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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본교섭_20160219

영화노조 / 2016-02-19 16:13:59 / 공개글

20160219_제7차 한국영화노사 임금 본교섭 회의록.pdf 28 회

제7차 본교섭_최종타결

*본교섭 개최일자 : 2016.02.19.(금)오후14시,

*본교섭 개최장소 : 영상미디어센터 11층 회의실 

*본교섭 교섭위원

-사측(5) : 이은대표, 김종원(제협), 서은정(제협), 박대희(PGK), 장원석(PGK)

-노측(5) : 안병호위원장, 이상길, 김철웅, 김도형, 홍태화

 

*7차 본교섭 주요논의 사항

-2016년 임금협약 노조요구안을 제안한 2015.9.22이후 지난 6차 본교섭(2016.1.27)까지 교섭하여, 단 1개의 조항(임금협약 노조요구안 제7조 시간외근로수당)을 남겨놓고 모두 합의된 상태였다. 하지만, 2월17일 이미 합의된 제14조 실비변상 및 물품제공, 주휴일 보장과 관련된 논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이견을 보내왔다. 이를 중심으로 재논의를 진행하였다.

-직무직급별TF 구성의 시작과 구성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2016년 임금협약을 최종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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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본교섭 회의록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이하 “한국영화 사측교섭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확인한다.

 

- 다 음 -

 

1. 한국영화산업 노사는 제7차 본교섭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부분에 대하여, “제4차 2016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합의서”를 작성한다.

 

(1)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14조 실비변상 및 물품제공

①위임사는 노조원과 사전에 협의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대적으로 지출한 진행비 등 기타 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증빙서류의 범위에 관해서는 개별 노사간에 협의한다.

②위임사는 각 부서별로 해당 영화의 필요 물품(물품의 구입, 제작, 대여 등)을 제공하기로 하며, 발생된 비용은 위임사가 부담한다. 단, 필요물품의 항목은 개별 노사간에 정하기로 하며, 필요물품 항목은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③제공된 물품은 위임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2)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7조 시간외근로수당

①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단체협약 제29조 제2항에 따라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휴일(단협 제32조에 명기)근로의 경우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단,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기존 발생된 유급 휴일수당은 추가하여 지급한다.

④동조 전항들의 각 가산수당은 발생사유마다 할증하여 계산된다.

⑤일단위 고용인력의 경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에 근로시간당 15%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무분별한 주휴일 변경을 제한하고 영화근로자의 주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회의록에 내용을 담도록 한다.

- 제협과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2017년도 영화산업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영화근로자의 온전한 주휴일 보장을 위해, 무분별한 주휴일 변경이 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그리고 2017년 교섭 타결까지 위임사는 무분별하게 주휴일을 변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제협과 피지케이 그리고 노조는 무분별한 주휴일 변경이 되지 않도록 회원사 및 위임사를 상대로 홍보 및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2. 한국영화 사측교섭단과 노조는 아래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1)임금협약 제4조(임금공제의 금지) 및 임금협약 제14조(실비변상 및 물품제공)에 대해 기존 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수정요청한 조항에 대한 논의

a) 노측

-기존 합의되었던 임금협약 제4조와 제14조에 대한 합의내용 수정요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임금협약 제14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제공된 물품은 위임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로 마무리 하는 것을 동의한다.

 

b)사측 교섭단

-해당 교섭 합의된 문서에 대해 위임사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 반영된 부분을 노측에 수정에 대한 위임사 의견을 문서로 보낸 것임.

-임금협약 제4조 : 노조에서 제협 수정 요청한 것에 대해 회신된 답변에 대한 수긍함에 따라 기존 합의내용을 따르도록 한다.

-임금협약 제14조 : 제1항에 대해 개인비용을 7일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노조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 노조의견에 동의하고 기존 합의서의 내용을 따르도록 한다.

제3항은 재산권의 문제인 만큼 단서조항에 대한 처분의 내용을 담지 않고, 재산권 귀속의 원칙으로해서 “제공된 물품은 위임사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로 마무리 했으면 한다.

 

(2)임금협약 노조 요구안 제7조 시간외근로수당

a)노측

-차년도에 주휴일이 무분별한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수정제안을 한다.

-수정제안하는 것에 대해 회의록에 내용을 담고 차기 교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b)사측

-차년도에 주휴일을 변경하지 말자라는 합의는 교섭단은 물론 위임사에서도 반대의견이 많다.

-올해 교섭에서는 해당 조항을 협약에 담는 것은 불가능하는 만큼 차기 교섭에서 내용을 다체롭게 논의하였으면 한다.

 

 

2. 영화산업노사는 직무직급별 최저시간급과 경력급 마련을 위한 TF의 구성(2명이상 4명이내)로 한다. 그리고 제1차 TF회의를 2016. 3. 7. 월. 오후2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한다. TF일자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영화산업 노사간 일정을 조정하기로 한다.

 

  

 

2016. 2. 19.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 사측교섭단


 

대표 교섭위원

대표 교섭위원

안 병 호

이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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