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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월] 2017 임금및 단체협약 설명회

영화노조 / 2017-03-28 19:42:02 / 공개글

2017 영화산업 임금및 단체협약 설명회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2017 임금및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단체협약 1조부터 마지막 임금협약 부칙 조항까지 각 조항의 주요취지와 적용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존의 협약에서 바뀐 주요한 내용]


1.단체협약 제 28조 근로시간 

프러덕션 제작단계시 소정근로일에 촬영없는 날의 근로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노사가 서면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 근로할 수 있다. 


- 영화현장의 일하는 시간은 촬영하는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를 위한 시간이 모두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촬영기간중(프로덕션 제작단계) 촬영이 없는 날에도 불구하고 다음 촬영준비를 위해 제작사 사무실 혹은 장소헌팅등 외부로 일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촬영전날에도 밤 늦게 까지 일을 하고 현장에서도 12시간 이상을 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또한 합의의 절차를 통해 임금으로 계산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2.단체협약 제 32조 유급휴일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항 제1호 주휴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최소 5(“천재지변 및 날씨24시간)이전에 해당 사업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한다. , 주휴일 변경의 간격은 7일 이내로 한다.


- 주휴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 중 무분별한 주휴일의 변경이 많아 실제 현장에서 정기적인 주휴일로 지켜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주휴일변경요건인 '24시간 전'을 천재지변 및 날씨의 경우로 한정하고 최소 5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임금협약 제 6조(임금산정방법)

위임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종래 소위 포괄임금계약서와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사전에 계산하여 미리 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처음에 포괄임금 방식을 영화현장에 사용하도록 한 것은 계약금 잔금의 관행에서  바로 시급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우니 월급을 바탕으로 사고 하도록 한 것으로 임금계산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괄방식의 계약이 1일의 근로에 대한 것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월로 환산하고 야간,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요량으로 사용 되는 경향이 많아 일한 만큼의 임금 보장과 근로시간의 통제는 요원한 일이 었습니다.  


4. 임금협약 제 10조 (영화산업 최저직급 최저시간급)

2017년의 영화산업의 최저 직급의 시간급은 6, 550원 , 통상주급액(시간급 X 48)은 314,400 원 입니다


5. 부칙 제1조(순 제작비 10억미만 저예산영화에 대한 특례)

 1) 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단체협약 제47(유급휴일) 중 법정유급휴일(주휴일, 노동절)만 적용한다.     

 2) 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임금협약 제11(최저직급최저시간급)에 따른 영화산업 최저직급(수습) 최저  시간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다.

 3) 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임금협약 제15(추가인력 대체인력의 임금기준)에 따른 추가인력 최저일급  은 적용받지 않고 개별노사 합의에 따른다. 다만, 일단위 고용인력이 지급받을 임금 총액은 법정최저임금과 근로시  간 및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한 금액이상이어야 한다

 4) 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임금협약 제5(시간외근로수당)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  로에 대하여 통상시간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1일 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  간급의 50%를 추가 가산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정한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에 근로해야 한  다.

 5) 순제작비 10억미만의 저예산영화는 일단위 고용인력의 경우 임금협약 제5(시간외근로수당) 5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일단위 고용인력이 지급받을 임금 총액은 법정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및 시간외근로수당을 산정한 금  액이상이어야 한다.


 - 다수의 저예산영화에서 법적인 기준 조차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많아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이 라도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단체협약의 내용을 법적인 수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순제 10억미만의 영화에서도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이 지켜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설명회는 단체협약의 적용에 있어 어떤 의도로 협약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 위주로 가급적 모든 조항들에 대해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임금의 계산도 중요하지만 그외의 많은 조항들이 영화현장을 바꾸도록 하고 있는 것임을 알리는 일이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스태프들과의 계약및 임금 지급의 실무를 담당하는 제작팀 분들로 2시간여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실무적용에 있어 궁금한 점이 더 많았을 것 이라는 생각입니다. 추후 시급산출과 임금계산등에 대해 따로 떼어 설명회및 간담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자료는 설명회후 나온 의견들을 보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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