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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월]제2차 영화산업 노사 임금교섭 소식

영화노조 / 2017-12-08 14:01:07 / 공개글

20171204_제2차 2018년 영화산업 노사 임금협약 본교섭

 

*교섭위원

-노조 교섭단 : 안병호 대표위원(위원장), 이상길(수석부위원장), 허자연(미술), 김도형(촬영),최은종(연출-미참석)

-사측 교섭단 : 안영진 대표위원(PGK), 최정화(PGK), 서은정(제협), 정병욱(PGK), 이은(제협-미참석)

 

2017.12.4. 월.오전11시 충무로영상센터11층에서 제2차 임금교섭을 진행하였다.

 
지난 최초본교섭에서 전달된 노조요구안(정부발표된 최저임금 준용)에 대한 사측제시안을 전달받았다.

 

사측제시안은 노조요구안을 비롯하여, 기존 임금협약에 있는 몇개의 조항에 대해 개정의사(삭제)를 밝혔다.

*사측제시안(파일로 확인가능함)

 

<주요한 사측 개정(삭제) 제시안>

첫째, 임금협약 제5조(시간외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중 12시간 초과시 통상시간급 50% 추가 가산수당의 삭제

=>그나마 12시간 초과연장근로수당으로 장시간 노동이 줄어져 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려고 하는 시점인데, 사측은 10억이상의 영화에서는 이제 12시간 초과 노동하는 현장이 대부분 사라졌다라며, 해당 추가수당지급을 삭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12시간은 촬영시간에만 국한하여 적용하려는 경향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으로 장시간 노동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했던 지난 노사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고 장시간노동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둘째, 임금협약 제11조(통상주급액). 1주 40시간 미만 근로시 48시간의 통상주급액 삭제

=>계약기간을 정해 노동자는 일하고 사용자는 사용하기로 하였는데도 불구, 통상주급액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비롯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1주일동안 업무(촬영 등)을 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하는 1주 40시간을 미달해도 일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으로 사용자로서 사용책임을 부여한 조항임.  계약기간동안 업무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소중한 우리 노동자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따라서 일반직장에서 기본급(209H*시간급)을 지정하는 것임. 영화산업 사용자는 자기 사업영위만 고민할 뿐 사용책임을 망각한 행위임.

(영화산업은 월기본급이 아닌 주기본급으로 통상주급액을 설정한 것임)

 

셋째, 임금협약 제12조(추가인력 대체인력의 임금기준). 기존 권고수준이었던 추가 대체인력에 대한  임금기준 삭제요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말하면서, 해당 추가인력권고기준이 오히려 역으로 직무별 차별을 낳고 있다라며, 권고안임에도 불구 삭제하자고 하는 제시안임. 추가인력의 경우 상시적으로 일하는 팀과 달리 고용기간이 짧고 그에 따른 불안정함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1일급여를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해당 협약조항은 2015년 단체협약을 통해 사측요구로 의무사항을 권고로 낮춘 것이고, 2017년에는 오히려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추가인력의 임금을 저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사측이 낮출 것을 요구하는 근거중 하나로 제시한 것이 현행은 협약에서 제시된 금액보다 많이 지급되고 있고, 오히려 명시된 금액으로 인해 금액이 낮아 질수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오히려 사측이 추가대체인력의 임금이 낮아질것이 우려된다면, 현재 명시된 금액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할 것을 요구해야하는 것 아닌가.


향후 본교섭은 12.21. . 오전 11시 예정이다.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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