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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단체협약

2016 한국영화산업 임금협약 2차 본교섭

전년과 동일한 요구 안등에 대한 합의및 직무직급 임금 및 임금체불 예방에 대한 논의

영화노조 / 2015-11-05 17:23:38 / 공개글

20151104_제1차 한국영화노사 임금협약 합의서.pdf Download : 13 회 / 20151104_제2차 한국영화 노사 임금 본교섭 회의록.pdf Download : 8 회

<2016년 한국영화산업 임금협약 2차 본교섭>




○ 일시: 11월 4일 오후 4시  

○ 장소: 충무로 영상미디어센터 11층

○ 교섭위원: 

   사측) 이 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대표교섭위원), 

   김종원(한국영화제작가협회/영화사 키노 대표), 서은정(한국영화제작가협회사무국장)   

   박대희(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아이언 팩키지 대표)

   노측) 안병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대표교섭위원), 

   이상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권명환(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조명지부)

   조우진(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녹음지부), 김철웅(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연출지부) 


○ 안건 :

 1. 임금 요구안 제3조의 2(임금체불의 예방)

 

 2. 임금 요구안제 6조(임금지급의 최저기준) 및 직무직급 임금 

 

 3. 임금 요구안 제7조(시간외 근로수당) ③항 휴일근로수당 100%가산 


 4. 임금 요구안 제11조(성과급)


 5.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임금협약 제4조(임금공제의 금지),임금협약 부칙 제1조(임금산정방법)

    등의 조항 합의 및 전년과 동일한 요구안 에대한 합의. -임금협약전문, 제1조(교섭단체), 제2조(임금     인상의 원칙), 제3조(임금지급의 원칙), 제5조(비상시 지불), 제6조의2(임금의 구성항목 및 지급방       식), 제8조(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 제10조(복리후생제도 변경)-

  


 ○ 내용: 


1. 임금체불의 예방

 임금체불 예방의 조항은 작년에 신설된 조항으로서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할수 있는 방법  으로 요구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항은 3차노사정이행협약 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여 그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조항으로 임금협약에 포함된 것입니다.


 조항의 요지는 임금을 별도로 관리하여 임금외의 용도로 금액이 사용되지 못하게 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사측교섭단의 주된 의견은 임금체불의 예방에는 당연히 공감하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게의 한국영화들은 모든 자금(임금을 포함한)이 구성된 다음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임금만을  따로 생각해서 자금운용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여 사측교섭단이 제안하는 것은 임금체불예  방을 위한 교육을 통한 계도가 현실적일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화발전기금등을 이용하여 체불이 됐  을 경우 체불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임금체불을 막자는 것입니다. 사후 대처는 예방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임금체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교섭에 임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2014년에 합의된 '임금별도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의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2014년의 교섭에서 거대 투자사들이 투자하는 영화들은 가능할것이라고 한바에 따라 어떻게 운영할  것  인지 논의 할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업 등의 투자 영화가 아닐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  우 해당 영화사에 강한 징벌규정에 대한 것도 실무교섭상에서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습  니다.


 

2. 직무직급 임금 및 경력급

 레벨분류라는 이름으로 노조에서 제출한 요구안은 직무직급 임금을 논의 하기 위한 시작으로서 

 2013년 부터 요구안으로 제출 했었습니다. 그떄마다의 사측 의견은 현재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  는 것입니다. 

 노조도 제시한 직무직급의 임금으로 단박에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을 하고 우선 직무  직급 임금이 마련되도록 하는것에 초점을 맟추고 해를 넘겨서라도 직무직급의 논의는 임금교섭 안에서  진행 되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고 직무직급의 임금을 단계적으로 고민할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영화를 준비할때 제일 먼저 결합되는 단위가 제작, 연출 등이므로 제작, 연출 직군의 임금에 대한 고민  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 하였습니다.   


 사측도 직무직급의 임금이 필요하다는데 동의를 하고 실무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사측 교섭단 중 PGK(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는 각 직무직급별 임금데이터를 정리하는 중이라고  하여 이런것들을 바탕으로 직무직급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경력있는 스태프의 산업내의 이탈 방지를 위한 임금에 경력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 하였고 이 또한 

 실무교섭에서 논의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사측은 직무직급의 임금들이 정리가 되면 경력에 대한 사항도 같이 이야기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3. 휴일 근로수당 100% 

 휴일근로수당은 쉬기로 정한 날 일을 할 경우, 받게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것과 지난  협약의 내용은 50%로 되어있습니다. 그날 일을 하게되면 일한 시간에 1.5배를 가산 하도록 한 것이엇  습니다. 


 그런데 '표준근로계약서'가 본격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은 사례는 전무합니다.

 사실 단체협약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주휴일은 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여 프로덕션 상황에 따라 주휴일이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나 주휴일은 촬영간의 휴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주일에 하루를 쉬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 연출, 미술 팀들은 프로덕션의 휴차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휴일이 없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항의 취지는 휴일을 보장 할 수 없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기위한 방법으로 휴일근로수당을 100%로 하여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휴일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측은 100%의 수당으로 인해 휴일 변경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현재의 50%도 부담이 된다는 의견으  로 전년과 동일한 안으로 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주휴일은 모든 스태프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안으로 마련되었고 휴일 근로수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게 되었을때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 성과급       

  성과급이 처음 교섭안에 등장한 것은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에 대해 협약에서 정한 금액보다 낮게 지   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임금중의 하나로 볼 수 있었습니다.


  금번 요구안의 성과급은 산업내의 정당한 분배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는 취지입니다.

  대부분 인지하고 있듯이 영화가 흥행이 되고 나서도 버는 사람만 벌고 있습니다. 

  흥행의 노고에는 모든 스태프들의 노동이 들어가있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보상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사측은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협약에서 이야기 할 수 없는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흥행지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는 구체적 흥행지분의 요구이기보다는 흥행의 성과를 스태프들과 나눠야한다는 

  당연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구안의 수익배분율은 저예산영화의 적용제외를 논의 할 당시 사측에서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들은 교섭상황에서 새로이 정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추후 일정:  실무교섭 11월 11일 오후3시, 11월26일 오후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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