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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단체협약

제5차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교섭_실무교섭_20151214

영화노조 / 2015-12-30 18:15:41 / 공개글

20151214_제5차 한국영화노사 임금 실무교섭 회의록.pdf Download : 4 회

제5차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실무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실무교섭단”(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실무교섭단(이하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제4차 실무교섭에서 노조가 제안한 조항에 대한 사측이 제안하는 조항을 전달받아 논의하였다. 해당 아래와 같이 논의된 조항은 본교섭에서 논의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2. 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6조(임금지급의 최저기준)에 대한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 마련을 위해 제협과 PGK는 데이터 공유 및 협의를 자체 논의하도록 하는 반면, 임금교섭 노사는 차기 본교섭부터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에 한정하여 논의를 속개하도록 한다.

 

- 아 래 -

 

1)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3조의2 임금체불의 예방

a)노조 제안

①제협과 피지케이 그리고 위임사는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영화근로자 임금별도계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협과 피지케이는 소속 회원사에 “영화근로자 임금별도계좌”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영화근로자 임금별도계좌”는 제작사가 영화근로자 임금지급 용도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말하며, 영화근로자의 임금관련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임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영화근로자 임금이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임금지급 등에 관련하여 기존의 노동관계법령과 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을 저하할 수 없다.

③위임사는 임금체불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 제20조와는 별도로 크랭크인전에 체불관련 유급교육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교육은 위임사의 협조를 받아 노조가 직접 진행한다.

④제협과 피지케이는 임금체불 예방 및 후속조치를 위해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각 회원사인 경우, 조속히 사건의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5항으로 분쟁종결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라는 3차 본교섭의 논의과정을 토대로, 노조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1.영화인신문고에 3개월이상 초과하여 분쟁종결된 경우에 한정하여 체불기간의 50%의 기간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해당 유예기간은 기존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와 동일하게 패널티가 유예되는 기간으로 6개월이상을 초과하지 못함을 확인한다.

2. 3개월이내 분쟁종결된 경우, 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않는다.

 

 

b)사측 제안

①임금체불 예방과 조치를 위해 제협, 피지케이, 위임사 그리고 노조는 업무적으로 협조한다.

②위임사는 임금체불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 제20조와는 별도로 크랭크인 전에 1시간 이내의 체불관련 유급교육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교육은 위임사의 협조를 받아 노조가 직접 진행한다.

③제협과 피지케이는 임금체불 예방 및 후속조치를 위해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각 회원사인 경우, 조속히 사건의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위임사와 노조는 합의한 작품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영화근로자 임금별도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2) 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3조 교통비

a)노조 제안

위임사는 촬영 개시전 또는 촬영 종료후 대중교통(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 버스 및 지하철)의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 그리고 당일의 노동강도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출퇴근 교통비를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실비정산되는 교통비는 작품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 단, 위임사가 유류대 및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b)사측 제안

-노측제안에 특별한 이의 없음.

 

 

(3)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4조 실비변상 및 물품제공

a)노조 제안

위임사는 노조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지출한 진행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증빙서류의 범위에 관해서는 개별노사간에 협의한다.

②위임사는 각 부서별로 해당 영화의 필요 물품(물품의 구입, 제작, 대여 등)을 제공하기로 하며, 발생된 비용은 위임사가 부담한다. 단, 필요물품의 항목은 개별노사간에 정하기로 하며, 필요물품 항목은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③제공된 물품은 위임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별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b)사측 제안

- 노조제안 ①항을 다음과 같이 ‘위임사는 노조원과 사전에 협의된 업무수행과~’

‘사전에 협의된’ 문구 포함 제시, 해당이 수용되면 특별한 이의 없음

 

 

(4)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5조 4대사회보험 가입 및 관리

a)노조 제안

①위임사는 당해 영화제작을 위해 고용된 영화근로자의 명의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②위임사는 월 60시간(1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한다. 단, 단시간근로자가 생업을 위하여 3개월 기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가입한다.

③위임사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한다. 단, 일용근로자가 1개월 기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한다.

④위임사는 인적 정보를 4대보험 관리업무 및 업무상 필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⑤위임사는 영화근로자가 자신의 보험가입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⑥공동 제작하는 작품의 경우 영화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제작을 주관하는 위임사를 가입사업장으로 본다. 단, 실제 제작을 주관하는 위임사가 복수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분담한다.

 

b)사측 제안

- 법에 준한 내용인 만큼 단체별 확인 후 차기 교섭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함

 

 

201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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