로 선출된 자로 한다. 단, 후단에 따라 근로자대표가 과반이상의 영화근로자 동의를 얻어 최종 선출되지 못한 경우 위임사는 노조에 근로자대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②근로자대표는 제작단계별로 선출해야 하며, 위임사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해 시간 및 장소 등을 제공해야 한다.

③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인사 책임자 등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다.

④위임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 단, 제1항 후단에 따라 과반이상의 영화근로자 동의를 얻어 1인이상 3인이하로 선출된 경우, 근로자대표 전원 동의를 얻어 서면 합의해야 한다.

1. 단체협약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른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1일 8시간 또는 12시간 ․ 1주 52시간 ․ 1주 5일 초과하는 연장근로 등)

2. 단체협약 제45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

3.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른 식사시간 변경

4. 단체협약 제48조 제4항에 따른 무급 대체휴일 부여

5. 단체협약 제50조 제2항에 따른 휴식시간 변경

6. 임금협약 제20조에 따른 교통비 상한액

7. 기타 위임사와 합의할 사항

⑤근로자 대표는 전항 이외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임사와 협의해야 한다.

1. 단체협약 제49조 제1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사전 동의

2. 단체협약 제55조 제2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항 조사 및 시정요구

3. 단체협약 제78조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입회요구

⑥위임사는 단체협약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유급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5조2 (근로자대표 선정)

①근로자대표는 위임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자로 한다. 단, 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인사 책임자 등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다.

②근로자대표는 아래와 같이 위임사와 합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임사와 교섭할 수 있다.

1.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변경에 관한사항

2.주휴일 변경에 관한 사항

3.기타 위임사와 합의할 사항

③전항 제1호의 교섭에 따라 합의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기본적은 근로자대표의 수를 3인이하로 하여 제시한 것임.

-실무적인 어려움(근로자대표를 거부하는 스태프, 회사의 근로자대표와의 교섭을 하지 않고 노동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

-제4항이하는 교섭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만큼, 4항이하는 추후 교섭이후 논의했으면 함.

-근로자대표는 회사와 스태프에게 필요한 만큼 일정의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단협에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것임.

-17조는 노조가 수정제시한 안에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람.

-단체협약에서 논의할 조항이라 생각하지 않는게 기본 방침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에 대한 교섭수정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게 현실임.

-근로자대표는 회사의 의사자율에 대하여 구체적일 수록 산업이 경직될 것인 바, 단협에 대해서 힘들지 않을까 함.

-노조 수정제시안을 검토하고 차후 논의하도록 함.

2)노조요구안 제18조(근로자 복리후행 기금 등)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18조(근로자 복리후생 기금 등)

위임사는 영화근로자의 복리후생 또는 안전보건 및 재해방지 그리고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 사별로 작품당 기금을 크랭크인 전까지 노조에 지원한다.

-- 다음 --

1. 순제작비 10억 이상 20억 미만 : 40만원

2. 순제작비 20억 이상 30억 미만 : 60만원

3. 순제작비 30억 이상 40억 미만 : 80만원

4. 순제작비 40억 이상 50억 미만 : 100만원

5. 순제작비 50억 이상 : 120만원

삭제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기금의 사용처가 불명확한 것에 대해 기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제시한 것임.

-위임사의 기금은 작년 300만, 올해 120만이 전부, 교섭위원 회사에서 단체협약상 기금을 지급한 적 없음.

-복지후생적인 기금으로 변경해서 영화근로자에게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 차원임.

-복지후생적 기금이 명확하게 사용된다면, 일반 회사에서는 사내복지기금 등이 존재하고 있음.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라는 노조법에서 가능성이 열려 있음.

-위임사가 하지 못하는 조합원 및 영화근로자의 복리후생, 안전보건 및 재해방지를 위한 작품당 기금을 통해 영세한 산업내 노동조합의 복리후생할 수 있는 기금을 지원하는 역할.

1)협약 상 영화근로자 대상의 체불등 각종교육

2)위임사의 근로계약 변경 및 사용에 대한 협의 및 확인

3)위임사의 단체협약상의 의무사항에 대한 프로듀서 및 제작관계자의 교육

4)위임사의 4대보험 업무 및 임금계산에 대한 검수에 대한 확인 등

-삭제를 제시한 것은 노조제시안이 위법적 교섭내용이고, 노조법 84조 부당노동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임.

-사문화 되고 있는 조항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러움.

-제17조가 있음으로 해서 제작사의 위임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도 함.

-기금은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해 감사, 운영세칙 등이 있어야 할 텐데, 부재하다 보니 노조법상 위반이 될 여지가 있다.

-노사협력기금에서 근로자복리후생기금으로 이름 및 내용을 변경하여 현실적으로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

-따라서 복리후생기금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기구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단협이 아닌 별도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함.

-노조에서 사측의견을 받아 수정안을 주면 고민하고 추후 논의하였으면 함.

3)노조요구안 제19조(홍보활동 보장)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①위임사는 노조와 노조원의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홍보활동을 이유로 노조원에게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홍보선전물의 배포․부착, 통신망 이용,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개별노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①위임사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노조와 노조원의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홍보활동을 이유로 노조원에게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②홍보선전물의 배포․부착, 통신망 이용,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개별노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노조안 수용함.

-자유로운 홍보활동에 대한 만큼 이견없음.

4)노조요구안 제20조(시설이용)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협 및 피지케이 그리고 위임사는 노조가 노조행사를 위한 장소와 각종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경영상 가능범위 내에 협조하기로 한다.

이견없음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노조안 수용함.

5)노조요구안 제21조(단결활동 보장)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각 위임사들은 노조원들의 단결과 영화근로자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단, 노조는 행사일 30일 이전에 각 위임사에 개최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각 위임사들은 노조원들의 단결과 영화스태프들의 자긍심 고취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단, 노조는 행사일 30일 이전에 각 위임사에 개최일자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노조안 수용함.

-영화스태프보다 명확한 영화근로자의 명칭에 대해 이의 없음.

-다만, 명칭변경에 대해선 재논의했으면 함.

6)노조요구안 제22(크레딧 명기)

구분

노조 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위임사는 극장상영 프린트를 포함한 모든 영상제작물의 엔딩크레딧에 노조명을 명시하며, 구체적인 게시물은 노사 합의한 규격의 로고로 한다.

이견없음

구분

노조 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노조안 수용함.

7)노조요구안 제23조(인사의 원칙)

구분

노조 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①노동조합은 제반 인사관련 권한이 각 위임사에 귀속함을 확인한다. 다만, 노조원 관련한 신규채용, 추가 및 대체인력 고용, 징계, 해고 등의 인사에 대해 노조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②위임사는 인사권 행사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노조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영화제작의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신 지역․학교․성별 등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위임사는 근로계약 체결이전에 근로제공을 종용할 수 없다.

⑤위임사는 노조원의 업무내용을 정하고, 노조원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 이외에 해당 노조원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부가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추가업무 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노동조합은 제반 인사관련 권한이 각 위임사에 귀속함을 확인한다.

②위임사는 인사권 행사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노조원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

영화제작의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신 지역․학교․성별 등으로 차별하지 않으며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④위임사는 노조원의 근로계약에 명시된 업무 이외에 해당 노조원의 의사에 반하여 추가적인 업무를 부가해서는 아니된다.

구분

노조 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조합원의 관련한 인사에 대해서는 사전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제1항 단서조항으로 내용을 포함함.

-계약전 근로하는 일부 부서에 대해 계약후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명문화 하는 내용을 제4항으로 제안함.

-제5항 단서조항에서 추가적인 업무를 부가해서는 안된다에서 추가업무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사측에게 열려있는 내용이라 봄.

-조합원이 아닌 일반 영화근로자가 대상이 아니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사측이 협약내용을 이해하는 것인 만큼, 조합원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사전협의하도록 한 것임.

-노조의 업무는 근로계약서 상 업무내용을 정하도록 된 만큼 그러한 내용을 정하는 것임.

-제5항은 사측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할 수 있으나, 제4항은 신규로 논의하였으면 함.

-인사경영관련한 조항이 많이 삽입되어 있어 이번 단협의 내용이 많이 부담스러움.

-인사권에 대한 노조의 개입으로 보이는 만큼 1항의 단서조항은 사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고, 교섭단이 동의한다 해도 위임회사에서 위임철회 등으로 오히려 위임사들의 설득에도 문제가 있음.

-1항, 단서조항은 수용불가함.

-2, 3항은 수용가능함.

-4항, 5항은 1개의 조항으로 정리하든지, 문항에 대한 문구수정을 통해 논의하였으면 함.

-노조가 5항을 사측제시안으로 받아들인다면 제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것에 대해 차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8)노조요구안 제24조(조합원 우선채용 등)

구분

노조 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24조(조합원 우선채용 )

①위임사는 노조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②위임사는 영화제작시 참여 근로자에 대한 구인계획을 노조에 우선 공지하고, 채용결과를 통보한다.

제24조 (조합원 우선채용)

위임사는 노조원을 우선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구분

노조 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기존 단체협약 제24조(조합원 우선채용)와 단체협약 부칙 제10조를 합하여 1개의 조항으로 합한 것에 불과 함. 분리를 요청하면 분리할 의사 있음.

-같이 묶일 수 있는 조항은 같이 묶어서 논의되었으면 함.

-포괄적인 영화스태프보다 영화근로자로서 협의적 의미로 사용함은 물론, 영비법상의 근로자의 명칭으로 통일시키고자 한 것임.

-합의하는 과정에서 영화스태프, 영화근로자에 대한 단어에 대한 경향성 등에 대해 차후 교섭체결전에 논의되어야 할 것임.

-교섭상에서 영화근로자로 협의하나, 차후적으로 의사가 변경될 수 있음을 노조측에서 인지하고 있었으면 함.

-노조 제안한 내용에 대해 이견없음.

9)노조요구안 제25조(채용전 위임사의 임단협 사용의무 공지)

구분

노조 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위임사는 영화제작을 위해 채용 예정함에 있어,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시행 계획(표준계약서와 4대사회보험의 사용 등)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미수용

구분

노조 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위임사가 임단협을 지키고 표준계약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으로서의 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임.

-임단협 및 근로계약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만큼 해당 사용 및 적용이 영화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채용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했으면 함.

-직접적인 근로조건과 다른 부분도 있음.

따라서 삭제하였으면 함.

-채용전에 발생된 인사에 대해 노조와 합의해야할 내용은 아님.

-조합원이 아닌 일반 영화근로자에 대해서까지 확장시킬 필요가 없다고 봄.

-위임사와 “임단협 적용을 받는 근로자(노조원 등)”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라면 설득이 가능하나, 미확정된 부분에 모호함이 있음.

10)노조요구안 제26조(수습기간)

구분

노조 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①수습기간은 최초로 고용된 작품(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극영화에 한정함)의 근로계약의 만료일, 또는 수습기간이 3개월에 이를 때 종료한다.

②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종료한 일반 영화근로자와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경력에 포함한다.

③(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시 해당 교육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

①수습기간은 최초로 고용된 작품(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극영화에 한정함)의 근로계약의 만료일, 또는 수습기간이 3개월에 이를 때 종료한다.

②신규 채용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대우는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을 종료한 일반 영화근로자와 동등하게 하며, 수습기간은 경력에 포함한다.

③(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시 해당 교육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1항, 괄호안에 영등위 심의에 한정되는 부분에 대해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봄.

-영등위 심의를 받지 못한 작품에서 첫 근로를 하는 수습에 대한 보호를 하지 못할 수 있음.

-기존 임단협에 노사 경력확인의 부분이 있으니,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임.

-노조안에 대해 이견없음.

-괄호안에 영등위 심의 부분은 고민할 여지 있음.

-영등위가 조항에 들어간 것은 역사상 의미가 있을 것임. 해당 작품에 대한 기준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어 보임.

-경력증명이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업계관행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음.

-근로자 중 제일 약자에 대한 배려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방법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하도록 함.

11)노조요구안 제27조(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구분

노조 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①위임사는 영화제작을 위한 프리/프러덕션/포스트 제작단계시 책정된 적정인력을 유지해야 하며, 위임사는 아래 각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추가 인력 및 대체인력을 충원하도록 한다.

1.산업재해로 인한 결원 발생시

2.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결원 발생시

3.휴가․병가․공가로 인한 결원 발생시

4.임신․출산 육아로 인한 결원 발생시

5.단체협약 제16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노조활동으로 인한 결원 발생시

6.신규업무 발생시

7.노동강도 강화 및 작업방식 변화 등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8.기타 부서별 업무진행에 있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위임사는 각 제작단계별로 필요직군(영화 제작기간 전반에 걸쳐 직무를 수행하는 최소 고용인원으로 영화제작시 상시 고용되는 직군)과 별도로 업무의 특성 및 능률을 위하여 구성된 아래 특수직군(영화 제작 중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직군) 인력에 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충원하도록 한다.

1. 제작

가.필요직군 : 제작실장1인, 제작부장1인, 회계부장1인, 제작부원3인, 제작회계1인

나.특수직군 : 라인프로듀서, 제작현장지원

2.연출

가.필요직군: 조감독1인, 연출부3인, 스크립터1인

나.특수직군: 기획조감독

3.촬영

가.필요직군: 포커스풀러1인, 카메라담당1인, 촬영부2인

나.특수직군: B 또는 C촬영팀

4.조명

가.필요직군: 조명팀장1인, 조명담당2인, 조명부2인, 발전1인

나.특수직군: B 또는 C 조명팀, 추가발전

5.미술

가.필요직군: 미술팀장, 세트 데코레이터, 세트 디자이너, 세트 드레서, 리드맨(미술현장 진행업무), 미술 어시스던트

나.특수직군: 아트디렉터, 컨셉 디자이너, 소품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 디자이너, 드래프트 맨, 그래픽 디자이너, 미니어쳐, 미술회계 등

6.소품

가.필요직군: 소품팀장1인, 소품부원3인

나.특수직군: 특수소품팀

7.분장

가.필요직군: 분장팀장1인, 분장부원2인

나.특수직군: 특수분장팀, 헤어팀

8.의상

가.필요직군: 의상팀장1인, 의상부원2인

나.특수직군: 고전의상팀, 전쟁 등 특수의상팀

9.녹음

가.필요직군: 붐오퍼레이터1인, 라인맨1인

나.특수직군: 붐맨(붐어시스턴트)

10.그립

가.필요직군: 그립팀장1인, 그립부원2인

나.특수직군; 지미짚, 스테디캠, 슈퍼크레인, 포타짚, 팬더그립 등

11. 기타

-개별노사간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직무

③다음 각 호의 경우 최소 추가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자세한 인력운영에 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한다.

1.카메라 1대 추가마다

-연출부원1인, 연출스크립터1인, 제작부원2인, 촬영감독1인, 포커스풀러1인, 카메라담당1인, 붐오퍼레이터1인, 라인맨1인

2.야간촬영시 조명크래인 사용시

-제작부원2인, 조명부원3인

3.군중 촬영시

-연기자 10명당: 의상부원2인, 분장부원2인, 제작부원2인

④위임사는 영화제작단계시 아래 각호 업무에 추가 기타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1.넓은 지역에 눈, 물, 꽃, 가루 등을 바닥에 살포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부감대 작업, 촬영현장 차량 및 행인통제

3.촬영현장 뒷정리 및 원상복구

4.경찰, 소방차, 응급차 등 응급의료지원

5.동물 관리 및 연기

6.보조출연자 운용 및 관리

7.기타 위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위임사와 노조는 영화산업 공통의 표준인력 구성안을 작성하여 사용함을 권장한다.

①위임사는 산업재해로 인한 결원 발생,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결원 발생, 휴가․병가․공가로 인한 결원 발생, 본 협약 제14조 제1항 각호에 명시된 노조활동으로 인한 결원 발생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노동강도의 강화 등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인력 및 대체인력을 운용한다. 단, 노동강도의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협의한다.

②카메라 추가 등의 경우, 추가인력 운용에 관하여 해당부서와 협의한다.

③위임사와 노조는 영화산업 공통의 표준인력 구성안을 작성하여 사용함을 권장한다.

구분

노조 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노동강도에 대한 추가고용에 대한 내용을 대전제에 대해 제안한 것.

-해당 부서와 협의하기 전에 노동강도가 이미 발생되는 부분이 있음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업무과중에 대해선 추가인력 및 대체인력의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을 것임.

-구체적인 인원수에 대해서는 표준인력TF 등에서 논의되 수 있을 것임.

-카메라의 1개에 인력 추가배치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일정의 카메라가 추가되는 부분만 기존 협약에 있으나,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임.

-제1항에서는 인력운영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해당 발생시 추가인력 및 대체인력을 충원하도록 하였고, 해당 부서의 노동강화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제2항, 필요직군과 특수직군에 대해 해당부서와 협의하고 충원하도록 하고 있음.

-제3항 노동강도가 강화될 때 추가인력을 고용하여 노동강도를 분산할 수 있도록 하였음. 카메라 및 조명크레인 등의 추가로 발생되는 추가노동에 대해서 분산이 필요함.

-제4항, 응급의료 등 전문적인 영화관련업무가 아닌 해당 전문인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인력의 분담이 필요함.

-피로도가 쌓인 만큼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추가인력 및 대체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화 했으면 함.

다만, 숫자보다는 노동강도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 스태프의 과로 등의 고려하여 사측에서 고민하여 주길 바람.

-현재 협약조항으로만 하더라도 추가인력 및 대체인력의 운용이 가능한 만큼, 협약내용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

-표준인력 구성안이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의 명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 자체는 위험할 수 있음.

-인원수가 프로젝트별(예산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제27조는 저예산영화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산업내에 동의가 되지 않고 협의하고 있는 내용을 단협에 내용화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것임.

-합리적인 부분을 찾자고 TF를 하고 있는 만큼 부서별 인원 등의 수는 인사배치권을 침해하는 것임.

-상황별로 인력추가배치 없이 노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명문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움.

-기존 조항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봄.

-기준의 모호성이 있음.

(신규업무 발생, 노동강도 강화 등)

-결원이 발생이 되었다고 노동강도가 강해졌다고 볼 수 없음.

-27조를 보면 노조 제시안에 대해 인사경영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고 사측이 수용할 수없을 것이라는 알면서 제안하는 것에 대해

-기존 1항은 노조요구안의 1항을 대체할 수 있을 것임.

-제3항에 대해서는 노조요구안과 사측간의 평행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임

12)노조요구안 제28조(표준계약서의 작성)

구분

노조 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①위임사와 노조는 영화산업 공통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별지와 같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1.A형 : 근로시간 단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임금협약 제5조에 따라 추가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표준계약서

2.B형 : 개별노사가 B형 계약서에 약정한 ‘1일 약정근로시간’과 ‘1주 약정근로일수’에 기초하여 산정된 ‘월 단위 약정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1일 약정근로시간’과 ‘1주 약정근로일수’를 초과하여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협약 제5조에 따라 추가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의 표준계약서

3.C형 : 1일단위로 근로에 대해 1일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임금협약 제5조에 따라 추가 산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시 고용되지 않고 1일단위로 고용된 자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표준계약서

②영화산업 노사는 개별노사 간 임금계산의 편의와 근무의욕을 감안하여, 영화산업 노사 근로 표준계약서 “B형”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이행한다.

1.개별노사가 합의한 ‘1일 약정근로시간’과 ‘1주 약정근로일수’를 명기해야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53조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자대표 선출이 없는 개별계약당시 1주 52시간초과 근로할 것을 약정할 수 없다.

2.위임사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한 계약기간 월 단위 예상근로시간을 계약서에 명기하며,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공지한다.

3.위임사는 개별노사가 약정한 ‘1일 약정근로시간’과 ‘1주 약정근로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약정한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근로한 것으로 하며, 약정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임금협약 제5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한다.

4.‘1일 약정근로시간’에는 시간외근로 중 연장근로만 포함하는 것을 확인하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임금협약 제5조에 따라 추가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수정함에 있어, 본 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며, 해당 무효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단, 별지의 표준계약서 수정은 노사의 동의를 득해야 한다.

④노조원은 표준계약서의 작성을 노조에 위임할 수 있으며, 노조는 노조원을 대리하여 위임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위임사는 보조출연업체와 용역계약체결시 별지의 보조출연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조출연 표준계약서 사용을 보급, 촉진 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위임사와 노조는 영화산업 공통의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단, 임금협약에서 정하는 세부내용에 따라 작성된 별지와 같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구분

노조 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표준근로계약서의 케이스가 다른 만큼, 구체화 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제1항에서는 기존 두가지 표준계약서를 총 3종(ABC형)으로 구분하였음.(A형은 기존의 시간급용, B형은 기존의 포괄임금용, C형은 1일단위 근로자에 대한 표준계약서로 이번에 신설함.)

-제2항에서는 B형 계약서(포괄임금용)이 남발됨에 따라“2.위임사는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포함한 계약기간 월 단위 예상근로시간을 계약서에 명기하며, 근로시간이 변경될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공지한다.”를 추가함으로써, 포괄근로에 대해 개별노사간 신뢰감을 쌓고 근로할 수 있도록 함.

-제3항에서는 수정내용중 노조법 제33조에 따라 단체협약내용보다 상회하도록 하며, 표준계약서 수정시 노사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해당 노사는 노동조합과 개별위임사 임.

-제4항, 노조원은 노조에 계약체결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제5항, 보조출연의 임금 미지급, 산업재해 발생으로 영화산업내 문제사 시급함에 따라 보조출연 표준계약서 사용을 보급, 촉진 하도록 노력조항을 추가하였다.

-단협은 근로조건을 임협은 임금계산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단협은 각 근로계약서 형태별로 사용에 대해 거론하는 것이고, 임협에는 각 계약서별로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만을 논하고 있음. 임협에서는 각 표준계약서 별로 임금계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 종류별 논의되어야 함.

-C형은 일단위 고용된 스태프의 계약서로, 4대보험 가입 등에 대한 근거는 물론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단협과 임협에서 계약서의 종류는 연동해서 논의될 수 있음.

-임협에 있는 데 굳이 단협에서 두 번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봄.

-추후 논의하였으면 함.

-계약서의 종류는 임협에서 논의할 때 C형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따라서 임협과 공동으로 논의하면 될 것으로 보임.

-5항의 경우는 사측이 수용하기 힘듦.

-단협안에 계약서의 종류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 임협과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으면 함.

-일단위 고용인력은 B형으로 계약할 수도 있을 것임.

-일단위 고용인력에 대한 산재 등의 가입으로 위험부담을 낮추는 것에 동의하나, 단협안에 표준계약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뺐으면 함.

-단시간 근로자(1일단위 고용되는 자)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나 임협에서 논의하였으면 함.

-표준계약서 유형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논쟁이 심화되고 있음.

-단협안에서는 빼고, 임협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함.

13)노조요구안 제29조(표준계약서등 교육)

구분

노조 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①위임사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최초 근로제공 예정일 이전(크랭크인 전) 2시간 이상 임단협 및 표준계약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간을 분할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위임사는 제작도중에 신규채용자에 대해서는 직무담당하게 된 이후 1주일이내 표준계약서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노동자의 당연한 지위를 보장하기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표준계약서등 교육에서 실시한다.

1.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2. 영화산업 노사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④표준계약서등 교육은 서류로 대신할 수 없으며, 강사는 위임사의 협조를 받아 노조가 직접 강의한다.

⑤위임사는 임단협 및 표준계약서 교육을 유급으로 실시한다.

미수용

구분

노조 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비용손실이 없다면 교육진행이 가능하는지.

-교육에 대한 제44조에 정리되어 있는 만큼 교육조항을 논의하면서 향후 논의하도록 함.

-법적의무가 없는 교육이기 때문에 수용불가임.

-근로시간을 할애해서 교육할 의무가 없다고 봄.

-비용손실이 없고 교육이 가능한 것은 각 회사의 재량인데 단협에 논의할 필요가 없음.

-표준계약서의 교육으로만 따로 분리돼서 논의되는 것이 부담스러움.

-제44조 논의할 때 표준계약서의 교육내용 을 추가하는 등에 대해 논의하였으면 함.

14)노조요구안 제30조(고용안정)

구분

노조 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①위임사는 경영상 사정 등에 의하여 영화제작을 중단해야 하거나 인력감축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영화제작을 재개하거나 인력충원 해야 할 경우 기존 영화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인력감축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위임사는 재심청구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①위임사는 경영상 사정 등에 의하여 영화제작을 중단해야 하거나 인력감축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제반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영화제작을 재개하거나 인력충원을 해야 할 경우 기존 영화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②제1항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인력감축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위임사는 재심청구나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구분

노조 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사측교섭단 제시안 수용함.

15)노조요구안 제31조(징계사유 및 입증책임), 노조요구안 제32조(징계의 종류),

노조요구안 제3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노조요구안 제34조(징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노조요구안 제35조(징계위원의 행위규범), 노조요구안 제36조(징계 절차) , 노조요구안 제38조(부당징계)

구분

노조 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31조(징계사유와 입증책임)

①위임사는 노조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없이 정직, 감봉 그 밖의 징계를 할 수 없다.

1.위임사에 고지없이 10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 결근 할 때

2.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②징계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위임사측에 있다.

①위임사는 노조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개최일 7일 전에 통보하고,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노조 또는 근로자대표가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징계 및 해고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위임사는 재심청구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의 종류)

①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견책 : 경위서 제출

2. 감봉 :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며 월 통상임금의 20분의 1이내

3. 정직 : 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며 7일이내

4. 해고 : 징계절차에 따른 징계처분 확정과 동시에 퇴사

②징계 기준과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한 자에 대해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참고한다.

미수용

제3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노조원 또는 영화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두며,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5일이내 구성해야 한다.

②징계위원은 3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노조 또는 근로자대표

2.타부서(팀) 소속의 2nd 이상 직급 스태프 중 위임사가 추천하는 자

3.소속 부서(팀)장. 단, 본인이 피징계자이거나 피징계자의 이해관계인인 경우 위임사 및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의 공동추천으로 선임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위임사는 징계위원과 별도로 간사 1인을 둔다.

⑤징계를 받은 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 제2항의 징계위원이 징계재심을 결정한다.

미수용

제34조(징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징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에 관한 회의에서 제척된다.

1.징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징계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징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징계위원이 해당 징계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징계위원이 해당 징계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징계위원이 해당 징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징계위원이 해당 징계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위임사는 전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해야 한다.

③징계당사자는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임사 또는 노조에 그 사유를 적어 제척∙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위임사 또는 노조에 제척∙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조또는 위임사에 재신청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이 있어 공정한 징계위원회에 임할 수 없다고 사료된 때, 스스로 징계위원회를 회피해야 한다.

⑤위임사는 제1항, 제3항내지 제4항의 제척∙기피∙회피신청에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교체해야 한다. 단, 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징계당사자는 노조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위임사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척신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미수용

제35조(징계위원의 행위규범)

①징계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징계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한다.

1.징계위원회 관련하여 향응,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2.관계 당사자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3.회의 출석 등 성실한 업무수행

③징계위원 및 간사 또는 징계위원이나 간사이었던 자는 해당 징계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 등을 내외부로 누설해서는 안된다.

미수용

제36조(징계 절차)

① 위임사가 노조원 또는 영화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은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노조원 또는 영화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가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대상자의 인적 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 및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원의 참석으로 개최해야 하며, 해당 노조원 또는 영화근로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증인을 신청할 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3. 징계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3통 작성하며, 노조와 위임사, 그리고 징계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4.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시 징계위원회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통보해야 한다.

5.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은 정지된다.

6. 원심 및 재심 징계 결과(징계종류 ․ 사유 ․ 기간 ․ 해고일 등을 포함)를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후 3일이내 노조 및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7. 위임사는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의 결과를 공지할 수 있다.

②모든 징계는 징계위원 3분의2 이상의 찬반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결과가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간주한다.

③징계의 수위는 단체협약 32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 중 최하위 징계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미수용

제38조(부당징계 조치)

피징계자가 영화인신문고,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 의해 부당징계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위임사는 해당징계를 무효로 하며, 다음 각 호를 즉시 이행한다.

1.징계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정상 근로시 받았을 임금 상당액(금전보상명령액)을 지급한다.

2.평균임금의 200% 및 소송 등에 수반된 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3.위임사는 재심청구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 판결을 이행한다.

미수용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징계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없어 내용을 적시하였으나, 기존 법률상의 진행 및 행정처분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바, 제31조에서 ~38조까지(제37조 제외)에 대해 사측제시한 제28조를 수용하도록 함.

-노조요구안 제37조를 추가 논의하도록 함.

-징계규정이 산업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보임

16)노조요구안 제37조(해고의 예고와 제한),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37조(해고의 예고와 제한)

①위임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노조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절대로 해고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2. 산전(産前)·산후(産後) 유급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

②위임사는 징계위원회의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③위임사는 노조원을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단,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④위임사가 노조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 통지한다.

미수용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제1항, 근기법 23조 2항에 의하면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다하더라도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제3항, 해고예고제도에 대해서는 위헌판결되었고, 영화와 흡사한 건축에서도 적용되는 부분.

-해고예고제도는 돌발적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법상에서는 해고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해고예고수당으로 법상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1항, 기준 법안에 있음. 절대로만 빼면 수용가능함.

-2항,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모든 징계를 징계위원회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인사권 침해임.

-3항, 30일 전에 예고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

-회사에서는 해고가 남발되고 있지 않음. 키스탭 및 팀장 단위의 징계가 필요한 것에 대해 협의와 논의가 충분히 되고 있음. 따라서 징계관련한 부분은 이미 사문화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음.

-일반사업장과 영화사업장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고정사업장으로 출퇴근을 하지 않고, 단기간 고용되는 특성) 적용이 쉽지 않음.

-근기법 제35조에서는 이미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로 되어 있는 만큼 해고 예고를 하

지 않아도 됨.

-1항, 3항, 4항,에 대해 노조가 수정제안한 것을 근거로 하여 추후 논의하도록 함.

17)노조요구안 제39조(영화산업의 1일 근로)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①“1일 근로”는 근로를 개시한 일자와 종료한 일자가 동일한 날의 근로를 말한다.

②위임사는 노조원이 1일 근로 범위내 업무 수행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사는 ‘촬영있는 날의 근로’ 중 ‘야간근로’가 예정되는 경우, 노조원에게 근로 개시와 종료 일자가 동일하지 않아도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미수용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촬영회차 및 근로일의 단위를 1일 단위에 대한 대원칙 정의가 필요함에 따라 제안함.

-일단위 근로와 회차단위 근로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함.

-1항은 대원칙이고, 낮밤에 대한 연속근로에 대한 예외는 제3항에서 보완하고 있음.

-낮, 밤이 이뤄지는 영화촬영에 대해서 1항을 보는 순간 수용하지 못하겠다라는 의사가 많을 것임.

-노조요구안 제39조에 대한 의미는 알겠으나, 제안의 의미와는 적용함에 있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을 것으로 보임.

18) 노조요구안 제40조(프리/포스트 제작단계시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확정), 노조요구안 제41조(프러덕션 제작단계시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확정), 노조요구안 제42조(직무별 근로시간의 추가확인), 노조요구안 제43조(출장시간 및 원거리로케이션으로의 이동시간 등)

구분

노조요구안

사측교섭단 제시안

조항내용

제40조(프리/포스트 제작단계시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확정)

①프리 및 포스트 제작단계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5일,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개별노사가 합의하면 1일 최대 1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1주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프리 및 포스트 제작단계시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행할 경우, 위임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수 없다.

④위임사는 연장, 야간, 휴일 등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협약 제5조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⑤프리 및 포스트 제작단계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1. 서울, 경기도 권역내 편도 1시간을 초과하는 출퇴근시간

2. 위임사의 지휘 ․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3. 출장시간 및 원거리 로케이션으로의 이동시간

4. 업무시간 및 업무를 위한 준비, 정리, 대기, 이동시간

5. 기타 개별 노사간에 협의하여 승인한 시간

⑥근로시간 측정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⑦근로시간의 측정은 각 위임사가 기록하고, 해당 노조원이 확인한다. 다만, 노조원이 위임사에서 측정한 근로시간을 요청한 경우, 위임사는 해당 노조원의 요청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제29조(근로시간)

①기준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②영화산업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 1주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항의 합의에 따라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행할 경우, 위임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시간의 확정 등)

①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1.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이 아닌 원거리 로케이션으로 인한 이동시간(서울, 경기도 권역 외 편도 1시간을 초과하는 이동시간)

2. 촬영을 위한 준비, 정리, 대기, 이동시간

3. 개별 노사간에 협의하여 승인한 시간

4. 기타 위임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

②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를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1. 제31조의 휴게시간

2. 통상적인 출퇴근시간(서울, 경기도 권역 내 편도1시간이내)

③근로시간의 측정은 각 위임사가 기록하며, 해당 노조원이 확인한 후 인정한다.

제41조(프러덕션 제작단계시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확정)

①영화산업 노사는 프러덕션 제작단계시(촬영있는 날과 촬영없는 날) 1주 5일 근로와 아래의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1.촬영있는 날의 근로시간은 1일 최대 12시간 원칙

2.촬영없는 날의 근로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원칙

프러덕션 제작단계시 기준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별노사간 합의하여 촬영없는 날의 1일 최대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프러덕션 제작단계시(촬영있는 날과 촬영없는 날)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2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행할 경우, 위임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주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합의할 수 없다.

④위임사는 연장, 야간, 휴일 등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협약 제5조에 따라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⑤프러덕션 제작단계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근로시간으로 본다.

1. 서울, 경기도권역내 편도 1시간을 초과하는 출퇴근시간

2. 위임사의 지휘 ․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3. 출장시간 및 원거리 로케이션으로의 이동시간

4. 촬영있는 날의 촬영시간, 촬영을 위한 준비, 정리, 대기, 촬영장간 이동시간

5. 준비, 정리, 이동시간 등을 포함한 촬영없는 날의 업무시간

6. 기타 개별 노사간에 협의하여 승인한 시간

⑥제5항 제4호의 ‘촬영있는 날의 촬영시간’은 영화제작 중 촬영을 위해 위임사가 고지한 출근시간(집합시간)부터 촬영종료시간으로 한다.

⑦근로시간의 측정은 각 위임사가 기록하고, 해당 노조원이 확인한다. 단, 노조원이 위임사에서 측정한 근로시간을 요청한 경우, 위임사는 해당 노조원의 요청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기존 제29조, 제30조 유지

제42조(직무별 근로시간의 추가 확인)

직무별 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 단체협약 제40조 내지 제41조를 따르도록 하며, 아래 사유로 발생한 근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는 근로시간임을 확인한다.

1.제작 및 연출부서의 다음 각호는 근로시간임을 확인한다.

가. 헌팅 및 외부업체 협조 관련한 근로시간

나. 영화제작을 위한 각종 회의 참가시간

다. 영화제작을 위한 각종 자료조사 시간

라. 스케쥴 작성 및 로케이션 확정 등에 대한 준비시간

마. 촬영시 선진행 및 근로현장 정리시간

바. 정산 업무 진행 시간

사. 대여물품 등을 수령하고 반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아. 후반작업 관련한 각종 근로시간

2. 촬영 및 조명부서의 다음 각호는 근로시간임을 확인한다.

가.헌팅 및 외부업체 협조 관련한 근로시간

나.카메라장비 및 조명장비의 각종 점검과 테스트 시간

다.촬영/조명물품 구입, 제작에 대한 근로시간

라.촬영본(데일리) 확인시간

마.카메라장비 및 조명장비 등 대여물품을 수령하고 반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바.후반작업 관련한 각종 근로시간

3.미술 및 소품부서의 다음 각호는 근로시간임을 확인한다.

가.헌팅 및 외부업체 협조 관련한 근로시간

나.영화제작을 위한 각종 회의 참가시간

다.영화제작을 위한 각종 자료조사 시간

라.미술물품/소품 물품 구입, 준비에 대한 근로시간

마.미술제작, 소품제작, 세트제작을 위한 근로시간, 준비, 정리시간.

바.대여물품 등을 수령하고 반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4.분장 및 의상부서의 다음 각호는 근로시간임을 확인한다.

가.헌팅 및 외부업체 협조 관련한 근로시간

나.영화제작을 위한 각종 회의 참가시간

다.영화제작을 위한 각종 자료조사 시간

라.분장물품/의상물품 구입, 제작, 준비 등에 대한 근로시간

마.대여물품 등을 수령하고 반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5.녹음/그립 부서의 다음 각호는 근로시간임을 확인한다.

가.헌팅 및 외부업체 협조 관련한 근로시간

나.영화제작을 위한 각종 회의 참가시간

다.영화제작을 위한 각종 자료조사 시간

라.녹음물품/그립물품 구입, 제작, 준비 등에 대한 근로시간

마.대여물품 등을 수령하고 반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기존 제29조, 제30조 유지

제43조(출장시간 및 원거리 로케이션으로의 이동시간 등)

①“출장시간”은 위임사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직무의 성격을 띠고 업무를 보는 모든 근로시간을 말한다.

②“원거리 로케이션으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지로 이동하거나 근로지에서 위임사 사업장으로 복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③출장시간과 원거리로케이션으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한다.

④출장 중 이동시간 및 원거리 로케이션으로의 이동시간의 기준은 실제 소요된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동시간 중 휴게시간과 직무별 차종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일정시간으로 합의할 수 있다.

⑤위임사와 노조원은 제4항의 일정시간 합의를 위해 일정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의 지도 서비스에서 제안하는 소요시간을 참고할 수 있다.

-기존 제29조, 제30조 유지

구분

노조의견

사측교섭단 의견

논의내용

-프로젝트별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프리/포스트 출퇴근이 명확할 수 있고 근로시간에 대해 부담감이 줄어들 수 있음.

-기존 조항은 프러덕션에 초첨이 맞춰져 있어, 프리와 포스트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프리/포스트와 달리 프러덕션과는 근로조건, 근로시간 등이 상이한 만큼 각각의 제작단계별 근로시간 등에 대해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자함. 이에 프리/포스트 그리고 프러덕션을 구분하여 조항배치를 하였다.

-촬영없는 날에도 근로시간인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임.

-촬영기간동안 실제적으로 근로기간대비 휴일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단협상 근로시간 및 출장, 원거리로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협약적용상 가장 많은 질의와 내용이 있는 부분임.

-구체적인 내용 등이 없다보니 실질적으로 단협을 적용을 위해 오히려 현장적용에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상황임.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대전제임.

-근로기준법 제59조에는 일정의 한계가 없는 상황이므로 1주 근로의 한정이 필요한 상황.

-촬영없는 날은 물론, 프리/포스트에서 근로가 이뤄진 것에 대해 반대할 의견은 없을 것임.

-제40조, 오히려 단협의 내용이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음.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단협에 대한 전체적인 부정적인 의사가 많아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일부 부서에서는 다른 작품까지 병행해서 근로를 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해당 부서가 온전히 해당 계약작품의 근로를 하는지, 다른 작품의 근로를 하는지 의문스러운 경우가 있음.

-근로시간 등을 강제할 수 없는 부서, 인물이 있음(예-밤에 근로를 하겠다는 사람 등)

-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보상 등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동의함.

-산업내 합의가 이뤄지려면, 사전의 숙고 등 논의가 충분해야 하나 노조요구안이 공감가는 내용임.

-하지만, 제40조에서 제43조까지는 위임사 설득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기존 조항으로 밖에 되지 못함.

-이미 협약이 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내용이 변경되면 오히려 협약확장 및 적용에 장애가 될 수 있음.

-프리/포스트 및 촬영없는 날에 이뤄진 근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이렇게 모든 부분을 근로시간으로 포함하게 되면 예산상 등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 향후 궁극적으로 이렇게 근로시간 구체화는 필요할 것임.

-실제적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근로에 대해 명확한 기준 측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

-해당 근로시간만을 논의하는 TF가 필요할 정도로 큰 사안임.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이 프리/프러덕션/포스트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단계별 구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임.

-노조요구안 제40조~제43조를 사측제시안 제29조와 제30조를 고수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해당 조항 등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가 힘듦.

-하지만, 근로시간은 중요한 만큼, 근로시간과 관련된 부분은 실무교섭에서 재논의했으면 함.

-연출, 제작, 미술 파트에서 촬영회차의 근로시간과 회차간의 촬영없는 날의 근로시간 등에 대해 근로시간을 줄여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

 

3.제4차 본교섭은 2016. 8. 18. 목. 오후 1시. 충무로영상센터 11층, 제1차 실무교섭은 2016. 8. 9. 화. 오후 2시. 제협 회의실에서 진행하며, 교섭 및 상호합의에 따라 교섭의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2016 . 7 . 18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 사측교섭단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노조 대표위원

한국영화 사측교섭단 대표위원

안 병 호

안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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