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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월] 영화노조 주간 단상(2월 둘째주)_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영화노조 / 2018-02-11 22:26:36 / 공개글

2.9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입법예고(산재예방정책과).hwp Download : 1 회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hwp Download : 3 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지난 9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8년만의 전부개정이라고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업주의 안전교육의무를 특수고용노동자(화물,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등)에 대해서도 적용할것을 안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주의를 기울인 듯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중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목적의 개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목적의 내용중 '근로자의 안전'이 '일하는 사람의 안전'으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법에 정의 된 '근로자'가 '일하는 사람'이 맞아도 그 역은 법에서 잘 받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장관의 취임사에서 근로자를 떼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듯 합니다.


영화및 문화예술 노동자, 특수하게 고용되어 노동자라고 보긴 애매하다고 하는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골프장경기보조원 등은 엄연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들에서 배제 되어왔습니다. 


이제 낡고 까다롭고 복잡한 정의 치우고 '일 하는 사람'으로 심플하게 정리 되면 좋겠습니다.


#영화노조_주간단상

#모든일하는사람이안전한세상 

#일하는사람이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공은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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