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HOME > 자 료 > 단체협약

단체협약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해설서_노조

영화노조 / 2015-02-24 17:56:49 / 공개글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해설서_노조(장관고시용 포함)_수정본.pdf 96 회

  기존 해설서에서 임금협약 제7조 시간외근로수당 계산사례중 임금계산수식 및 계산방식을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보다 임금계산을 쉽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정된 본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협약에 관한 기초사항
 
1) 임금 및 단체협약의 주체
 
- 노동자측은 영화산업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사용자측인 영화 제작사들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과 사단법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이하 피지케이)는  2014년 11월 26일 제1차 교섭을 시작으로 노조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15년 2월 17일 최종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원칙적으로 제반 근로조건과 노조활동을 규율하는 단체협약의 효력은 2년이며, 임금협약은 1년입니다. 즉, 효력기간 만료가 도래하면 새로운 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며, 임금교섭은 물가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임금 및 단체협약의 적용
 - 임단협의 기본적인 적용대상은 단협을 체결한 위임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채용된, 조합원인 스태프에 한정됩니다. 단, 노사정이행협약에 따라 협약 당사자들이 투자, 제작(공도제작 포함)을 진행할 경우 4대 사회보험 및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함은 물론,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수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조합원 뿐만 아니라, 조합원 외의 스태프에게까지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한국영화산업 제작현장에 최소한의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영화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은 근로기준법 및 제반 노동법을 근간으로 하면서 이보다 상회하는 기준을 정한 협약이며, 임단협의 준수의무는 법에 의해 강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사는 임단협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조합원 역시 임단협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안됩니다. 
   - 임단협 내용 중 노동법보다 상회하는 기준은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며, 비노조원이라도 법적 근로조건은 차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측의 경영, 인사, 회계, 총무, 조직관리 등을 관할하는 부서장(특히 제작부장, 실장, 제작회계, 유닛프로듀서)들도 본인의 거부의사가 없는 한 임단협상 내용이 적용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록 : 194  ·현재페이지 11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