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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월] 2017년 영화인신문고 결산보고

영화노조 / 2018-01-10 14:08:16 / 공개글

2004~2017년 영화인신문고 사업 요약

17.12.30.기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영상산업종사자 고충처리신고센터 <영화인신문고>


나. 사업운영 및 지원형식

ㅇ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업운영,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의 예산 일부지원


다. 사업주체

ㅇ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위원장 안병호)


라. 사업목적

영화인신문고는 2001년 개설된 이후 영상산업 종사자의 임금체불, 산업재 해, 부당해고 등 영상제작 산업 내 불법행위 및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법적해결 도모와 산업 내 불합리한 제도와 현장관행 등의 개선과 근절함으로써 영상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


마. 중재위원회 위원 구성

ㅇ 박형섭(박형섭법률사무소 민성 변호사, -중재위원회 위원장 公益)

ㅇ 이상길(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勞)

ㅇ 권영락(한국영화제작가협회 이사, 使)

ㅇ 김용훈(영화진흥위원회 기반조성본부장, 政)

ㅇ 김현호(삼현공인노무사 노무사, 公益)


바. 사무국 구성

ㅇ 홍태화(사무국장,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장)

ㅇ 권명환(신고접수팀장,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무국원)

ㅇ 조준형(현장조사팀장, 프로듀서)



2. 사업추진실적


 영화인신문고 사건 진행경과


구 분

총(건)

종결(건)

종결비율(%)

진행중

진행비율(%)

2004년

22

22

100

0

0

2005년

19

19

100

0

0

2006년

36

36

100

0

0

2007년

34

34

100

0

0

2008년

28

28

100

0

0

2009년

45

45

100

0

0

2010년

49

49

100

0

0

2011년

53

53

100

0

0

2012년

50

48

96

2

4

2013년

62

60

97

2

3

2014년

91

90

99

1

1

2015년

120

105

88

15

13

2016년

108

66

61

42

39

2017년

96

22

23

74

77

총계

813

677

83.3

136

16.7



영화인신문고 현황


1)신고 접수 누적현황

구 분

총 사건수

인터넷접수

전화접수

팩스(메일)

방문접수

자체접수

2004년

22

14

3

 

5

 

2005년

19

19

 

 

 

 

2006년

36

28

3

2

3

 

2007년

34

34

 

 

 

 

2008년

28

23

3

 

2

 

2009년

45

35

5

 

5

 

2010년

49

38

4

 

7

 

2011년

53

37

10

1

5

 

2012년

50

40

 

4

6

 

2013년

62

46

2

7

6

1

2014년

91

50

5

30

6

 

2015년

120

106

 

1

13

 

2016년

108

106

 

 

2

 

2017년

96

92

 

 

4

 

총계(건)

813

668

35

45

64

1


2)사고유형별 현황

구 분

총 사건수

체불

산재관련

부당해고

저작권

분쟁

기타

2004년

22

21

 

 

 

1

2005년

19

18

 

 

 

1

2006년

36

25

4

2

 

5

2007년

34

29

 

 

 

5

2008년

28

26

 

 

 

2

2009년

45

42

1

 

 

2

2010년

49

43

1

 

1

4

2011년

53

45

1

2

 

5

2012년

50

41

3

0

1

5

2013년

62

57

1

1

1

2

2014년

91

75

5

2

5

4

2015년

120

94

 

4

9

13

2016년

108

98

2

2

4

2

2017년

96

81

2

3

2

8

총계

813

695

20

16

23

59


※ 2017년 기타 사건 내역(8건) : 계약해지(1), 성폭력(1), 용역비반환(1),손해배상(1), 공동제작피해(1), 폭행(1), 명예훼손(1), 진상조사(1)



3)임금체불 진행 현황


구 분

총 사건 접수

연도별

체불접수

총 사건중 체불관련 진행경과

체불사건진행건

체불사건종결건

체불사건해결

체불사건 미해결

2004년

22

21

 

21

11

10

2005년

19

18

 

18

8

10

2006년

36

25

 

25

12

13

2007년

34

29

 

29

15

14

2008년

28

26

 

26

18

8

2009년

45

42

 

42

29

13

2010년

49

43

 

43

27

16

2011년

53

45

 

41

21

20

2012년

50

41

7

34

22

12

2013년

62

57

5

52

46

6

2014년

91

75

12

63

57

6

2015년

120

94

20

74

73

1

2016년

108

98

52

46

44

2

2017년

96

81

62

19

19

0

총계

813

695

158

533

402

131


4)임금체불 금액 현황

구 분

체불총액(원)

체불건수

평균 건별

체불금액(원)

체불인원수

1인당 평균

체불금액(원)

2004년

387,700,000

21

18,461,905

56

6,923,214

2005년

75,300,000

18

4,183,333

22

3,422,727

2006년

321,640,000

25

12,865,600

57

5,642,807

2007년

216,342,400

29

7,460,083

95

2,277,288

2008년

591,135,000

26

22,735,962

276

2,141,793

2009년

1,722,068,309

42

41,001,626

467

3,687,512

2010년

1,136,513,028

43

26,430,536

126

9,019,945

2011년

1,178,177,000

45

26,181,711

77

15,301,000

2012년

969,128,665

41

23,637,285

56

17,305,869

2013년

595,586,143

57

10,448,880

117

5,090,480

2014년

1,418,287,824

75

18,910,504

100

14,182,878

2015년

,145,424,025

94

12,185,362

106

10,805,887

2016년

980,789,668

98

10,008,058

223

4,398,160

2017년

1,420,718,116

81

17,539,730

118

12,039,984

총계

10,738,092,062

614

234,510,845

1,778

100,199,562


5)임금체불 금액기준 분쟁현황

구 분

소계

0~100만원

100만

~500만원

500만원

이상

금액누락

건수

2008년

26

3

9

14

 

2009년

42

8

6

28

 

2010년

43

13

17

13

 

2011년

45

7

19

19

 

2012년

41

5

19

17

 

2013년

57

6

22

29

 

2014년

75

12

29

34

 

2015년

94

20

33

40

1

2016년

98

12

56

28

2

2017년

81

10

35

35

1

총계

602

96

245

257

4



6)영화인신문고 해결률

구분

당해년도 신규 사건수

이전년도 이관사건수

당해년도 사건 종결수

이전년도 사건 종결수

해결비율

2004년

22

0

11

0

50.00%

2005년

19

11

10

6

53.33%

2006년

36

22

19

3

37.93%

2007년

34

27

11

4

24.59%

2008년

28

39

4

12

23.88%

2009년

45

55

21

18

39.00%

2010년

49

64

22

52

65.49%

2011년

53

39

25

19

47.83%

2012년

50

48

20

20

40.82%

2013년

62

58

34

24

48.33%

2014년

91

62

58

41

64.71%

2015년

120

54

67

29

55.17%

2016년

108

78

34

31

34.95%

2017년

96

121

22

56

35.94%

총계 및 평균

717

557

336

259

46.70%




3. 영화인신문고 연혁


ㅇ 2001년 : 다음 커뮤니티 <비둘기 둥지>에서 영화인신문고 자체운영 시작


ㅇ 2003년 : 4부조수연대회의로 영화인신문고 운영이관


ㅇ 2004년 : 한국영화조수연대회의로 영화인신문고 운영이관

사이트 내 <영화인신문고> 개설


ㅇ 2005년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으로 영화인신문고 사업운영 이관

<영화인고충처리신고센터-영화인신문고>로 영진위 단체지원사업 예산지원


ㅇ 2006년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이트 내 <영화인신문고> 운영, 영진위 단체지원사업 예산지원


ㅇ 2011년 : 영화산업협력위원회 산하 분쟁중재기구로 <영화인신문고>사업 시작, 영진위(영화산업협력위원회) 예산지원


ㅇ 2015년 : “영상산업종사자 고충처리신고센터 <영화인신문고>”명칭변경(영화산업협력위원회 산하분쟁기구 해소, 영화산업 노사정운영 방식 유지)

영진위<공정환경조성센터>의 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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