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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02. 영화노조소식] 표준계약 상담

2017 임금 및 단체협약 중 시간급계약에 대하여

영화노조 / 2017-03-16 18:49:30 / 공개글

1. 포괄방식의 임금 지급(이하 포괄임금) 형태가 사라진 이유? 

   

이전의 표준계약서는 시간급용과 포괄임금의 두종의 계약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 포괄임금용 계약서는 1일의 근로시간을 12시간 한도에서 정하고 그 시간에 미달하여 일을 해도 그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야간수당(밤10시 ~ 새벽 6시사이에 일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당), 약정된 범위외의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유급휴일로 정한 날 일을 한 경우 받게되는 수당)은 포괄임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을 사용하는 다수의 제작사는 포괄임금이라는 이름하에 월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넘지 않으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이해가 부족한 노무사들의 자문은 일반적인 회사들에서 시행하는 포괄방식에 천착하여 제작사의 유리한 입장으로만 자문을 하여 법 위반의 소지도 많으며 제작사가 사실상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요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화산업에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한 것은 '일한 만큼의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었습니다. 하여, 일한만큼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당지급 요건이 발생 함에 따라 임금에 산정하도록 하여 포괄임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또한, 제작사측 포괄임금으로 더 많은 돈이 지급된다고 주장하여 시간급으로만 계약 형태를 유지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여 시간급형태의 계약으로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2. 하루 일하는 시간이 8시간도 되지 않을 경우 임금이 터무니 없이 적어질 우려가 있지 않나?


일하는 만큼의 임금 지급이라는 원칙은 일하는 시간이 적으니 임금이 적은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헌데, 많은 경우 영화제작을 할 것을 예정하고 계약을 했으나 촬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일을 할수 없게 된 경우는 회사의 사정, 날씨여건 등 나의 사정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또한, 계약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다른 일은 할 수 없고 계약서에도 근로계약 기간중 관련업에 겸직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계약기간 동안의 최소한의 임금 보전이 기본급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및 계약서에는 한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여도 48*시간급을 통상주급액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 209*시급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회사들의 월급이 이를 바탕으로 정해지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그때 그때 추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급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한주에 48*시간급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월은 209*시급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것으로 이 것이 연장, 야간을 하지 않아도 지급 받아야 하는 기본급이 되는 것입니다. 

   

         

3. 시간급 


1) 기본급에 의한 시간급

포괄임금 형태의 계약서에도 추가 수당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해 시간급을 명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급이 산출되는 방식은 포괄방식의 월급을 미리 정해놓고 예상되는 월의 시간수에 따라 나누기를 하여 시급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시간급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시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의 예상하는 시간과 실제 일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생각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장이나 야간 혹은 휴일근를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사고 되어야 합니다. 요컨데 2에서 이야기한 209*시간급의 금액으로 시급이 산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합리적인 수준의 연장 수당의 예상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및 표준계약서 상에 언급된 합의 없이 가능한 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이는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이 더해진 시간으로 12시간에 대해 연장수당 할증을 적용하면 18(근로시간수)이 됩니다. 이를 월로 환산하면(18*4.345) 78.2가 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며 야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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