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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임금협약 잠정 합의 안에 대한 위임사 의견에 대하여

임금협약 제4조 및 제14조 중 변경 요청

영화노조 / 2016-02-17 18:24:09 / 공개글

(160217)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합의안_제 협 위임사 의견.pdf 22 회

금일 오후 제협으로 부터 위임사의 의견이라고 하여 지난 2015년 11월 4일과 12월 30일 

잠정 합의 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해 왔습니다. (첨부 파일)

첨부된 제협의견에 대한 노조의 소견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제4조 임금공제의 금지 중 근로자대표 선임수당 

현장스태프와 제작사의 창구역할을 하는 근로자대표의 노고 등에 대해 각 스태프의 선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개별 위임사 별로 각 스태프의 동의를 얻어 본인의 임금에서 얼마간의 금액(공제)을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근로자대표는 영화현장에서 근로자와 제작사의 합리적인 소통창구 역할로 변수가 많은 영화제작의 특성에 비추어볼때 근로자에게만이 아니라 사측에도 너무도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와같은 공감으로 임금교섭 중 노사가 의견을 모아 제작사 등에게 비용자체가 아닌 근로자대표선임수당 제공의 편의만을 요청한 부분으로 제작사에 큰부담은 없는 것입니다.

변수가 많은 영화제작에 있어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등에 대한 합법적인 조정은 영화산업에서만큼은 영화노동자보다는 사측에 더 필요한 제도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제도의 운용에 직접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하고 제공에 대한 편의를 맡는 것인데 왜 거부로 의견이 돌아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등을 무단으로 바꾸어 영화제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대표 운용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면 자발적인 봉사에 기댈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처리의 문제가 크지 않다면 다시 재고가 필요합니다.


제14조 실비변상 및 물품제공  

1항의 실비변상에 관한 내용은 현재 통상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사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영화의 제작을 위해 제작사의 동의를 득한상태에서 구입하거나 진행한 비용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처리해 달라는 의미의 요구 였습니다. 그에 따라 영수증 정산기일을 7일로 한것입니다. 개별 스태프의 입장에서는 손해인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를 1달 동안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 할 것입니다. 금품체불도 통상적으로 14일을 넘기면 발생하게 되는데 정산불이행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3항의 내용은 영화의 제작을 위해 구입된 물품등은 제작사의 비용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제작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제작사별로 다르게 판단 할 수 있으니 촬영이 완료된 후의 물품의 처리는 개별 노사 합의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제작이 완료된후 제작사가 자산으로 처리하건 스태프에게 판매를 하건 제공을 하건 개별 위임사의 판단에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의견은 사측의 요청에 따라 조정된 문구입니다. 그 의견을 그대로 문구로 담아낸 것인데, 이전 교섭과정을 이처럼 무위로 돌리는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지난 6차의 본교섭과 6차의 실무교섭 동안 합의를 이뤄낸 많은 내용들이 번복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교섭해태와 다름 없습니다. 이후 교섭에서 충분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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