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HOME > 자 료 > 단체협약

단체협약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2012.8.17)

영화노조 / 2014-05-19 11:06:28 / 공개글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최종).pdf 71 회 2012년 한국영화 임금 및 단체협약 설명서.pdf 16 회

<2012임금및 단체협약 주요 내용 요약>

 

 

[2012년 영화산업 단체협약]

 

제17조 (노사협력기금)

각 위임사가 부담하기로 한 작품당 기금으로 노조에 지원하는 금액을 합의 하였습니다.

순제작비10억 미만 의 작품의 경우 2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합의 취지> 영화의 제작 규모 별로 노동조합을 위한 최소한의 금액에대한 합의.

또한 저예산 영화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조항의 효과적인 발효를 위해 합의.

 

제25조 (인력운용에 관항 사항)

노동강도의 강화로 인한 피로를 줄이기 위한 조항으로 카메라 등이 추가 될시 추가 인력이 필요함을 명시 하였습니다.

 

3항의 ‘표준 인력구성안’ 은 추가 인력이 고용될 경우 어떤 인원을 몇명을 고용할지를 고려 하는 항으로 제작사의 일방적인 안을 막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합의 취지>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함.

 

제26조(표준계약서의 작성)

표준계약서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위임사와 노조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합의

하였습니다.

 

합의 취지> 영화산업 공통의 표준계약서로 비단 위임사 뿐아니라 산업 전체에 파급될 수 있는 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함.

 

 

 

제29조 (근로시간)

3항의 1일 근로시간 12시간의 의미는 근로기준법 59조에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음을 확인 하여 12시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은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50%의 할증된 임금을 받게 됩니다.

(임금협약 및 표준근로계약서 참조)

또한, 개별노사 합의를 전제로12시간을 초과 한 연장근로도 가능 합니다.

 

합의 취지> 기존의 애매한 근로시간 정의를 보다 분명하게 하고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얻기 위함.

 

 

제33조 (월차휴가 삭제)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월차휴가의 내용을 연차휴가에 포함하여 정리

 

합의취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조항 삭제

 

제34조 (연차휴가)

근로기준법 60조의 내용에 따라 정리

 

합의취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조항 삭제

 

 

제 48조 (사고예방)

야간촬영후 운전자에게 취침시간을 보장 하도록 하는 조항

기존의 안에서 7시간으로 연장.

 

합의 취지> 운전자에게 최소한의 수면 시간 보장

 

 

제 50 조 (회차 간의 충분한 휴식 보장)

촬영이 끝나고 다음 촬영 간의 휴식시간 을 보장 하기 위한 조항으로 마지막 컷의 오케이 순간이 아니라 모든 파트의 일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파트가 10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합의 취지> 모든 스태프들에게 실질적인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함

 

 

제 52 조 – 제 53조를 통해 영화산업노조에서 운영 하는 ‘영화인신문고’를 영화 산업의 산업재해 신고 및 처리 기관으로 인정 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합의 취지> 조합원들의 산업재해등의 사고 발생시 ‘영화인 신문고’를 통한 즉각적인 대처를 위함.

 

 

 

[영화산업 2012년 단체 협약에 관한 부칙]

 

제 8조 (분쟁의 해결)

임금 및 근로조건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합의 취지> 영화 현장에서의 분쟁 발생시 ‘영화인 신문고’를 실질적인 분쟁 조절기구로 두기 위함.

 

 

제9조(선거일 투표시간의 보장)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투표 시간 보장에 대한 합의.

 

합의 취지> 실질적인 투표권의 보장.

 

 

 

 

 

 

 

 

 

[2012년 영화산업 임금협약]

 

제 3조 (임금지급의 원칙)

매월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임금지급은 월단위로 하고 그 기준일은 각 위임사 별로 달라 질 수있음을 합의

한 조항입니다.

 

합의 취지>매주 단위의 임금지급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급 방식인 월급제로 바꾸고 정기적인 임금의 지급을 유도 하도록 하기 위함.

 

제6 조 (임금지급의 최저기준)

영화산업최저시급의 합의영화산업 최저 시간급 > 5,300원

 

각 직급별 최저 기준은2012년 임금협약에서는 반영 하지 않고 영화산업의 최저임금만을 적용 하여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수습(산업진입자)의 임금은 미경력자임을 고려하여 정한금액에서 10%를 감할 수 있음을 합의 하였습니다.

 

수습 기간은 3개월로 정하였고 수습이 끝나면 수습의 임금을 지급 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5조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3조)

또한,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 하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하여도 그 교육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에 합의 하였습니다.

 

일단위 근로자의 임금 합의

1st 400,000(일급)

2nd 300,000(일급)

3rd 200,000(일급)

4 th 100,000(일급)

 

일단위 근로자라함은 영화 제작 상황에 따라 하루 하루 고용되는 인원으로

카메라 추가로 인한 B팀 인력, 연출지원, 조명 B팀, 제작부지원등을 말합니다.

이 금액은 일 지급액으로 포괄적성격의 임금입니다.

다만, 12시간을 초과 하여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임금협약 제7조에따라 가산 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 하였습니다.

 

 

제 7조 (시간외 근로수당)

단체협약에서 1일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정함에 따라 12시간 초과의 근로에대해서 50% 가산 하는 것에 합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8시간 초과시는 근로기준법 50조 및 56조에따라 50%의 임금이 가산되고 계속하여 일을 하여 12시간을 넘게되면 50%의 가산임금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예) 15시간 일하고 시급이 10000일 경우(휴일의 경우 50%추가 가산, 임금협약 제7조 3항 및 근로기준법 제 56조)

(10000*8)+((10000*1.5)*4)+((10000*2)*3)=200000

 

일 단위로 고용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1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12시간 초과시

근로시간당 15%씩 가산 하도록 합의 하였습니다.

 

예) 15시간 일한 1st (400,000)의 경우

400000+(400000*0.15)*3 = 580000

 

 

 

[영화산업 2012년 임금협약에 관한 부칙]

 

제1조 (저예산영화의 적용제외 및 수익배분제 도입 권고)

순제작비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의 경우 임금협약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수익배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제작사 극장 판권 순수익(제작사 지분 기준)

수익 배분율(%)

5억 초과

16. 5

4억 초과 ~ 5

9.9

3억 초과 ~ 4

7.7

2억 초과 ~ 3

5.5

1억 초과 ~ 2

3.3

1억 이하

0

 

 

 

 

순제작비10억 미만의 저예산영화의 수익 배분율은 전과 같이 하며 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의 수익 정산 자료를 열람 할 수 있음을 합의 하였습니다.

 

합의 취지>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에 있어 임금협약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제외하는 대신 수익을 배분 하여 임금을 보전 토록 합의.

 

 

제2조(직급인정에 관한 기준)

2012임금협약에 있어서는 적용 하지 않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합의 취지>2012년의 임금협약은 직급별 임금의 정함이 없이 영화산업의 최저 시급만을 정하였으므로 직급인정 기준은 2012 임금협약에 한해 관련 되지 않으므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적용하지 않기로 함.

·목록 : 164  ·현재페이지 11 / 11
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