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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교섭_실무교섭_20151202

-4차 실무교섭 회의록

영화노조 / 2015-12-03 11:33:37 / 공개글

20151202_제4차 한국영화노사 임금 실무교섭 회의록.pdf 15 회

제4차 노사 실무교섭이 2015.12.2. 제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노측실무교섭위원 : 이상길, 홍태화

사측실무교섭위원 : 서은정, 김용, 안성곤(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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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실무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실무교섭단”(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실무교섭단(이하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한국영화산업 노사 실무교섭단은 임금협약 노조요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1)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3조의2 임금체불의 예방

a)노조 제안 및 의견

-노조제안(지난 본교섭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함.)

①제협과 피지케이 그리고 위임사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영화근로자 임금별도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협과 피지케이는 소속 회원사에 “영화근로자 임금별도계좌”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영화근로자 임금별도계좌”는 제작사가 영화근로자 임금지급 용도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말하며, 영화근로자의 임금관련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임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영화근로자 임금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임금지급 등에 관련하여 기존의 노동관계법령과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을 저하할 수 없다.

③위임사는 임금체불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 제20조와는 별도로 크랭크인전에 체불관련 유급교육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교육은 위임사의 협조를 받아 노조가 직접 진행한다.

④제협과 피지케이는 임금체불 예방 및 후속조치를 위해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각 회원사인 경우, 조속히 사건의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5항으로 분쟁종결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라는 3차 본교섭의 논의과정을 토대로,  노조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1.영화인신문고에 3개월이상 초과하여 분쟁종결된 경우에 한정하여 체불기간의 50%의 기간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해당 유예기간은 기존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와 동일하게 패널티가 유예되는 기간으로 6개월이상을 초과하지 못함을 확인한다.

2. 3개월이내 분쟁종결된 경우, 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않는다.


-체불교육을 유급으로 제안하는 것은 무급의 경우 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참여 확대차원으로 제안한 것이다.


b)사측 제안 및 의견

-노조에서 제안하는 신문고차원의 유예기간에 본교섭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한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해 각 단체 및 위임사와 같이 고민을 더 해봐야 할 것이다.

-사측은 1)체불교육을 유급으로 하는 것, 2)중복 체불교육자에 대한 교육진행방식에 대해 논의를 계속진행되었으면 한다.

-사측은 교육시간을 1시간 미만으로 하자는 것을 제안한다.


(2)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7조 제3항 휴일근로수당

a)노조 제안 및 의견

-주휴일 변경하는 것은 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 때문에 변경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휴일근로수당의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것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을 휴일로 최초 지정된 날에 쉬도록 하고, 실제 휴일에 근로할 경우 추가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이다.

-노조제안 : 주휴일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단체협약 제32조 제2항을 “위임사는 전항 제1호 주휴일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전항의 유급휴일에 근로가 이뤄지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단, 대체휴일은 근로가 이뤄진 유급휴일 이후 2~3일이내 로 한다. ”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b)사측 제안 및 의견

-노측에서 제안하는 단체협약에서 “주휴일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제안 한 것에 대해, 불가항력에 따른 휴일을 변경에 대한 유연한 접근도 고민되었으면 한다.


(3)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1조 성과급

-본교섭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


(4)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2조 육아수당

-본교섭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한다.


(5) 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3조 교통비

a)노조 제안 및 의견

-노조제안 : "위임사는 촬영 개시전 또는 촬영 종료후 대중교통(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 버스 및 지하철)의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 그리고 당일의 노동강도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출퇴근 교통비를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실비정산되는 교통비는 작품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 단, 위임사가 유류대 및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b)사측 제안 및 의견

-사측 실무교섭단에서는 노조제안에 대해 이의없다.


(6)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4조 실비변상 및 물품제공

a)노조 제안 및 의견의견

-노조 제안

①위임사는 노조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지출한 진행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증빙서류의 범위에 관해서는 개별노사간에 협의한다.

②위임사는 각 부서별로 해당 영화의 필요 물품(물품의 구입, 제작, 대여 등)을 제공하기로 하며, 발생된 비용은 위임사가 부담한다. 단, 필요물품의 항목은 개별노사간에 정하기로 하며, 필요물품 항목은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③제공된 물품은 위임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별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노조교섭안은 사측교섭단이 제안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위임사는 노조원과 사전에 협의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지출한 진행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증빙서류의 범위에 관해서는 개별노사간에 협의한다.”에 이의없다.


b)사측 제안 및 의견

-노조제안 1항에 “사전에 협의된” 문구를 삽입을 제안하며, 해당이 수용되면 노조제안에 이의없다.


(7)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5조 4대사회보험 가입 및 관리


a)노조 제안 및 의견

-노조제안

①위임사는 당해 영화제작을 위해 고용된 영화근로자의 명의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②위임사는 월 60시간(1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한다. 단, 단시간근로자가 생업을 위하여 3개월 기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가입한다.

③위임사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한다. 단, 일용근로자가 1개월 기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한다.


- 2015년도 임금협약 제11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서는 스탭 등의 용어를 “영화근로자”로 문구 통일하는 것을 제안한다.


b)사측 제안 및 의견

-법률적인 부분인 만큼 단체별 확인 후 다음 교섭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


(8) 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6조 임금지급의 최저기준

a)노조 제안

-레벨별 분류에서 직무직급단위별 분리하는 것으로 수정제안한다.

제6조(임금지급의 최저기준)

①영화산업 직무 직급단위 최저시간급은 아래의 표에 의하며, 위임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아래 시간급 이상의 임금 지급을 약정하여야 한다. 단, 아래 직무직급단위에 속하지 않은 노조원의 경우,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3의 표준보수지침을 준용하도록 한다.

---아 래---

<영화산업 직무직급 최저시간급

1)제작

 

 

 

 

 

구분

수습

3rd

2nd

1st

제작실장

시급

6,330

6,805

6,995

9,629

10,592

 

 

 

 

 

 

2)연출

 

 

 

 

 

구분

수습

3rd

2nd

1st

 

시급

6,330

6,995

9,629

10,592

 

 

 

 

 

 

 

3)촬영

 

 

 

 

 

구분

수습

3rd

2nd

1st

 

시급

6,330

9,629

11,555

13,866

 

 

 

 

 

 

 

4)조명

 

 

 

 

 

구분

수습

3rd

2nd

1st

 

시급

6,330

9,629

11,555

13,866

 

 

 

 

 

 

 

5)미술

 

 

 

 

 

구분

수습

3rd

2nd

1st

미술팀장

시급

6,330

6,900

7,295

8,024

10,592

 

 

 

 

 

 

6)소품

 

 

 

 

 

구분

수습

3rd

2nd

1st

소품팀장

시급

6,330

6,710

7,295

8,024

9,629

 

 

 

 

 

 

녹음

 

 

 

 

 

7)구분

수습

3rd

2nd

1st

 

시급

6,330

6,425

6,520

9,629

 

 

 

 

 

 

 

8)분장

 

 

 

 

 

구분

수습

3rd

2nd

1st

분장팀장

시급

6,330

6,425

6,710

7,295

9,629

 

 

 

 

 

 

9)의상

 

 

 

 

 

구분

수습

3rd

2nd

1st

의상팀장

시급

6,330

6,425

6,615

7,295

9,629

>

 

② 임금에는 영화산업 경력에 따른 수당으로 ‘경력급’을 포함한다. 단, 경력에 대한 인정 및 세부사항은 임금협약 부칙을 따른다.

③ 경력급은 노조원의 누적된 작품 경력수로 하며, 위임사는 아래 각호의 경력급을 발생된 월단위 임금에 추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경력급1은 “레벨1”의 기본급(레벨1의 시간급*209)의 100분의10의 값으로 한다.

2. 단계별 경력급은 “경력급1의 값에 경력급1의 100분의10을 순차적으로 가산한 값의 합”으로 한다.

---아 래---

<작품 1~20까지 구간에 대한 경력급 예제>

구분

작품수

경력급

산술

1

1~2

132,297

6,330원*209H*0.1

2

3~4

145,527

132,297원+(132,297원*0.1)

3

5~6

158,756

132,297원+(132,297원*0.2)

4

7~8

171,986

132,297원+(132,297원*0.3)

5

9~10

185,216

132,297원+(132,297원*0.4)

6

11~12

198,446

132,297원+(132,297원*0.5)

7

13~14

211,675

132,297원+(132,297원*0.6)

8

15~16

224,905

132,297원+(132,297원*0.7)

9

17~18

238,135

132,297원+(132,297원*0.8)

10

19~20

251,364

132,297원+(132,297원*0.9)

 

④2015년도 임금협약 제6조 제3항과 동일

 

⑤2015년도 임금협약 제6조 제4항과 동일

 

⑥2015년도 임금협약 제6조 제5항과 동일

 

⑦2015년도 임금협약 제6조 제6항과 동일

 

 

(9) 논의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는 본교섭에서 추후 논의하도록 한다.

 

2.차후실무교섭은 2015.12.14. 오후3시. 제협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며, 제4차 실무교섭 논의를 근거로 하여 차후 실무교섭에서 합의할 수 있는 문구로 최종하도록 한다.

 

 

2015.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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