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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월] 표준근로계약 상담

사업자의 경우와 다른 업체에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스태프의 영화제작 참여

영화노조 / 2017-04-19 16:05:28 / 공개글

표준근로계약 상담

 

1. 사업자의 경우 근로계약

조명팀의 경우 탑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영화현장에서 근로계약이 사용되기전 이른바 도급형태의 용역계약을 하면서 탑차에 대한 사용료와 조명팀의 임금을 합산하여 사고하는 경우가 종종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가 없으면 나의 임금은 계산될 수 없는 구조 였습니다'' 와 사람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소유한 탑차를 제작사에서 사용한다면 탑차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받고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탑차 대여의 경우 사업소득이고 근로계약을 통해 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으로 구별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스태프이 영화제작에 참여 할 경우의 근로계약

영화제작이 아닌 다른 업체(이하, 회사A)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는 스태프이 영화제작에 참여하기를 원하여 회사A의 배려에 따라 영화제작 현장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하는 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우 회사A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영화제작에 참여 할 수 있는 가?" 입니다. 


영화제작현장도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위법은 아니며 이른바 투잡(two job)으로 생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이 반드시 전속 계약일 필요는 없으며 두 곳에서 월급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회사A가 해당스태프를 휴직처리 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해당스태프를 영화사B에 고용되게 하면서 회사A가 이익을 취할경우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의 위반이 됩니다. 파견법에서는 파견대상 업종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영화의 경우 감독급이 아닌 하위 스태프의 경우 파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또한 파견대상 업종이라 하더라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위반 할 경우 회사A와 영화제작사 모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안병호
  • [영화노조] 게시된 글중 4대보험료 분할 납부의 내용은 잘못되어 삭제했습니다. 4대보험료는 월급을 지급하는 각 회사의 월급액에 따른 것으로 소득이 늘면 보험료도 늘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 2017-04-25
    1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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