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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 해설서_(문화체육관광부 고시용)

영화노조 / 2015-05-19 15:23:08 / 공개글

2015년 표준근로계약서 해설서_노조(장관고시용) - 최종.pdf 200 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된 표준근로계약서 2종은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에 준하여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일부 조항삽입하여 공포한 것으로,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 2종은 아래 법률상 최소한 명시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2015. 4. 6.)된 영화산업 근로표준계약서는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마련된 표준근로계약서에 내용을 훼손하지 않은 정도의 일부문구 수정과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기존 계약서에서 공통으로 추가된 내용은 영화산업 단체협약 제50조(회차 간의 충분한 휴식보장)의 조항의 내용을 추가하여 휴식시간 보장내용을 담은 “계약서 제12조 제3항” 추가와 계약서내 보편적으로 들어가는 양성(남녀)평등 및 모성보호를 추가한 조항 “계약서 제19조(양성평등 및 모성보호)”가 추가되었습니다.

 
*  기존 영화단계별 임금이 상이한 경우, 단계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이번 2015년 표준근로계약서는 하나의 계약서로 프리/프러덕션/포스트의 제작단계별 임금(시간급/포괄임금)을 적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여러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을 없앴습니다.

 
*  2015년 표준근로계약서 2종 중 시간급용은 시간급을 기초로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등을 근로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며, 포괄임금용은 개별노사간 약정한 1일 포괄근로시간과 1주근로일수를 근거로하여 기본급과 시간외근로수당중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포괄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금액으로, 포괄임금에는 시간외근로수당 중 연속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근로수당인 연장근로수당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오후10시~오전6시 야간촬영시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일, 추석/설날3일, 노동절, 노조창립기념일의 유급휴일시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합산하여 지급받아야 함을 명심하여야 함. (시간외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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