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료

HOME > 자 료 > 단체협약

단체협약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_2016-2-19

영화노조 / 2016-02-19 18:16:57 / 공개글

2016년 영화산업노사 임금협약 체결 원본.pdf 209 회

2016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42개, 한국프로듀서조합 32개 위임사) 
이번 교섭은 최저직급(수습)의 최저시간급 6,200원, 근로자 대표 선임수당 신설, 대중교통 미운영시간대의 교통비 실비정산, 실비변상 및 물품제공,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 사회보험가입, 영화산업 경력이전에 관한 권고기준 마련 등의 협약 체결을 통해, 이전까지 마련된 임단협의 주내용인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확대에 이어서,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의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주요사항]
 
1. 2016년 한국영화산업 최저시간급은 6,200원입니다.(제6조 임금지급의 최저기준)
-2016년 한국산업 법정 최저시간급은 6,030원입니다. 영화산업근로의 과중하고 단속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6,200원의 시간급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최초 노조요구안 6,330원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노측의 설득과 사측의 공감으로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2. 업무수행 관련 진행비 영주증 제출 후 7일 이내 지급(제13조 실비변상 및 물품제공)
-위임사와 사전에 협의된 업무내용으로 부대적으로 지출한 진행비 등 기타비용에 대하여 영수증을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임사는 각 부서별로 해당 영화의 필요 물품(물품의 구입, 제작, 대여 등)을 제공하기로 하며, 발생된 비용은 위임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단, 물품의 항목은 개별 노사간에 정하기로 하며, 필요물품 항목은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물론, 제공된 물품은 비용을 지불한 위임사에 것입니다.


3. 보통의 대중교통 미운행시 교통비 실비정산(제12조 교통비)
-교통비는 작품별 근로자대표와 제작사가 서면합의하여 그 상한액을 정해 운용하게 됩니다.
-촬영 전/후에 대중교통(버스, 지하철)이 미운행시 그리고 당일의 노동강도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할 경우 실비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4. 제작시 담당업무 외의 일을 맡은 '근로자대표의 선임수당' 신설(제4조 임금공제의 금지)
-영화제작시 근로자대표는 전체영화근로자는 물론 제작사에게도, 변수가 많은 영화제작의 현실을 고려할 때, 원활한 제작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노사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업무 이외의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자발적 봉사에만 의지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수고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수고료이지만 격려 차원의 금액을 공제하여 근로자대표에게 제공하기로 노사가 합의하였습니다.
-근로자대표 제도가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5. 크랭크인 전 임금체불예방 유급교육을 실시(제3조의2 임금체불의 예방)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단체협약 제20조와는 별도로 크랭크인 전에 1시간 이내의 체불관련 유급교육시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근로관계법과 영화근로자와 관련되어 알아야할 것들이 더 공유되길 기대합니다.


6. 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관련 개선(제14조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관리)
-월60시간(1주 15시간)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관계법에서 지켜야할 법의 내용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를 재차 밝혀둠으로써 노동관계법 준수를 한층 강조하도록 했습니다.


7. 영화산업 경력인정에 관한 권고기준과 '영화산업 노사 경력확인서' 마련(제3조 경력인정에 관한 기준의 권고, 제4조 경력의 확인)
-영화산업의 합리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경력'의 관리는 산업차원에서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영화산업 노사의 경력에 관한 제대로 된 첫걸음으로, 이후 발전적 내용이 누적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8. 2017년 직무직급 임금 마련을 위한 TF 구성(회의록)
-2016년 3월 7일 1차 회의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임금협약이 아닌 단체협약 관련해 논의하여야하기에 협약에 담지 않았지만, 노사의 직무직급 임금 마련에 대한 공감을 통해, TF를 구성하여 2017년 직무직급 임금안 마련을 목표로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습니다.
-2016년 한해의 긴시간을 통해 "2017년 직무직급 임금"이 마련될 수 있다면 한국영화산업 발전의 또 다른 미래의 시작이 열릴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임금협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2016년 임금협약에 관한 노사 공동의 해설서를 배포함은 물론, 설명회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 2. 19.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목록 : 172  ·현재페이지 9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