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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본교섭_20160112

영화노조 / 2016-01-13 10:54:49 / 공개글

20160112_제5차 한국영화 노사 임금 본교섭 회의록.pdf 18 회

제5차 본교섭

 

*본교섭 교섭위원

-사측 : 이은대표, 김종원(제협), 서은정(제협), 박대희(PGK), 신창환(PGK)

-노측 : 안병호위원장, 이상길, 김철웅, 김도형, 홍태화

 

*논의 주요내용

-제4차 본교섭에 이어 기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경력인증기준과 경력확인, 저예산 적용제외 등을 포함한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휴일근로수당, 성과급, 육아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음.

-2016년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최종합의가능한 문구에 대해 제6차 실무교섭에서 조율하기로 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 참고 바람. 

 

<2016년도 임금교섭 중 "직무직급 최저시간급" 관련 진행상황>

 

1. 노사는 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에 직무직급 최저시간급을 정하는 것을 동의함.

2. 노조는 직무직급 최저시간급 중 최저직급의 최저시간급을 먼저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고, 노조는 기존 6330원, 사측은 6151원을 제안한 상황에서, 이번 노조가 수정제안한 6200원을 사측이 수용함.

3. 직무직급 최저시간급을 마련을 위해 노조요구안의 직무직급 최저시간급의 데이타와 상응한 사측의 직무직급 임금안 필요하나, 현재 사측이 교섭할 수 있는 임금 데이타(PGK가 수집한 작품별 임금현황)는 수집만 된채 사측내부에서 전혀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일정의 시간이 필요함.

4. 이에 사측은 2016년도 임금협약에서는 최저직급 최저시간급만 타결하고, 데이타를 분석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후,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조속히 개시하여 2016년도 못다한 교섭을 이어가길 바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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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본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하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한국영화 사측교섭단과 노조는 아래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1)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6조 임금지급의 최저기준
a)노조
-노조측은 최저직급 최저시간급으로 5,692원(2015년)에서 약 8.9%정도의 인상률의 6200원을 제안한다.

b)사측 교섭단
-노조에서 수정 제안한 금액은 사측교섭단이 고려한 전체 임금상승률을 큰 차이가 없어 노조 수정안을 수용한다.

 

(2)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1조 성과급
1)노조
-“위임사는 영화의 배급 및 상영이 완료된 후 흥행 수익에 따른 위임사의 재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 제안한다.

2)사측 교섭단
-노조가 수정 제안하는 것은 사측교섭단의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노조 수정안을 수용한다.

 

(3)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2조 육아수당
1)노조
-“위임사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둔 조합원에게 자녀 수에 따라 육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임사의 재량에 따른다.”라고 수정 제안한다.
-사측에서 재논의하여 의견수렴 바란다.

2)사측 교섭단
-사측 교섭단에서는 복지차원에서는 논의되는 바, 2016년 임금협약보다는 2017년 단체교섭에서 다채롭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4)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부칙 제2조 저예산 적용제외
1)노조
-10억미만 제작영화가 70%이상으로, 임단협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길 바라는 취지로 저예산적용제외의 순제의 비용은 4억으로 다시 제안한다.
-기존 10억미만으로 저예산 적용제외의 조항은 임단협 10년 동안 유연하게 영화산업내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다.

2)사측교섭단
-노조가 요구하는 4억 미만의 영화제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이 영화산업내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예산 적용의 기준은 10억정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저예산 제작 관련하여 임단협은 영화 제작하는 자에 대한 분류, 예산단위별 구분하여, 임단협이 확장될 수 있도록 각 분류와 구분별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5)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부칙 제4조 경력인정에 관한 기준
1)노조
-직무직급단위 시간급과 연계하여 논의하려다 보니 경력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였다.
-노조가 제안하는 경력인정에 관한 기준은 작품 수는 물론 기간 및 촬영회차 단위별로 세분하여 경력인정하는 기준으로 제안하며, 기존 경력단위는 프러덕션단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만큼 프리/포스트단계로 경력인정의 폭을 확대하였다.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동의한 만큼 경력이 반영될 수 있는 일정의 기준을 논의하였으면 한다.
- 경력의 기준은 향후 교섭을 통해 수정 보완할 수 있는 만큼, 금번 교섭에서 현재 실측할 수 있는 작품 수, 촬영회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및 일반 스태프 의견 수렴하여 작성된 것이다. 또한 각 부서별 경력기준은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기준이므로 검토 바란다.
- “임금은 경력을 반영하여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임금협약에 조항으로 남겼으면 한다.
- 노조는 경력인정의 기준에 대해 다음교섭에서 수정 제안하도록 한다.

2)사측 교섭단
-경력을 인정하고 경력을 반영하여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현재 직무직급단위 금액을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직급단위의 경력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임금은 경력이 반영되는 만큼 경력에 대해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직무직급단위 시간급과 연계하여 경력과 능력등이 고려된 경력인정의 기준을 논의하여야 한다.
-금번 교섭에서는 최저직급 최저시간급을 합의하고, 직무직급단위 시간급과 경력 인정부부은 2017년 교섭에서 논의했으면 한다.

 

(6)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부칙 제5조 경력의 확인
1)노조 및 사측 교섭단
-노조와 사측 교섭단은 경력을 확인하고 서로 공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결을 같이한다.

 

(7)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7조 시간외 근로수당
a)노조
-지난 사측교섭단에서 주휴일 변경을 제한하는 것에 단계를 밟아가자는 것에 노조는 1개월 단위, 1번의 주휴일을 변경하고, 휴일근로수당은 기존 50%를 제안한다.
-주휴일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변경의 횟수와 비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차기 교섭에서 논의하였으면 한다.

b)사측 교섭단
-주휴일의 변경없이 영화제작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제작자의 바람이다.
-노조가 제안하는 월단위 주휴일 변경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보다, 제작기간단위별 일정의 비율로 하여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민하여 추후 논의하였으면 한다.

 


2. 향후 본교섭 일자는 2016. 1. 27. 오후3시, 충무로영상센터 11층으로 하고, 실무교섭은 2016. 1. 21. 오후3시 제협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한다.
본교섭 및 실무교섭 일자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영화산업 노사 간사간 일정을 조정하기로 한다.

 

 

 

2016. 1. 12.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대표 교섭위원  안병호

한국영화 사측교섭단  대표 교섭위원  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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