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식

HOME > 소 식 > 월간 영화노조

월간 영화노조

[2017. 12월] 영화제작현장 상담

"근로자대표"

영화노조 / 2018-01-03 14:17:18 / 공개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은 전화, 메일 및 방문(개인 및 단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상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려워 마시고 전화 및 방문상담 예약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이번달 상담은 제작부서와 촬영부서의 방문 상담과 전화 및 메일을 통한 다양한 분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그런 상담 중 자주 언급되거나 문의되는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한정되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제

작현장은 더 많은 조건에서 근로자대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영화제작현장에서 많이 참고가 되는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자대표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표준계약서]

(제5조 5항)

본 건 영화제작을 이유로 갑이 채용한 근로자들 중 과반수를 대표하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을’은 근로자대표에게 아래와 같은 교섭권한과 체결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 1일 12시간 및 1주 52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

2. 주휴일 및 휴게시간의 변경, 교통비 상한액

3. 연속된 10시간의 휴식시간 변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셨다면 위의 내용을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1일 12시간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1주 52시간 이상 초과하여 일하는 경우, 주휴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 휴게시간을 변경해야할 경우, 교통비 상한선을 결정할 경우 그리고 일과 일 사이의 연속휴식시간 10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각 사안별 합의는 구체적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바랍직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12시간을 초과한 구체적 추가 시간, 구체적 날짜를 특정하여 해당되는 날에만 한정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12시간 이상할 수 있다고만 합의했을 때는 해당 영화제작 내내 언제든 12시간을 넘어서 한계없는 시간동안 일하게 되는 반대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주 52시간 초과에 따른 합의 역시 동일한 이유에서, 특정기간/한계시간/기타조건 등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제작사와 교섭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서면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작품의 모든 영화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기 때문에 절차를 비롯하여 최종결정까지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1인 이상 다수인 경우 교섭(합의) 사항에 대해 모든 근로자대표의 전원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는 본인의 업무 이외에 영화제작사와 다수 영화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합의하는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대표가 근로조건을 교섭함에 있어 일부 부서의사만 수렴된 채 일부 부서 의사는 소외되고 있다라는 불만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자대표가 대부분 팀장급 직위를 갖다보니 제작사로부터 향후 고용상의 불이익에 처할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적극적인 근로조건 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다만 영화제작시 노동조합 조합원이 과반수인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화노동자에게는 본연의 부서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노동조합에는 모든 부서 노동자의 의견을 동등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방식입니다.(임단협과 상관없이 근로조건의 변경이 잦은 대다수 영화제작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꼭 근로자대표가 있어야 함)


참고로 영화산업 단체협약 상 근로자대표 관련 내용은 이하와 같습니다.


[2017년 영화산업 단체협약](2018년에도 그대로 적용)

제15조(근로자대표) 

①근로자대표는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영화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고용된 자 중 과반수 이상의 영화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자로 한다. 다만,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부재한 경우 근로자대표는 동일현장의 근로자 중 1인에 한해 위임할 수 있다.

②근로조건의 결정과 직접 관련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 인사 책임자 등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될 수 없다.

③근로자대표는 아래와 같이 위임사와 합의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임사와 교섭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1인 이상 선출된 경우, 동일 현장내 근로자대표 전원 동의를 얻어 서면 합의해야 한다.

1. 단체협약 제28조 따른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제31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

3.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른 주휴일 변경

4.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른 휴식시간 변경

5. 임금협약 제17조에 따른 교통비 상한액

6. 기타 위임사와 합의할 사항


위 상담 해설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아래 링크의 합의서 양식을 보면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서 양식]

·목록 : 112  ·현재페이지 1 / 8
이전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