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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단체협약

제3차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본교섭

영화노조 / 2015-11-26 16:49:45 / 공개글

20151126_제3차 한국영화 노사 임금 본교섭 회의록.pdf Download : 15 회

 

2016년 제3차 본교섭이 2015.11.26. 오후2시. 충무로영상센터 11층에서 개최되었다.

 

*본교섭 위원 : 노측(안병호위원장, 권명환, 김철웅, 김도형, 홍태화)

                    사측(이은 회장, 김종원, 박대희, 장원석, 서은정)

 

*본교섭 진전사항 : 지난 본교섭 이후 2회에 걸쳐 진행된 실무교섭의 내용을 우선 검토하고, 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6조와 제7조의 조항이외 합의가능한 부분에 대한 타진을 위해 우선 교섭논의가 되었다.

 

1)노조요구안 제15조(4대보험 사회보험 가입 및 관리)

-실리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범위에 국한하여 실무교섭에서 최종 문구수정후 합의하기로 하였다.

 

2)노조요구안 제13조(교통비)

-영화제작현장 개별적으로 근로자대표를 통해 일정의 상한선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무교섭에서 최종하여 합의하기로 하였다.

 

3)노조요구안 제14조(실비변상 및 물품제공)

-실비변상 및 합리적인 제공을 위한 근거차원으로 하여, 물품과 업무의 연관성, 구입물품의 반납원칙, 현장 필요물품에 대한 사전승인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무교섭에서 최종후 합의하기로 하였다.

 

4)노조요구안 제12조(육아수당)

-사측은 취지에 대하여 공감되나 제작실무단위에서 부담이 되는 만큼 현실화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며, 향후 육아수당으로 접근보다는 모성보호 및 육아 등의 복지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되었다.

 

5) 노조요구안 제3조의2(임금체불의 예방)

-사측의 제안인 "영화근로자별도임금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를 받는 조건으로 강한 패널티를 논의하였다.

이중, 첫번째로 체불예방 교육관련 패널티로, 단체협약의 교육시간 조항과는 별도로, 스태프의 체불예방 교육을 유급 1시간으로 하고, 교육실시자는 노조가 하는 것으로 구두상 논의가 되었다. 체불예방 실시를 노조가 직접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육이 이행되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두번째로, 영화인신문고의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등재되어 있다가 체불을 종료한 경우, 일정의 시효를 주는 패널티로는 일정기간내 빠른 해결을 하는 경우 패널티부과를 하지 않고, 일정의 기간 초과를 하는 비도덕적인 체불회사에 대한 시효를 두는 것에 대해 실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총평 ; 사측에서 위임사의 권한으로 협약에 수용불가라고 전달받은 조항들에 대해 일정부분 긍정의 답변을 이끌어낸 의미가 있었다.

 

 

*구체적인 노사 본교섭의 논의된 내용은 아래 회의록 및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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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본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하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사측 교섭단과 노조는 아래 조항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다.

1) 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15조(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관리)
-사측에서 제안한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법률적인 한도내에 문구를 작성하여 합의하도록 한다.
-다음 실무교섭에서 최종 문구 수정후, 차후 본교섭에 합의로 추인하도록 한다.

 

2) 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13조(교통비)
-노측, 비현실적으로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대해서 실리적인 실비정산으로 이뤄지었으면 한다. 작품별 교통비 상한선을 논의하여 접근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일정금액 이상 부분 초과하는 교통비 역시 스태프의 몫 하지만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은 시간대에 출퇴근은 회사에서 제공해야하는 것인 만큼, 실리적인 실비정산을 통해 정리가 되었으면 한다. 영화현장 개개별로 근로자대표를 통해 일정의 상한선등을 정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합의되었으면 한다.

-사측, 통상적으로 유류대를 지급하건, 실비정산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단위에서 필요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에 대한 운용에 대한 부분도 고민의 대상 중에 하나이다.
실정산하는 것과 획일화 되는 비용의 차이가 현실적으로 없다. 따라서 다음 교섭에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

 

3)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14조(실비변상 및 물품제공)
-노측,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인 만큼 , 실비변상 및 물품제공에 대한 부분을 제작사의 확인은 당연한 것이다. 합리적인 제공을 위한 일정의 근거차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측, 사용할 것에 대한 실비변상과 물품제공은 당연한 것, 하지만 제작 및 스태프간의 혼선이 있을 수 있으며, 회사측의 확인하는 과정사이에 혼란의 요지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물품과 업무에 대한 연관성, 구입된 물품등에 대한 반납 원칙, 현장에 필요한 장비 사전 승인 사용, 사후 늦어도 1주일 승인 등의 문구를 가지고 논의되었으면 한다.

 

4)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12조(육아수당)
-노측, 노동제공자와는 달리 가족을 위한 유일한 조항이다. 임금협약인 만큼 금전적인 조항의 삽입이 된 것으로, 모성 및 육아 관련한 복지 조항은 차후년 단체협약에 논의될 것이다.
-사측, 취지는 좋으나 예산상 민감한 제작 실무단위에서는 오히려 굉장한 부담으로 접근될 수 있다. 영화산업이 육아수당을 부담할 만큼 내실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오히려 국가창원의 지원이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육아수당에 대한 부분으로만 복지에 대한 부분만 된 것같아 복지관련 형평이 조금 부족한것 같아 다른 부분의 복지를 논의되었으면 한다. 영화산업내 복지혜택에 대한 상징성을 끌어냈으면 하는 것으로 보아 영진위 또는 문체부를 통해 요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사측의 어려움이 있다.

 

5) 임금협약 제3조의2(임금체불의 예방)
-노측, 사측에서 제안한 임금별도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 예방 및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면 한다.
단, 미시실에 대한 패널티를 고려하여 논의했으면 한다.
노조에서 고려한 패널티는 교육미실시와 임금체불 해결후 일정의 시효를 두는 것으로, 패널티에 대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하였으면 한다.
사측의 안을 수용하는 것 만큼 예방의 교육이 실효를 거둘수 있는 일정의 패널티 등을 통해 사측의 결단을 보여줬으면 한다.
체불예방관련 패널티로, 스태프의 교육을 유급의 교육시간으로 하고 단체협약의 교육과는 별도로 하고 체불예방 교육을 노조가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한다.
체불종료후 시효를 두는 패널티로, 일정기간내 빠른 해결을 하는 경우 패널티부과는 없도록 하고, 일정의 기간 초과를 하는 비도덕적인 체불회사에 대한 시효를 두는 것에 대해 실무교섭에서 논의했으면 한다.

-사측, 처벌조항이 없는 노사 협약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노사협약은 산별협상으로 어떠한 조항을 넣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 것, 따라서 일정의 조항이외에 처벌등의 패널티를 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체불예방 및 후속에 대한 부분에 모든 부분에 동의하며 원칙적으로 접근하였으면 한다.
‘영화근로자임금별도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예방교육을 일정의 시간으로 하는 것으로 논의했으면 하며, 체불을 한 회사의 경우에 대한 소속 단체에서 징계를 하는 것을 협약에 담았으면 한다. 노측과 사측의 교육의 대상을 나눠서 생각해야 하여, 체불예방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이뤄졌으면 한다. 그리고 시효을 두는 것에 대해 실무교섭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3. 향후 본교섭 일자은 2015. 12. 16. 오후2시, 충무로영상센터 11층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실무교섭은 2015. 12. 2. 오후3시, 제협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한다.
본교섭 및 실무교섭일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영화산업 노사 간사간 일정을 조정하기로 한다.

 

2015. 11. 26.

 

노측 안병호 대표교섭위원(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사측 이은 대표교섭위원(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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