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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2016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합의서

영화노조 / 2015-12-30 18:28:49 / 공개글

20151230_제2차 한국영화노사 임금협약 합의서.pdf 31 회 20151104_제1차 한국영화노사 임금협약 합의서.pdf 42 회

임금협약 제2차 합의서는 지난 제5차 실무교섭에서 논의된 합의문구에 대핸 추인하여 제4차 본교섭에서 논의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논의할 사항  및 교섭할 조항 총 8조항 : 제6조(임금지급의 최저기준), 제7조(시간외근로수당), 제11조(성과급), 제12조(육아수당), 부칙 제2조(저예산영화의 적용제외), 부칙제3조(레벨분류)_유보조항임. 부칙제4조(경력인정에 관한 기준), 부칙 제5조(경력의 확인)

 

*첨부파일에는 1차와 2차 합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 임금협약 합의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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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2016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합의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하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영화산업 노사간 합의됨에 따라 “제2차 2016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합의서”를 작성한다.

 

작성일시 : 2015년 12월 30일 (수) 14:00

작성장소 : 충무로영상센터 11층

 

- 다 음 -

 

■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합의사항

 

1)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3조의2 임금체불의 예방

①임금체불 예방과 조치를 위해 제협, 피지케이, 위임사 그리고 노조는 업무적으로 협조한다.

②위임사는 임금체불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 제20조와는 별도로 크랭크인 전에 1시간 이내의 체불관련 유급교육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교육은 위임사의 협조를 받아 노조가 직접 진행한다.

③제협과 피지케이는 임금체불 예방 및 후속조치를 위해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각 회원사인 경우, 조속히 사건의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위임사와 노조는 합의한 작품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영화근로자 임금별도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임금체불 예방에 따라 아래의 항이 영화인신문고의 운영규정 개정시 추가되는 것에 합의한다.

1.영화인신문고에 3개월이상 초과하여 분쟁종결된 경우에 한정하여 분쟁기간의 50%의 기간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해당 유예기간은 기존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와 동일하게 패널티가 유예되는 기간으로 6개월이상을 초과하지 못함을 확인한다.

2. 3개월이내 분쟁종결된 경우, 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않는다.

3. 신문고에 신고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화인신문고의 중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2) 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3조 교통비

위임사는 촬영 개시전 또는 촬영 종료후 일반 대중교통(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 버스 및 지하철)의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 그리고 당일의 노동강도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출퇴근 교통비를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단, 실비정산되는 교통비는 작품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 위임사가 유류대 및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4조 실비변상 및 물품제공

위임사는 노조원과 사전에 협의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지출한 진행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증빙서류의 범위에 관해서는 개별노사간에 협의한다.

②위임사는 각 부서별로 해당 영화의 필요 물품(물품의 구입, 제작, 대여 등)을 제공하기로 하며, 발생된 비용은 위임사가 부담한다. 단, 필요물품의 항목은 개별노사간에 정하기로 하며, 필요물품 항목은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③제공된 물품은 위임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별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4)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5조 4대사회보험 가입 및 관리

①위임사는 당해 영화제작을 위해 고용된 영화근로자의 명의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②위임사는 월 60시간(1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한다. 단, 단시간근로자가 생업을 위하여 3개월 기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가입한다.

③위임사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한다. 단, 일용근로자가 1개월 기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한다.

④위임사는 인적 정보를 4대보험 관리업무 및 업무상 필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⑤위임사는 영화근로자가 자신의 보험가입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⑥공동 제작하는 작품의 경우 영화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제작을 주관하는 위임사를 가입사업장으로 본다. 단, 실제 제작을 주관하는 위임사가 복수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분담한다.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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