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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영화노조

[2018. 1월] 영화제작현장 상담

"직무 내용"

영화노조 / 2018-01-31 16:17:17 / 공개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영화노조)은 전화, 메일 및 방문(개인 및 단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상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려워 마시고 전화 및 방문상담 예약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이번달 상담은 제작부서의 방문 상담과 전화 및 메일을 통한 다양한 분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그런 상담 중 자주 언급되거나 문의되는 내용 중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무 내용"


영화제작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준근로계약서'의 직무 내용과 관련된 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한국영화산업 노사 표준계약서 중)

제4조(‘을’의 종사업무) 

① ‘갑’과 ‘을’은 본건 영화에 필요한 ‘을’의 소속부서(직위) 및 담당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소속부서  직위  주요 담당업무
     


② ‘갑’은 각 제작단계별 ‘을’의 세부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프리프로덕션 단계  프로덕션 단계  포스트프로덕션 단계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 자체는 이상과 같이 직무 내용을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 정도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직무'는 임금, 지휘/감독 그리고 부서별 구성 등과 같은 문제와 광범위하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시간급을 정하여 제작시 일한 시간만큼 계산하는 계약서입니다. 시간급 이외의 임금수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최소 통상주급액을 제외하면)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계약서 작성시 계약 당사자에게 시간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급은 노동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 댓가로 받게 되는 임금의 기초 단위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과 숙련도 등이 시간급의 높고 낮음에 영향을 주는 한 요소입니다. 즉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는 '직무 내용'은 이처럼 구체적인 일의 내용을 밝힘으로써 해당 일의 수행에 따른 댓가가 얼마인가의 중요한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노동자처럼 프로젝트성 비정규직인 실정에서 시간급 관련 계약 협상이 중요하고, 자동적으로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명시하는 것도 신경써야할 부분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용자에게 있어서 '직무 내용'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에 있어 기준점이 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내 직무 내용에 포함된 일을 지휘/감독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요구하더라도 해당 노동자는 명시 이외의 업무 지시요구를 계약서에 따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계약하에 정확한 '직무 내용' 명시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인원구성도 '직무 내용'과 연관성을 갖게 됩니다. 해당 부서의 업무 분담에 따라 영화노동자 각자의 계약서에 '직무 내용'이 정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성원이 적으면 노동자 각자의 계약서 내 직무내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시간도 함께 고려해야겠지만 여기서는 직무 내용에 한정합니다.)


장기적으로 영화산업 내 영화노동자의 전문성을 얘기할 때 관련되어지는 것도 '직무'입니다. 예전에는 제작, 연출, 미술, 촬영 등으로 부서의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졌지만 최근은 현장진행, 헌팅, 인물, 컨셉디자인, 세트드레서 등의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화노동자에게 너무 폭넓은 직무 내용을 소화하는 것은 과중한 노동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한국영화산업의 '전문성' 지향에도 역행되는 일입니다.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이 영화노동자 근로조건 개선의 시작과 끝만이 아닙니다. 한국영화노동자가 '열정'만 세계 최고가 아니라 '전문성'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확한 '직무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이 많이 사용되고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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