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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영화산업 임금협약 노사실무교섭 2차_20151111

영화노조 / 2015-11-12 11:12:20 / 공개글

20151111_제2차 한국영화노사 임금 실무교섭 회의록.pdf 8 회

제2차 노사 실무교섭이 2015.11.11. 제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노측실무교섭위원 : 홍태화, 김도형

사측실무교섭위원 : 서은정, 김용, 안성곤(배석)

 

지난 2차 본교섭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한층더 추가하여, 이번 실무교섭에서는 임금협약 노조요구 조항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논의하면서  "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영화노동자의 10여년 이상 정체된 임금인상" 등을 개선하기 위한 진전은 산업내 만연화되어 있는 일명 "관행"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무책임한 벽이라는 것이 여전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 실무교섭당사자들은 노동관계법령준수 및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제, 경력 등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공감하였으며,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현실과 현행법 등을 반영하여 노사 협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서로 연구하고 결과를 준용하자는 것을 역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도 계속되는 교섭상황에서 기존 "무책임한 벽" 역시 대화와 변화의 시도를 통해 영화노동자의 개선을 논의하려고 하는 만큼, 금번 임금교섭의 항해는 지금까지의 교섭과는 다르게 순항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래는 실무교섭에서 논의된 회의록을 기술한 것이고, 회의록 확인본은 첨부자료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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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실무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실무교섭단”(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실무교섭단(이하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한국영화산업 노사 실무교섭단은 임금협약 노조요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1)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3조의2 임금체불의 예방
a)방향
-사측 : 기존 2차 본교섭때와 동일한 입장으로, 임금체불 예방 및 후속을 통한 체불 근절이 되었으면 한다.
-노측 : 체불 예방 및 후속조치에 대한 큰 밑그림으로 논의를 하였으면 한다.

 

b)제안 및 논의
-노측 제안
ㄱ) 조항의 변경등도 고려 가능 “임금체불의 예방”->“임금체불의 예방 및 후속조치”
ㄴ)체불예방교육은 단체협약 제20조와는 별도로 위임사는 작품 크랭크인 전에 조합원 및 스태프를 상대로 2시간의 유급 체불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미실시한 경우 제한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을 고민하였으면 한다.
ㄷ)임금지급여부를 후속확인하는 방식으로 노조가 위임사의 스태프 임금지급여부를 후속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위임사의 임금지급여부 협조가 없을 경우 영화인신문고에 체불여부의 직권조사를 신청하도록 한다.
ㄹ)체불 및 산업안정 등 관련한 명예근로감독관의 제도의 도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하여 임단협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을 선언적인 문구로 노사정이행협약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ㅁ)영발기금 및 투자사 등의 지원을 위해 신문고 해결이 지원전 임박하게 해결된 사례가 빈번함으로, 해결이후 일정기간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패널티를 초과 부여하는 방식을 고민하였으면 한다.

-사측답변 : 노조의 임금지급여부 확인 등에 대해서는 사측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 절차적 부분 등을 고려하여 정제된 언어로 추후 논의하도록 하자.

 

(2)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7조 제3항 휴일근로수당
a)방향
-사측 : 휴일근로를 지키는 것이 우선, 법정 50%에서 100%는 무리라고 생각하고, 기존안을 유지 했으면 한다.
-노측 : 휴일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b)제안 및 논의
-노측 제안 : 주휴일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고, 주휴일 근로할 경우 2~3일 내 대체 휴일을 제공하는 것도 논의 되었으면 한다.
-사측 답변 : 분명이 순기능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만큼 지킬려고 하는 제작사를 견인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3)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1조 성과급
a)논의
-사측 : 성과급은 각 제작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단체협약에서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저예산영화에서는 성과급을 논의할 수 있다.
-노측 :성과급은 일정의 비율을 정할 수 없으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산별교섭안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10년째 정체된 스태프의 임금을 고려한다면 일정의 성과를 달한 영화에 스태프의 임금보전하는 것으로 접근하여 성과급을 논의할 수 있다.

 

(4)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2조 육아수당
a)논의
-사측 : 성과급과 입장이 동일함. 취지는 좋고 필요하다고 본다. 임단협 보다는 큰 밑그림으로 영진위 및 예술인복지재단 등을 통해서 하는 것도 고민할 수 있다.
-노측 : 영화산업내 젊어진 영화현장내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지 의문스러우나, 전문인력 스태프의 산업이탈방지 및 저출산 방지 등을 고민을 영화산업내 노사가 고민이 필요하다.

 

(5) 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3조 교통비
a)논의
-사측 : 일정부분 진행되는 영화제작사도 있는 만큼 일정의 단서부분(너무나도 멀리에서 출퇴근하는 스태프에 대한 대비차원)을 정하여 사측에서 차후 실무교섭에서 제안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특정의 스태프에 대한 출퇴근 비용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협의할 수록 하는 내용을 고민하도록 한다.
-노측 : 실비정산으로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상태에서 출퇴근은 회사에서 보장해줘야 한다.

 

(6)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4조 실비변상 및 물품제공
a)논의
-사측 :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한 문구 등을 포함하여 다음 차후 실무교섭에서 문구를 수정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노측 : 1항은 표준근로계약서 제7조의 실비변상을 임금협약의 조항으로 삽입되는 것이며, 2항은 물품제공에 대한 원활한 제공을 요구한 것이다.

 

(7)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5조 4대사회보험 가입 및 관리

-노측수정요구안을 제안하고 설명하였다.
<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15조 제2항 수정제안>
위임사는 월 60시간(1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단, 단시간근로자가 3개월 이상, 일용근로자가 1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하는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한다.

a)논의
-사측 : 4대보험에 대한 반감이 아직도 많은 상황이나, 법에 준한 적용에 대해서는 꼭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측 : 법에 준한 내용보다 상위한 내용이 존재하긴 하나, 회사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부분은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영진위를 통한 4대보험 실무진행하는 창구를 운영하는 것들도 고민할 수 있다.

 

(8)임금협약부칙 노조요구안 제2조 저예산영화의 적용제외
a)논의
-노측 : 이 조항은 임금협약 제6조의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은 일정 제작비이상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그 일정 제작비 이하는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또는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사측 : 저예산 상업영화 든 제작을 하는 경우에 법정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하는 것이나,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에 대해 산업적 접근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이 잘 논의가 되었을 때는 전제하는 만큼, 추후적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

 

(9)임금협약부칙 노조요구안 제4조 경력인정에 관한 기준
a)논의
-사측 ; 임금협약 제6조와 같이 연동되는 것이라 본다. 이러한 부분은 사측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임금과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부분만을 가지고도 논의하여 권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노측 : 영화산업내 경력인정의 기준이 권고라 할지라도 산업내 필요한 부분이다.
일정의 인정기준을 통해 경력이나 직급의 기준을 정해야만 임금등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0) 임금협약부칙 노조요구안 제5조 경력인정에 관한 기준
a)논의
-노측/사측 : 경력에 대한 인정을 노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11) 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6조 임금지급의 최저기준
a)논의
-사측 : 피지케이의 임금예산 등의 표본을 가지고 노사 교섭테이블에서 논의가 되면 좋을 것이나, 현재, 피지케이 임금연구를 최종해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사측에서는 제협과 피지케이가 서로 임금예산 등의 자료를 공유하여 연구할 수 있는지를 추후적인 논의를 하겠다.
-노측 : 임금교섭의 빠른 타결을 위해 시기적으로 피지케이측의 자료를 공유하여 노사테이블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피지케이와 노조가 참여한 2014년 근로환경실태조사의 임금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제3차 실무교섭일자는 2015. 11. 18. 수. 오후3시. 제협 회의실에서 하며, 노사 간사는 일정을 추후 조정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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