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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단체협약

제3차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교섭_20151124

영화노조 / 2015-11-26 12:07:33 / 공개글

20151124_제3차 한국영화노사 임금 실무교섭 회의록.pdf Download : 11 회

제3차 노사 실무교섭이 2015.11.24. 제협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노측실무교섭위원 : 이상길, 홍태화

사측실무교섭위원 : 서은정, 김용, 안성곤(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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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실무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실무교섭단”(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실무교섭단(이하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한국영화산업 노사 실무교섭단은 임금협약 노조요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1)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3조의2 임금체불의 예방

a)사측의견

-기존 2015년 임금협약에서 “위임사는 크랭크인 전에 임금체불 예방교육실시를 하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패널티는 체불을 예방하자라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인 만큼, 패널티보다 예방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 하는 것이 우선으로 보이며, 본교섭 자체에서 논의되었으면 한다. 

-단체협약 제20조의 산업안전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등과 임금체불예방교육에 대한 패널티에 대한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봤으면 한다. 우선 노조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해줬으면 한다. 

-구체적인 예방교육의 방식, 교육에 대한 패널티의 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b)노측의견

-체불 예방 및 후속조치로 해당 조항을 변경하여,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까지 깊게 고려되었으면 한다.

-체불예방교육은 단체협약 제20조와는 별도로 위임사는 작품 크랭크인 전에 제작사 및 스태프를 상대로 2시간의 유급 체불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미실시한 경우 제한패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을 고민하였으면 한다.

-영발기금 및 투자사 등의 지원을 위해 신문고 해결이 투자 및 제작 지원전 임박하게 해결된 사례가 빈번함으로, 해결이후 일정기간의 제재를 할 수 있는 패널티를 고민하는 방식을 고민했으면 한다.

-본교섭 때 패널티 부분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거라는 사측 본교섭 위원들의 의견과 달리 실무교섭에 패널티를 논의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쉬우며, 체불근절과 예방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해 주길 바란다.

-임금체불 예방의 조항에 국한하여 반대하는 사측 위임사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란다.


(2)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7조 제3항 휴일근로수당

a)사측의견

-사측 : 2015년 기존 협약 유지(통상시간급 50%)이며, 휴일보장에 대한 의사는 변함없다.


b)노측의견

-휴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취지이다.

-주휴일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고민필요하며, 주휴일 근로할 경우 2~3일 내 대체 휴일을 제공하는 것도 논의되었으면 한다.

-기존 실무교섭에서 진전되는 것이 없어 아쉽다.


(3)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1조 성과급

a)사측의견 

-성과급은 각 제작사의 고유한 권한이다. 단, 저예산영화에서는 성과급을 논의할 수 있다. 단 저예산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 후 논의하였으면 한다. 

-성과급을 현재 회사내에서 논의하기는 힘든 것 같다. 하지만 열악한 형태의 제작구조는 저예산 영화인만큼, 저예산 영화에서는 필요하다.


b)노측의견

-지난 한국영화산업내 정체된 스태프의 임금을 고려한다면 일정의 성과를 달한 영화에 스태프의 임금보전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과 성과급은 일정의 기여도에 따라 성과급을 받고 있는 일부 산업의 방식을 고려하여 성과급을 논의할 수 있다.

-성과급을 흥행수익에 대한 위임사의 고유의 권한인 만큼, 위임사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 단계 앞서가고, 저예산영화에 대해서는 일정의 비율 및 기존의 요구안 등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4)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2조 육아수당

a)사측의견

-위임사별 고유권한임. 

-일정부분 단서부분 등을 통해 합의 가능할 수 있으나, 국가의 지원 등을 통한 것도 고민할 여지가 있다.


b)노측의견

-전문인력 스태프의 산업이탈방지 및 저출산 방지 등을 고민을 영화산업내 노사가 고민이 필요하다. 

-저임금구조안에서 일정의 금원적 지급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수당에 대한 금전적인 접근보다 육아 관련한 복지에 관한 부분을 고민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다.


(5) 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3조 교통비

a)사측의견

-위임사별 고유권한임. 

-현재 실비정산 등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회원사도 있는 만큼, 해당 조항에 크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실비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사전협의하면, 충분히 합의 가능할 수 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지되는 곳도 많은데 굳이 협약에 구체적인 안이 들어오는 것도 부담스럽다.


b)노측의견

-실비정산의 일정의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하여 논의할 수 있다.

-지급의 한계 및 산정의 기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대표를 통한 제작단위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의하는 조건 등을 달아 논의할 수 있다.


(6)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4조 실비변상 및 물품제공

a)사측의견

-위임사별 고유권한임. 

-합리적인 방법으로 유지되는 곳도 많은데 굳이 협약에 구체적인 안이 들어오는 것도 부담스럽다.


b)노측의견

-1항은 표준근로계약서 제7조의 실비변상을 임금협약의 조항으로 삽입되는 것이며, 2항은 물품제공에 대한 원활한 제공을 요구한 것이다.

-사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한 문구 등을 포함하여 다음 교섭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7)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5조 4대사회보험 가입 및 관리


a)사측의견

-노조 수정안에도 불구, 법의 한도내에서만 논의하였으면 한다.


b)노측의견

-법에 준하여 수정요구 제2항에 대해 수정하여 본교섭에 제안하도록 한다.


(8)임금협약부칙 노조요구안 제2조 저예산영화의 적용제외

a)사측의견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황이다.


b)노측의견

-임금협약 제6조와 연동할 수 있다.

-특정의 예산별 규모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제작의 합리화에 맞춰 제안하여줬으면 한다. 


(9)임금협약부칙 노조요구안 제4조 경력인정에 관한 기준

a)사측의견

-경력에 대한 부분에 직급단위의 업무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b)노측의견

-영화산업내 경력인정의 기준이 권고라 할지라도 산업내 필요한 부분이다. 

일정의 인정기준을 통해 경력이나 직급의 기준을 정해야만 임금등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0) 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6조 임금지급의 최저기준

a)사측의견

-피지케이의 임금예산 등의 표본을 가지고 노사 교섭테이블에서 논의가 되면 좋을 것이나, 현재, 피지케이 임금연구를 최종해야 논의가 가능하다.


b)노측의견

-예산단위별 스태프 월단위 지급금액 총액에 대한 접근을 통해 논의되었으면 한다.

-제작단위 예산별 스태프 인건비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2.차후실무교섭은 제3차 본교섭에서 정하기로 한다.


201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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