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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영화노조

[2017. 6월] 영화제작현장 상담

"촬영날 예비군 훈련이 나왔습니다. 꼭 가야할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영화노조 / 2017-06-20 13:44:21 / 공개글

"촬영날 예비군 훈련이 나왔습니다.

꼭 가야할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이번 상담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자주 있을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Q. 촬영날 예비군 훈련이 나왔습니다. 꼭 가야할 상황인데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A. 우선 소집받은 예비군 훈련이 일정, 시간 및 장소를 사용자(제작사 등)에게 알리는 게 먼저입니다. 훈련을 받게되는 영화노동자의 대체인력을 어떻게 구인 및 진행할지도 논의가 되어야겠습니다. 다만 인사에 관한 권한은 최종적으로 사용자(제작사)에 있습니다. 영화노동자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정해진 시간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에 소요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해도 통상적으로 훈련받는 영화노동자가 대체인력의 인건비를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훈련받는 동안에도 당사자가 임금을 받는 전제 또한 있었지만 지금은 일한만큼 받는 근로계약입니다. 훈련받는 영화노동자가 지불할 의무는 없습니다. 관련 법률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영화산업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제37조(공가 및 선거일 투표시간의 보장)

①노조원은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소집 또는 소환되는 경우 위임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무급으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민방위 및 예비군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화노조
  • 지방 출장시 ‘예비군훈련’ 참여 등에 발생되는 ‘교통비’→ 자부담(예비군훈련을 출장지에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상황이며 예비군훈련 종료 후 소정의 교통비는 국가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제작사)의 교통비 제공의무는 없음)
  • 2017-07-04 1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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