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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단체협약

제6차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본교섭_20160127

영화노조 / 2016-01-28 10:38:35 / 공개글

20160127_제6차 한국영화노사 임금 본교섭 회의록.pdf Download : 12 회

제6차 본교섭

*본교섭 개최일자 : 2016.01.27.(수)오후15시,

*본교섭 개최장소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5층 회의실 

*본교섭 교섭위원

-사측(4) : 이은대표, 김종원(제협), 서은정(제협), 박대희(PGK), 장원석(PGK, 불참석)

-노측(5) : 안병호위원장, 이상길, 김철웅, 김도형, 홍태화

 

*6차 본교섭 논의 진행경과

-노조에서 수정제안한 조항을 제안했던 제6차 실무교섭 개최(2016.1.19)이후 사측은 2016.1.25에 노조 수정제안 및 지금껏 타결보지 못한 조항에 대한 사측의견서를 노조에 보내왔다.

-해당 사측의견서를 노조는 면밀히 검토후 6차 본교섭을 제협사무실에서 진행하였다.

-2016년 임금협약 노조요구안을 제안한 2015.9.22이후 지난 6차 본교섭(2016.1.27)까지 교섭하여, 단 1개의 조항(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7조 시간외근로수당)을 남겨놓고 모두 합의된 상태이다.


<직무직급관련 진행경과>

=>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6조

1. 6차 본교섭에서는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을 6200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최종 타결보았다.

2. 직무직급관련 최저시간급을 결정하는 것은 짧은 시간내 최종할 수없다라는 사측의사를 받아 2017년 협약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3. 직무직급 최저시간급과 경력급을 마련하는것에 노사가 합의한 만큼, 2016년 협약을 타결하는 순간 직무직급 마련을 위한 TF를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도 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2016.5.1. 조속히 개시하기로 하였다.

4. 노조는 2016년도 협약문에 직무직급 최저시간급과 경력급을 포함한 사측안을 2016.5.1.까지 노조에 전달할 것을 성문화 하자는 것에 대해, 사측은 사측의 교섭안 전달일자를 못박는 것에 큰 거부감이 있었다.

이에, 2016년도 협약에 이런 부분을 성문화하지 못했지만, 노사교섭회의록에 "사측교섭단은 2017년도 임금교섭에서 직무직급 최저시간급과 경력급을 포함한 사측안을 2016. 6.1.까지 노조교섭단에 전달하도록 한다. 단, 해당 사측안 전달하는 기일에 대해 노사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여 영화산업 노사 신의성실한 교섭을 위한 교섭단간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5. 이렇듯 논란이 많았던 직무직급최저시간급의 마련은 1년 유예되는 것으로 잠정합의한 것이다. 노사는 직무직급 최저시간급과 경력급 마련을 위해 노사 공동의 TF를 2월 이내 마련하여, 지속적인 직무직급 최저시간급과 경력급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간외근로수당 조항에 대한 진행경과>

-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7조 시간외 근로수당

=>유일하게 노사 합의되지 않은 조항

-영화산업 현장에서 주휴일을 지정하는 표준계약을 하고도, 무분별하게 주휴일이 변경되고 있어 이런 병폐를 막기위해, 노조는 최초 휴일근로수당을 기존 50%에서 100%로 인상요구하였다. 1주일 개근 근로에 부여되는 주휴일을 순수하게 보장받기 위한 차원이었다. 

-노조는 빈번한 주휴일 변경은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받은 인간존엄성을 훼손하는 것, 이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기존 50%로 하는 조건으로 주휴일 변경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주휴일 보장하는 것에 대해 노사 모두 공감하고 동의하였다.

-하지만 사측은 배우스케쥴,날씨 등의 예정치 못한 휴일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주휴일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논의를 제안하였다.(예, 비율단위로 주휴일 변경 제한)

-노조는 최종으로 아래와 같은 합의서를 단계적으로 주휴일 변경을 제한하자는 사측에 제안하였다.

2016년 임금협약에서는 아래와 같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7년 영화산업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하도록 한다.


1. 제협과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영화근로자의 주휴일 보장을 위해,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 제32조 유급휴일 중 주휴일 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합의한다.

2. 단, 주휴일 변경에 대한 단계적 차원에서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제협과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제작사의 주휴일 변경횟수를 1개월 당 1회에 한정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한다.


-하지만 6차 본교섭에서 사측은 향후 교섭내용을 합의하고 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므로 2017년도 교섭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최종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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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회의록 조항중 파란색은 2015년 협약과 변경된 부분, 빨간색은 교섭중 노조가 2016년도 노조요구안을 수정하여 제안한 것임.


제6차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본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하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한국영화산업 노사는 제6차 실무교섭을 근거로 하여 제6차 임금 본교섭에 합의한 부분에 대하여 “제3차 2016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합의서”를 작성한다.


(1)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11조 성과급

위임사는 영화의 배급 및 상영이 완료된 후 위임사의 재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12조 육아수당

노조는 2016년도 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12조 육아수당을 철회한다.


(3)임금협약 노조요구안 부칙 제3조 레벨분류

노조는 2016년도 임금협약 노조요구안 부칙 제3조 레벨분류를 철회한다.


(4)임금협약 노조요구안 부칙 제5조 경력의 확인

①임금협약 부칙 제4조에 대한 경력 확인은 계약서 및 경력확인서로 한다. 단, 경력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별지의 “영화산업 노사 경력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전항의 “영화산업 노사 경력확인서”는 노사가 합의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5)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6조 임금지급의 최저기준

① 제협 및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직무직급 최저시간급과 경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제협 및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직무직급 최저시간급과 경력 마련의 필요를 인정한다.

2. 노사는 2016년 임금교섭에서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 경력급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갖고, 2017년 임금협약에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과 경력급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3. 노사는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과 경력급 마련을 위해 2016년 협약체결과 동시에 노사공동의 TF를 마련하고,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2016. 5. 2. 개시하도록 한다.


②영화산업 최저직급의 시간당 최저시간급은 아래의 표에 의하며, 위임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이상의 임금 지급을 약정하여야 한다.

---아 래---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등>

구분

금액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6,200원

통상주급액(최저직급 최저시간급*48H)

297,600원

법정 월기본급(최저직급 최저시간급*209H)

1,295,800원


③수습기간은 최초로 고용된 작품(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극영화에 한정함)의 근로계약의 만료일, 또는 수습기간이 3개월에 이를 때 종료한다. 단,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시 해당 교육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

④위임사는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거나,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에도 해당 시간급에 48을 곱한 금액이상의 통상주급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추가인력 및 대체인력의 임금도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기존의 근로자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 할 수 없다.

⑥추가인력 등 일 단위(1일 12시간)로 고용되는 인력(해당직급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최저임금 및 직급결정은 위임사에서 정하기로 하되, 아래의 권고사항을 참조하기로 한다.

--- 아 래 ---

<추가인력 최저일급>

직급

금액

1st

400,000원 (일급)

2nd

300,000원 (일급)

3rd

200,000원 (일급)

4th

100,000원 (일급)


(6)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부칙 제2조 저예산 적용제외

영화산업공동화와 산업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영화제작의 경우 임금협약 제6조 제2항의 적용을 제외한다. 단, 위임사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7)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부칙 제4조 경력인정에 관한 기준의 권고

①제협과 피지케이 그리고 위임사는 영화근로자의 현재 경력을 우대한다.

경력은 영화근로자의 누적된 작품 경력수를 원칙으로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작품수를 1개로 인정한다.

1.프로젝트별 근로계약 종료 또는 촬영종료된 작품 수.

2.촬영회차가 50회차가 초과하는 경우, 촬영회차 50회차를 1개의 작품수로 산정함.

3.프리 프러덕션 또는 포스트 프러덕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1/2작품으로 하며, 참여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함.

4.(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한 경우로 최초 1회에 한정함.

③ 각 부서의 경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래---


가. 제작 및 연출

1. 4th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로서 50회차의 수습기간을 거친 자

2. 3rd

1) 제작, 연출파트(직급무관)로서 PRE(3개월이상) 3작품 이상 또는 PRE 1년 이상의 작업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 4th로서 1작품 이상 또는 50회차 이상의 경력자

3. 2nd

1) 제작, 연출파트(직급무관)로서 3작품 이상 또는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 3rd로서 1작품 이상 혹은 50회차 이상의 경력자

4. 1st

1) 제작, 연출파트(직급무관)로서 4작품 이상 또는 2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 2nd로서 1작품이상 혹은 50회차 이상의 경력자


나. 촬영 및 조명

1. 4th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로서 작품경력이 3개월을 넘은 자 

3) 촬영, 조명파트로서 50회차의 수습기간을 거친 자     

2. 3rd

1) 촬영, 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3작품 이상 또는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 4th로서 2작품 이상 또는 100회차 이상의 경력자

3. 2nd

1) 촬영, 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6작품 이상 또는 3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 3rd로서 3작품 이상 혹은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4.1st

1) 촬영, 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8작품 이상 또는 4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 2nd로서 2작품이상 혹은 100회차 이상의 경력자


다. 미술

미술부서는 영화 제작기간 전반에 걸쳐 직무를 수행하는 필요직군과 영화 제작중 특수한 경우 한하여 단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직군으로 구분한다.

a. 필요직군은 미술팀장, 세트데코레이터, 세트디자이너, 세트드레서, 미술현장진행, 미술어시스턴트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b. 특수직군은 아트디렉터, 컨셉 디자이너, 소품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특수직군은 위임사와 프러덕션디자이너(미술감독)간에 상호협의하여 고용할 수 있다.


1. 4th

1) 수습기간(3개월)을 완료한 자로 3개월 이상의 경력자

2)미술파트로서 미술부 어시스턴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3rd

1) 미술파트 4소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 무관 9개월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미술현장 진행 업무를 수앵하는 자

3. 2nd

1) 미술파트 3rd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 무관 24개월 이상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세트 드레서 또는 그래픽 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1st

1) 미술파트 2nd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무관 24개월 이상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세트 디자이너 또는 세트데코레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미술팀장

1) 미술 파트 1st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무관 32개월 이상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세트 디자이너 또는 세트 데코레이터 업무와 미술팀장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자



라. 소품

1. 3rd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소품파트로서 어시스턴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2nd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4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3rd로서 3작품 이상의 경력자

3.1st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8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2nd로서 4작품 이상의 경력자

4. 소품팀장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12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1st로서 4작품 이상의 경력자

5. 소품실장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20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팀장으로서 8작품 이상의 경력자


마. 분장 및 의상

1. 3rd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로서 어시스턴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2nd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3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3rd로서 2작품 이상의 경력자

3. 1st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6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2nd로서3작품 이상의 경력자

4. 분장 및 의상 팀장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10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1st로서 4작품 이상의 경력자

5. 분장 및 의상 감독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12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팀장으로서 2작품 이상의 경력자


바. 녹음

1. 3rd

1) 수습기간을 완료한자로 1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녹음파트로서 케이블맨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2nd

1) 녹음파트로서 3작품이상 또는 150회 차 이상의 경력자

2) 녹음파트로서 붐어시스턴트를 담당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붐마이크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1st

1) 녹음파트로서 붐오퍼레이터를 담당하며 6작품이상 또는 300회 차 이상의 경력자



2. 한국영화 사측교섭단과 노조는 아래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1)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6조 임금지급의 최저기준

a)노조

-노조제안 (제6차 실무교섭)

제6조(임금지급의 최저기준)

① 제협 및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직무직급 최저시간급과 경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제협 및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직무직급 최저시간급과 경력 마련의 필요를 인정한다.

2. 사측교섭단은 2016년 임금교섭에서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 경력급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갖고, 2017년 임금협약에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과 경력급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3.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과 경력급 마련을 위해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2016. 5. 1. 개시하도록 하며, 당일 사측교섭단은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과 경력에 대한 사측 안을 노조에 전달하도록 한다. 단, 개시일은 노사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영화산업 최저직급의 시간당 최저시간급은 아래의 표에 의하며, 위임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이상의 임금 지급을 약정하여야 한다.

---아 래---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구분

최저시간급

최저직급

6,200원

통상주급액(48H)

297,600원

법정 월기본급(209H)

1,295,800원

③수습기간은 최초로 고용된 작품(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극영화에 한정함)의 근로계약의 만료일, 또는 수습기간이 3개월에 이를 때 종료한다. 단,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시 해당 교육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

④위임사는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거나,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에도 해당 시간급에 48을 곱한 금액이상의 통상주급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추가인력 및 대체인력의 임금도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기존의 근로자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 할 수 없다.

⑥추가인력 등 일 단위(1일 12시간)로 고용되는 인력(해당직급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최저임금 및 직급결정은 위임사에서 정하기로 하되, 아래의 권고사항을 참조하기로 한다.

--- 아 래 ---

<추가인력 최저일급>

직급

금액

1st

400,000원 (일급)

2nd

300,000원 (일급)

3rd

200,000원 (일급)

4th

100,000원 (일급)


-2015.9.22. 2016년 임금교섭공문 발송한 이후로 약 8개월의 시간을 부여한 것인데도 불구, 사측의 데이터가 구체화되지 않은 것, 이런 직무직급데이타가 없어 교섭이 속개되지 못한 것은 오히려 사측의 귀책사유로, 지난 실무교섭에서 일정의 책임부분을 언급한 것이다.

-직무직급의 논의의 개시는 2017년 교섭과 동시에 개시되어야 하는 것이 큰 의미이므로 그러한 의미를 명시하고자한다.

-노조는 2017년 직무직급안을 포함하여 임단협 모든 노조 안을 5.1일까지 마련해야하는 반면, 사측은 이미 수집된 데이터를 2016.5.1에서 1개월의 시간을 추가하여 2016.6.1일까지 사측 안을 전달해주었으면 한다.

-사측의 데이터를 분석한 사측 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TF구성은 무의미할 수 있다.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일정의 데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측안을 요구하는 것이다.

-2017년 사측안을 노조에 제출하는 문구를 협약에 담지 않더라도, 노사 교섭단간의 신의에 따라, 회의록에 남기는 것을 제안한다.

-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6조 제2항 표안의 문구를 수정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등>

구분

금액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6,200원

통상주급액(최저직급 최저시간급*48H)

297,600원

법정 월기본급(최저직급 최저시간급*209H)

1,295,800원


b)사측 교섭단

-노조요구안 ①항 1호 관련, 별다른 의견 없음.

-노조요구안 ①항 2호 관련, 2016년 임금교섭에서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 경력급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것은 노사 공동의 책임이라는 의견 있으므로, 해당에 대한 논의를 더하였으면 한다.

-직무직급단위 최저시간급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노사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되었으니, 2016년 협약을 조속히 마무리 했으면 한다.

-노조요구안 ①항 3호 관련, 정해진 날짜에 사측교섭단의 관련 안 제출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2016년 내에 직무직급단위를 논의할 수 있다로 했으면 좋겠다.

-또한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과 경력에 대한 기준 마련은 단시간 내에 성급히 마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노사 TF를 구성하여 직무직급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우선 마련했으면 한다.

-사측교섭단은 2017년도 임금교섭에서 직무직급 최저시간급과 경력급을 포함한 사측안을 2016. 6.1.까지 노조교섭단에 전달하도록 한다. 단, 해당 사측안 전달하는 기일에 대해 노사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7조 시간외근로수당


1)노조

-노조제안 (제6차 실무교섭)

제7조(시간외 근로수당)

①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단체협약 제29조 제2항에 따라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휴일(단협 제32조에 명기)근로의 경우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기존 발생된 유급 휴일수당은 추가하여 지급한다.

④동조 전항들의 각 가산수당은 발생사유마다 할증하여 계산된다.

⑤일단위 고용인력의 경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근로시간당 1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노조가 제안하는 합의서 내용◀◀◀

2016년 임금협약에서는 아래와 같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7년 영화산업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영하도록 한다.

1. 제협과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영화근로자의 주휴일 보장을 위해,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단체협약 제32조 유급휴일 중 주휴일 변경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합의한다.

2. 단, 주휴일 변경에 대한 단계적 차원에서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제협과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제작사의 주휴일 변경횟수를 1개월 당 1회에 한정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한다.


- 사측교섭단의 의사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차후 교섭에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2)사측 교섭단

- 미리 2017년 협약을 합의하고 2016년 교섭 타결하는 것에 대해 우려 가능성 있다.

- 배우 스케쥴, 날씨 등 주휴일 변경에 대해 일정 부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017년 단체협약에서 주휴일 변경 금지 보다는 일정의 비율로 주휴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 논의 필요하며, 주휴일 변경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논의한 사측안을 차년도 교섭에서 사측에서 제안하고 교섭하였으면 한다.


(3)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11조 성과급

-노사는 아래에 대해 동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11조 성과급

위임사는 영화의 배급 및 상영이 완료된 후 위임사의 재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4)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12조 육아수당

-노사는 아래에 대해 동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제12조 육아수당

노조는 2016년도 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12조 육아수당을 철회한다.



(5)임금협약 노조요구안 부칙 제3조 레벨분류

-노사는 아래에 대해 동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부칙 제3조 레벨분류

노조는 2016년도 임금협약 노조요구안 부칙 제3조 레벨분류를 철회한다.


(6)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부칙 제2조 저예산 적용제외

1)노조

-노조제안 (제6차 실무교섭)

제2조(저예산영화의 적용제외)

①영화산업공동화와 산업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순제작비 4억원 미만의 영화제작의 경우 임금협약 제6조 제2항의 적용을 제외한다. 단, 위임사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협과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영화산업 임금 및 단체협약의 확대를 위하여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약 제6조의 적용제외할 수 있는 예산 범위와 저예산영화의 적용 제외된 작품에서 근로한 자에 대한 임금 등의 보상계획을 마련하도록 한다.


- 10억미만 제작영화가 70%이상으로, 임단협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길 바라는 취지에 따른 논의는 차년도 교섭에서 상세하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 제2항을 제안한 것은 사측이 제안한 부분을 문구로 하여 역제안한 것인데 사측이 삭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노조는 수용하도록 한다.



2)사측교섭단

- 저예산 적용제외 순제작비 기준 10억 기존안 유지하였으면 한다.

- 저예산 영화 제작비 기준의 대내외 상징성, 현실적인 제작비용 감안해 10억의 기존 협약을 유지하였으면 한다.

- 노조요구안 제②항 삭제를 제안한다.


(5)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부칙 제4조 경력인정에 관한 기준의 권고

1)노조

-노조제안 (제6차 실무교섭)

제4조(경력인정에 관한 기준의 권고)

①제협과 피지케이 그리고 위임사는 영화근로자의 현재 경력을 우대한다.

경력은 영화근로자의 누적된 작품 경력수를 원칙으로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작품수를 1개로 인정한다.

1.프로젝트별 근로계약 종료 또는 촬영종료된 작품 수.

2.촬영회차가 50회차가 초과하는 경우, 촬영회차 50회차를 1개의 작품수로 산정함.

3.프리 프러덕션 또는 포스트 프러덕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1/2작품으로 하며, 참여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함.

4.(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한 경우로 최초 1회에 한정함.

③ 각 부서의 경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래---

가. 제작 및 연출

1. 4th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로서 50회차의 수습기간을 거친 자

2. 3rd

1) 제작, 연출파트(직급무관)로서 PRE(3개월이상) 3작품 이상 또는 PRE 1년 이상의 작업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 4th로서 1작품 이상 또는 50회차 이상의 경력자

3. 2nd

1) 제작, 연출파트(직급무관)로서 3작품 이상 또는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 3rd로서 1작품 이상 혹은 50회차 이상의 경력자

4. 1st

1) 제작, 연출파트(직급무관)로서 4작품 이상 또는 2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 2nd로서 1작품이상 혹은 50회차 이상의 경력자

나. 촬영 및 조명

1. 4th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로서 작품경력이 3개월을 넘은 자 

3) 촬영, 조명파트로서 50회차의 수습기간을 거친 자     

2. 3rd

1) 촬영, 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3작품 이상 또는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 4th로서 2작품 이상 또는 100회차 이상의 경력자

3. 2nd

1) 촬영, 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6작품 이상 또는 3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 3rd로서 3작품 이상 혹은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4.1st

1) 촬영, 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8작품 이상 또는 4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 2nd로서 2작품이상 혹은 100회차 이상의 경력자

다. 미술

미술부서는 영화 제작기간 전반에 걸쳐 직무를 수행하는 필요직군과 영화 제작중 특수한 경우 한하여 단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직군으로 구분한다.

a. 필요직군은 미술팀장, 세트데코레이터, 세트디자이너, 세트드레서, 미술현장진행, 미술어시스턴트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b. 특수직군은 아트디렉터, 컨셉 디자이너, 소품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특수직군은 위임사와 프러덕션디자이너(미술감독)간에 상호협의하여 고용할 수 있다.

1. 4th

1) 수습기간(3개월)을 완료한 자로 3개월 이상의 경력자

2)미술파트로서 미술부 어시스턴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3rd

1) 미술파트 4소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 무관 9개월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미술현장 진행 업무를 수앵하는 자

3. 2nd

1) 미술파트 3rd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 무관 24개월 이상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세트 드레서 또는 그래픽 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1st

1) 미술파트 2nd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무관 24개월 이상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세트 디자이너 또는 세트데코레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미술팀장

1) 미술 파트 1st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무관 32개월 이상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세트 디자이너 또는 세트 데코레이터 업무와 미술팀장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자

라. 소품

1. 3rd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소품파트로서 어시스턴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2nd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4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3rd로서 3작품 이상의 경력자

3.1st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8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2nd로서 4작품 이상의 경력자

4. 소품팀장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12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1st로서 4작품 이상의 경력자

5. 소품실장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20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팀장으로서 8작품 이상의 경력자

마. 분장 및 의상

1. 3rd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로서 어시스턴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2nd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3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3rd로서 2작품 이상의 경력자

3. 1st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6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2nd로서3작품 이상의 경력자

4. 분장 및 의상 팀장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10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1st로서 4작품 이상의 경력자

5. 분장 및 의상 감독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12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팀장으로서 2작품 이상의 경력자

바. 녹음

1. 3rd

1) 수습기간을 완료한자로 1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녹음파트로서 케이블맨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2nd

1) 녹음파트로서 3작품이상 또는 150회 차 이상의 경력자

2) 녹음파트로서 붐어시스턴트를 담당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붐마이크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1st

1) 녹음파트로서 붐오퍼레이터를 담당하며 6작품이상 또는 300회 차 이상의 경력자



2)사측 교섭단

- 경력인정에 관한 기준을 ‘권고조항’으로 수정 제안한 것에 이의 없다.



(6)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부칙 제5조 경력의 확인

-노조와 사측 교섭단은 경력을 확인하고 서로 공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3. 향후 본교섭 일자는 2016. 2. 19. 오후2시, 충무로영상센터 11층에서 개최하도록 한다. 본교섭 일자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영화산업 노사 간사간 일정을 조정하기로 한다.


2016. 1. 27.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 사측교섭단

대표 교섭위원

대표 교섭위원

안 병 호

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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