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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월] 표준근로계약서 상담

"시간급계약서에서 최소 월급을 보장하는 추가조항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일까?"

영화노조 / 2017-05-23 19:03:30 / 공개글

"시간급계약서에서 최소 월급을 보장하는 추가조항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일까?"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시간급계약서' 1종 사용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기존의 1일 근로시간 및 1주 근로일수 약정 계약서는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임단협 변경 내용을 알려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시간급계약서는 일한만큼 받아야한다는 '임금'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사 각자의 실재 근로시간에 대한 좀 더 엄격한 체크를 통해 정확한 임금 산정은 물론 지나치게 과중한 근로시간에 노출된 영화노동자에게 결론적으로 '적절한 근로시간'을 찾아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담 사례에서 부쩍 '시간급계약서'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또 다른 관행'이 움트고 있는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시간급계약서는 말 그대로 '시간급'을 명시한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협의하는 테이블에 막상 앉게되면 시간급을 정하기 전에 "이전에 한달 얼마 받았어요?"라는 질문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 '한달 얼마'를 제작사는 예정된 촬영 스케쥴의 한달 평균 근로시간수(임금계산에 사용하는)로 나눠서 '시간급 역산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화노동자의 최소 월급을 보장받고 싶은 요구를 바탕으로 최소 월급을 보장하는 추가조항 또는 이면합의를 시간급계약서에 추가하는 사례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계산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근로하는 시간과 무관하게 '늘 같은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소한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하는 것은

'한달 월급'이 아니라 '시간급'이라는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개별 노사간에 합의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한계가 1주 52시간(1개월 약 287 근로시간수)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제작사는 그보다 많은 적게는 300시간 많게는 350시간 이상 등을 기준으로 스태프의 '시간급'을 역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산방식은 '근로시간에 따른 합리적 임금' 보다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제작사의 입장을 보여 줍니다. 이런 방식은 예전의 도급 또는 용역 계약처럼 근로시간과 상관없는 '한달 얼마'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제작사의 무리한 월근로시간에 대한 상정과 영화스태프의 월급보장의 조항 추가가 결합하면 일한만큼 받는 '시간급계약서'의 본 취지는 실종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면합의의 원칙적 문제를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계약은 예전으로 퇴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달 월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시간급의 많고 적음을 임금의 많고 적음으로 느껴야할 때 입니다. 그래야만 과중한 영화현장의 노동이 개선될 것이고, 오래도록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현장이 될 것입니다. '시간급'과 '일하는 시간'에 더 집중하는 계약이 노사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조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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