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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6월]영화노조 조합원 간담회 - 제작

영화노조 / 2017-06-15 15:11:04 / 공개글


6월 9일 진행했던 제작팀들과의 감담회 정리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이번의 간담회는 촬영등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음 기회에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작지부 간담회>

 

일시: 2017. 6. 9. . 14

장소: 서울영상미디어센터 4층 세미나실

참석: 제작지부 2

 

.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표준계약서 간략 브리핑

-주요조항(단협 2, 25, 28, 32, 임협 6, 10, 임협부칙 1)

-계약서 주요조항(5, 6, 9)

 

 

. 제작팀

1)작품별 운용

a)작은영화 제작(저예산영화, 공동체영화, 산업화되지 않은 영화)

-임단협, 표준계약에 대한 적용에 대한 이해

-일하는 스태프의 지분을 갖고 공동제작의 형태로 참여하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 -> 한국영화 계약의 관행(근로+지분 합본)의 문제점을 근로+지분계약을 분리하여 계약하는 방식을 고민. -> 다양성의 존중으로 작은 영화 역시 제작이 되어야만하고, 작은영화 역시 근로부분에 대한 정당한 적용이 있어야 할 것.

 

-법의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협부칙 제1조에 대해 적용제외 부분.

 

 

2)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의 선출은 영화제작함에 있어 근로조건 변경이 있을 때마다 법적 및 단협상 필요한 것으로, 각 제작단계별 근로자대표의 선출을 스태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배정해야 할 것임.

-근로자대표는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중 과반이 조합원이면 근로자대표를 노조가 할 수 있음. ->작품별 노조가입이 과반수되면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할 수 있음.

 

 

3)표준근로계약

a)근로시간

-촬영시간이외 준비 및 정리시간을 포괄하여 계약서에 기입하는 사례가 빈번.

-정리하는 시간은 스탭의 적극성여부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고용의 책임은 사용자의 몫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보다 짧아지고 길어지는 것에 대해 사전에 예고하는 등 대화를 통해 사전확인하는 방식으로 갸늠해 볼 수 있을 것.

 

b)휴식보장

-근로 종료후 10시간의 휴식보장에 대한 기준점 ->모든 스태프의 근로종료시간이 모두 다른 만큼, 각각 근로개시 시간은 달라질 수 있을 것.

-인력충원에 대한 부분이 현실화된다면, 부서내 효율적인 업무분장이 가능할 것.

 

-제작부 업무외적인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과중한 근로를 줄일 수 있을 것.

=>노조차원에서도 제작파트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도록 해줬으면 함.

 

c)표준근로계약 및 임단협의 확산

-투배사들은 정해진 예산내에 표준근로 및 임단협을 준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

-합리적인 비용이 인상이 된다면 임단협 등의 긍정적인 적용등이 활발해질 것.

-투배사들이 현실적으로 인건비 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예비비 명목에 대해 여유가 많이 부여되었으면 함.

 

-프로듀서의 역량이 표준계약의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프리 프러덕션의 철저한 준비, 프러덕션 중 연출감독에 대한 시간적 통제 등->시간축소와 촬영회차를 줄임으로서 그 절약된 예산만큼 근로계약에 대한 임금보전이 가능할 것.

 

d)근로계약 거부하는 스태프 대응

-4대보험, 근로계약은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의 의무를 상대당사자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음. 도급계약을 배제하고 접근해야 할 것

-장비계약에 인건비를 포함되었던 경우는 장비와 인건비 계약을 분리해야 할 것.

 

e)표준근로계약과 임단협 적용을 준비하는 입장 및 선행작업

-계산되지 못해서 예산 초과될까봐 하는 염려->월단위 근로시간에 대한 철저한 예정을 통해 합리적인 근로계약상 시간급 논의가 되어야 할 것.

-작품단위 연출감독 및 제작사의 제작특성을 고려하고 시나리오상 영화제작하는 기간의 근로시간을 측정하는 것의 선행이 필요함.->합리적인 근로시간 도출을 근거로 근로계약상 시간급 논의가능(비합리적인 근로시간 도출로 인하여 영화제작상 문제가 발생된 사례 전달)

-스태프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에 대한 고민(전문업체의 대여서비스 등)

-노무자문서비스를 위한 노무법인과의 작업(노무법인 성일, 노무법인 유엔 의 경우 퇴행한 노무자문을 하는 사례가 있었음)

 

f)표준근로계약의 효과

-실업급여 수급(휴지기 중 복지적인 혜택이 가장 큼)

 

 

4)근로형태

a)부수업무의 위탁

-교통통제 등에 전문업체의 고용하는 사례가 이뤄져서 제작팀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b)교육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단협교육(임금체불 교육)의 시행이 되어야 하는 만큼 스태프 고용함에 있어 꼭 고려되어야 할 것.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강사 자격있는 자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법정의무교육 수료가 됨.

-임금체불 교육은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모든 교육을 한번에 한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

 

c)졸음운전

-장시간 근로후 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대리운전 또는 탁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

 

 

5)임금

-투배사들은 정해진 예산내에 표준근로 및 임단협을 준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

-합리적인 비용이 인상이 된다면 임단협 등의 긍정적인 적용등이 활발해질 것.

 

a)스태프 시간급 권고

-노조 홈페이지내 각 부서별 시간급 권고 게시(지난 2017년 임협 노조요구안 금액)

 

b)제작부서의 임금인상

-근로시간 대비 기술부서직군과의 임금지급금액에 대한 괴리감 발생

-하향평준화보다 상향평준화 되는 임금인상을 위해 예산책정등에 대해 많은 고려가 있었으면 함

 

 

6)팀 구성.

a)해외사례

-주차요원만 뽑는 데 40여명을 고용한 사례, 모든 직무에 대해 부분 고용이 되고 있음.

 

b)일자리 창출사업

-부수적인 업무에 대한 전문업체가 만들어지면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접근이 가능

-질좋은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전문화를 견인해야 하는 만큼 전문스태프가 제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수적 업무를 분업화 시키는 방안 -> 투자사, 정부 투입된 예산에 대해 직접적 고용창출 가능. ex)청소, 교통통제 등

 

c)구인

-회계 및 부장의 인력난

-제작파트에서 한번 일해보고 그만두는 사례가 빈번함(제작파트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

 

d)고용부분

-고용되는 스태프의 이력 확인 및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정당성을 투배사에 브리핑하는 사례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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