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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및 단체협약

제3차 2016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합의서

영화노조 / 2016-01-28 11:34:41 / 공개글

20160127_제3차 한국영화노사 임금협약 합의서.pdf Download : 35 회

임금협약 제3차 합의서는 6차 본교섭에서 논의하고 합의된 문구를 추인하여 제6차 본교섭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향후 논의할 사항  및 교섭할 조항 총 1조항 : 제7조(시간외근로수당)

 

*제3차 임금협약 합의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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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2016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합의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하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영화산업 노사간 합의됨에 따라 “제3차 2016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합의서”를 작성한다.


작성일시 : 2016년 1월 27일 (수) 15시00분

작성장소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5층 회의실


- 다 음 -


■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합의사항


(1)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6조 임금지급의 최저기준

① 제협 및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직무직급 최저시간급과 경력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한다.

1. 제협 및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직무직급 최저시간급과 경력 마련의 필요를 인정한다.

2. 노사는 2016년 임금교섭에서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 경력급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갖고, 2017년 임금협약에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과 경력급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3. 노사는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과 경력급 마련을 위해 2016년 협약체결과 동시에 노사공동의 TF를 마련하고,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2016. 5. 2. 개시하도록 한다.


②영화산업 최저직급의 시간당 최저시간급은 아래의 표에 의하며, 위임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이상의 임금 지급을 약정하여야 한다.

---아 래---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등>

구분

금액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6,200원

통상주급액(최저직급 최저시간급*48H)

297,600원

법정 월기본급(최저직급 최저시간급*209H)

1,295,800원


③수습기간은 최초로 고용된 작품(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거친 극영화에 한정함)의 근로계약의 만료일, 또는 수습기간이 3개월에 이를 때 종료한다. 단, (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시 해당 교육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

④위임사는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거나,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주에도 해당 시간급에 48을 곱한 금액이상의 통상주급액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추가인력 및 대체인력의 임금도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으며 기존의 근로자보다 낮은 금액으로 지급 할 수 없다.

⑥추가인력 등 일 단위(1일 12시간)로 고용되는 인력(해당직급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최저임금 및 직급결정은 위임사에서 정하기로 하되, 아래의 권고사항을 참조하기로 한다.

--- 아 래 ---

<추가인력 최저일급>

직급

금액

1st

400,000원 (일급)

2nd

300,000원 (일급)

3rd

200,000원 (일급)

4th

100,000원 (일급)


(2)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11조 성과급

위임사는 영화의 배급 및 상영이 완료된 후 위임사의 재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3)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12조 육아수당

노조는 2016년도 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12조 육아수당을 철회한다.


(4)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부칙 제2조 저예산 적용제외

영화산업공동화와 산업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영화제작의 경우 임금협약 제6조 제2항의 적용을 제외한다. 단, 위임사는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5)임금협약 노조요구안 부칙 제3조 레벨분류

노조는 2016년도 임금협약 노조요구안 부칙 제3조 레벨분류를 철회한다.


(6)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부칙 제4조 경력인정에 관한 기준의 권고

①제협과 피지케이 그리고 위임사는 영화근로자의 현재 경력을 우대한다.

경력은 영화근로자의 누적된 작품 경력수를 원칙으로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 작품수를 1개로 인정한다.

1.프로젝트별 근로계약 종료 또는 촬영종료된 작품 수.

2.촬영회차가 50회차가 초과하는 경우, 촬영회차 50회차를 1개의 작품수로 산정함.

3.프리 프러덕션 또는 포스트 프러덕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1/2작품으로 하며, 참여기간은 최소 2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함.

4.(사)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영화산업실무교육’을 2회 수료한 경우로 최초 1회에 한정함.

③ 각 부서의 경력기준은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아래---


가. 제작 및 연출

1. 4th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로서 50회차의 수습기간을 거친 자

2. 3rd

1) 제작, 연출파트(직급무관)로서 PRE(3개월이상) 3작품 이상 또는 PRE 1년 이상의 작업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 4th로서 1작품 이상 또는 50회차 이상의 경력자

3. 2nd

1) 제작, 연출파트(직급무관)로서 3작품 이상 또는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 3rd로서 1작품 이상 혹은 50회차 이상의 경력자

4. 1st

1) 제작, 연출파트(직급무관)로서 4작품 이상 또는 2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제작, 연출파트 2nd로서 1작품이상 혹은 50회차 이상의 경력자


나. 촬영 및 조명

1. 4th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로서 작품경력이 3개월을 넘은 자 

3) 촬영, 조명파트로서 50회차의 수습기간을 거친 자     

2. 3rd

1) 촬영, 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3작품 이상 또는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 4th로서 2작품 이상 또는 100회차 이상의 경력자

3. 2nd

1) 촬영, 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6작품 이상 또는 3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 3rd로서 3작품 이상 혹은 150회차 이상의 경력자

4.1st

1) 촬영, 조명파트(직급무관)로서 8작품 이상 또는 400회차 이상의 경력자

2) 촬영, 조명)파트 2nd로서 2작품이상 혹은 100회차 이상의 경력자


다. 미술

미술부서는 영화 제작기간 전반에 걸쳐 직무를 수행하는 필요직군과 영화 제작중 특수한 경우 한하여 단기간 직무를 수행하는 특수직군으로 구분한다.

a. 필요직군은 미술팀장, 세트데코레이터, 세트디자이너, 세트드레서, 미술현장진행, 미술어시스턴트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b. 특수직군은 아트디렉터, 컨셉 디자이너, 소품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 특수직군은 위임사와 프러덕션디자이너(미술감독)간에 상호협의하여 고용할 수 있다.


1. 4th

1) 수습기간(3개월)을 완료한 자로 3개월 이상의 경력자

2)미술파트로서 미술부 어시스턴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3rd

1) 미술파트 4소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 무관 9개월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미술현장 진행 업무를 수앵하는 자

3. 2nd

1) 미술파트 3rd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 무관 24개월 이상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세트 드레서 또는 그래픽 디자이너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1st

1) 미술파트 2nd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무관 24개월 이상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세트 디자이너 또는 세트데코레이터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미술팀장

1) 미술 파트 1st로 6개월 이상의 경력자 또는 직급무관 32개월 이상의 경력자

2) 미술파트로서 세트 디자이너 또는 세트 데코레이터 업무와 미술팀장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자


라. 소품

1. 3rd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소품파트로서 어시스턴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2nd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4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3rd로서 3작품 이상의 경력자

3.1st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8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2nd로서 4작품 이상의 경력자

4. 소품팀장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12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1st로서 4작품 이상의 경력자

5. 소품실장

1) 소품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20작품 이상의 경력자

2) 소품파트 팀장으로서 8작품 이상의 경력자


마. 분장 및 의상

1. 3rd

1) 수습의 기간을 완료한 자로 1작품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로서 어시스턴트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2nd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3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3rd로서 2작품 이상의 경력자

3. 1st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6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2nd로서3작품 이상의 경력자

4. 분장 및 의상 팀장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10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1st로서 4작품 이상의 경력자

5. 분장 및 의상 감독

1) 분장, 의상파트(직급무관)로서 작품경력이 12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분장, 의상파트 팀장으로서 2작품 이상의 경력자


바. 녹음

1. 3rd

1) 수습기간을 완료한자로 1작품 이상의 경력자

2) 녹음파트로서 케이블맨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2nd

1) 녹음파트로서 3작품이상 또는 150회 차 이상의 경력자

2) 녹음파트로서 붐어시스턴트를 담당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붐마이크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1st

1) 녹음파트로서 붐오퍼레이터를 담당하며 6작품이상 또는 300회 차 이상의 경력자


(7)임금협약 노조요구안 부칙 제5조 경력의 확인

①임금협약 부칙 제4조에 대한 경력 확인은 계약서 및 경력확인서로 한다. 단, 경력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별지의 “영화산업 노사 경력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전항의 “영화산업 노사 경력확인서”는 노사가 합의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한다.


2016. 1. 27.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 사측교섭단

대표 교섭위원

대표 교섭위원

안 병 호

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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