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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본교섭_20151230

영화노조 / 2015-12-30 18:19:26 / 공개글

20151230_제4차 한국영화 노사 임금 본교섭 회의록.pdf 9 회

제4차 본교섭 위원

 

*사측 : 이은대표, 김종원(제협), 서은정(제협), 박대희(PGK), 장원석(PGK)

*노측 : 안병호위원장, 이상길, 김철웅, 김도형, 홍태화

 

*논의 주요내용

-제5차 실무교섭에서 제안된 문구에 대한 조항 합의와 2016년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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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본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하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한국영화산업 노사는 제5차 실무교섭 회의록을 근거로 하여 제4차 임금 본교섭에 합의한 부분에 대하여 “제2차 2016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합의서”를 작성한다.

 

1)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3조의2 임금체불의 예방

①임금체불 예방과 조치를 위해 제협, 피지케이, 위임사 그리고 노조는 업무적으로 협조한다.

②위임사는 임금체불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 제20조와는 별도로 크랭크인 전에 1시간 이내의 체불관련 유급교육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해당 교육은 위임사의 협조를 받아 노조가 직접 진행한다.

③제협과 피지케이는 임금체불 예방 및 후속조치를 위해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가 각 회원사인 경우, 조속히 사건의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위임사와 노조는 합의한 작품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영화근로자 임금별도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 임금체불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영화인신문고 운영규정 개정시 추가될 수 있도록 영화산업 노사는 합의한다.

-영화인신문고에 3개월 이상 초과하여 분쟁종결된 경우에 한정하여 분쟁기간의 50%의 기간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해당 유예기간은 기존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와 동일하게 패널티가 유예되는 기간으로 6개월이상을 초과하지 못함을 확인한다.

- 3개월이내 분쟁종결된 경우, 유예기간은 부여되지 않는다.

- 신문고에 신고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화인신문고의 중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2) 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3조 교통비

위임사는 촬영 개시전 또는 촬영 종료후 일반 대중교통(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 버스 및 지하철)의 운영시간이 아닌 경우 그리고 당일의 노동강도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출퇴근 교통비를 실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단, 실비정산되는 교통비는 작품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 위임사가 유류대 및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4조 실비변상 및 물품제공

위임사는 노조원과 사전에 협의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지출한 진행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증빙서류의 범위에 관해서는 개별노사간에 협의한다.

②위임사는 각 부서별로 해당 영화의 필요 물품(물품의 구입, 제작, 대여 등)을 제공하기로 하며, 발생된 비용은 위임사가 부담한다. 단, 필요물품의 항목은 개별노사간에 정하기로 하며, 필요물품 항목은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③제공된 물품은 위임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개별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4)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5조 4대사회보험 가입 및 관리

①위임사는 당해 영화제작을 위해 고용된 영화근로자의 명의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다.

②위임사는 월 60시간(1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한다. 단, 단시간근로자가 생업을 위하여 3개월 기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가입한다.

③위임사는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한다. 단, 일용근로자가 1개월 기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한다.

④위임사는 인적 정보를 4대보험 관리업무 및 업무상 필요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⑤위임사는 영화근로자가 자신의 보험가입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⑥공동 제작하는 작품의 경우 영화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제작을 주관하는 위임사를 가입사업장으로 본다. 단, 실제 제작을 주관하는 위임사가 복수인 경우 지분율에 따라 보험료율을 분담한다.

 

 

2.사측 교섭단과 노조는 아래 조항에 대하여 논의가 되었다.

(1)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7조 시간외 근로수당

a)노측

-정기적으로 정해진 주휴일에 휴일을 부여받기 위한 조항으로, 단체협약에서 주휴일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휴일을 보장하였으면 한다.

-주휴일의 변경은 배우의 스케쥴, 촬영장소에 대한 변경에 따라 주휴일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위해 빈번하게 변경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주휴일을 부여하는 취지가 장기간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한 휴양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도록 하는데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1개월 단위, 1번의 주휴일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한다.

 

b)사측 교섭단

-주휴일의 변경에 대해서 한국영화산업을 감안하여 일정의 비율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단계를 밟아갔으면 한다.

-해당 주휴일변경에 관한 것은 단체협약으로 차후 단체교섭에서 논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하지만 휴일 보장에 대한 원칙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기존 영화에서 주휴일이 변경된 횟수를 파악하여 추후 논의하도록 한다.

 

 

(2)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6조 임금지급의 최저기준

a)노측

-직무직급단위별 최저시간급에 대해서는 실무교섭 등에 대해서 추후 논의하도록 한다.

-직무직급단위 최저직급 최저시간급은 신속히 타결하는 것으로 하고, 직무직급의 시간급을 최종하는 것에 대해 일정의 기간을 정하여 논의하였으면 한다.

 

b)사측 교섭단

-임금상승률은 2015년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5,692원에서 약 8%인상하여 2016년 영화산업 최저직급(수습) 최저시간급을 6,151원을 제안한다.

-약 8% 인상률은 2015년 최저임금(5,580원)에서 2016년 최저임금(6,030원)의 인상비율에 근거한다.

-사측에서 제안하는 직무직급단위의 최저시간급을 평균하여 도출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영화산업의 특수성을 담는 일정의 금액으로 최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인 결과가 도출하기에 사측은 2016년 이내에 최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사측에서는 2016년 임금교섭을 신속히 타결하고, 2017년 임금 및 단체교섭을 조속히 개시하여, 2016년 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할 것을 제안한다.

 

 

3. 향후 본교섭 일자은 2016. 1. 12. 오후2시, 충무로영상센터 11층에서 개최하도록 한다.

본교섭 일자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영화산업 노사 간사간 일정을 조정하기로 한다.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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