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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영화노조

[2018. 1월]영화인신문고 소식

영화노조 / 2018-02-20 10:46:34 / 공개글

<영화인신문고 사고유형별 접수건>

 

구분 총 사건수 체불 산재관련 부당해고 저작권 기타
2004년 22 21       1
2005년 19 18       1
2006년 36 25 4 2   5
2007년 34 29       5
2008년 28 26       2
2009년 45 42 1     2
2010년 49 43 1   1 4
2011년 53 45 1 2   5
2012년 50 41 3 0 1 5
2013년 62 57 1 1 1 2
2014년 91 75 5 2 5 4
2015년 120 94   4 9 13
2016년 108 98 2 2 4 2
2017년 96 81 2 3 2 8
2018년 3 3       0
총계 816 698 20 16 23 59
비율(%)   85.5 2.5 2.0 2.8 7.2


 

<1월 영화인신문고 소식>

 

2018년 1월은 총 3건이 신규 접수되었습니다.


1월은 영화제작현장의 그림을 담당하는 콘티작가의 체불로, 실질적으로 콘티작가가 제작사로부터 콘티료 체불이 아닌, 콘티작가가 휘하에 데리고 있는 문하생(일명, 새끼 콘티작가)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입니다. 
여전히 콘티작가의 제작환경은 만화 및 웹툰의 노동여건과 별반 다른바 없습니다. 

유명 만화작가 밑에 숙식을 제공하면서 만화를 그리게 하는 환경인데, 콘티작가 역시 비슷한 노동환경입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고 밤샘일을 하다보니 그에 따른 직업병이 생겨 병원신세도 많이 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콘티작가의 체불건으로 상담을 통해 알게된 것으로, 이후 많이 여건이 좋아졌다고 하나, 제작사의 콘티료 미지급으로 인해 연쇄적으로 체불이 이뤄진 사례가 비일비재한 곳입니다.

또한 유명 콘티작가도 수시로 제작사로부터 체불을 당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은 온전히 투자가 이뤄지면 지급하겠다라는 영화산업의 못된 관행의 잔재가 여전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1개의 작품에만 콘티를 할 수 없고, 여러 작품의 콘티작업이 비일비재하며, 시간에 쫓기는 작업이다보니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함은 물론, 체불이 빈번한 관계로 일명 작품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제작사의 미지급으로 발생된 연쇄적 체불, 계약서 없이 이뤄지는 못된 관행이 열심히 미래를 꿈꾸는 문하생들의 꿈마저 짓밟히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루 속히 계약서의 작성이 정착함은 물론, 제작사의 정당한 지불없이 사용되는 콘티에 대해 저작권 침해여지가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


단지 콘티작가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영화산업내 이렇게 기획개발 및 프리제작단계 때 발생되는 못된 관행으로 짓밟힌다면 피해를 감수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바로 잡는데 나 자신부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침묵하면 못된 관행을 용인하는 꼴이고, 그러면 그런 못된 관행은 돌고 돌아 당신에게 더 큰 피해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의 시작, 건강한 영화제작환경의 정착, 바로 당신의 피해를 외부에 알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런 당신에게 큰힘이 되어줄 노조와 영화인신문고가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 신고접수 원칙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 www.sinmungo.kr
-상담전화 : 02-2272-1505 (연중무휴-24시간 상담, 업무외 시간는 전화착신되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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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1)영화인신문고 소개
- 영화인신문고는 영상산업종사자 고충처리신고센터로, 2001년 개설된 이후 영상산업 종사자의 임금 및 금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등 영상산업 내 불법행위 및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화해유도 및 원활한 해결과 산업내 불합리한 제도와 현장관행 등을 개선하고 근절함으로써 영상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화산업 노사정 단체에서 추천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진흥위윈회’ 위원 3인과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자문위원 2인, 총 5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통해 사건이 편향되지 않도록 진행되고 있음.

2)영화인신문고의 지위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산업 노사 임단협>은 물론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에서도 영화산업내 분쟁해결 도모의 민간기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

3)영화인신문고 패널티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 제3차 노사정이행협약 제5조 라항에서는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 및 관련자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
=>이에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者)로 등재된 경우 주요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주요 투자/배급사에 고지됨에 따라 각종 지원에서 배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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