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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영화노조

[2017. 7월] 영화제작현장 상담

"지방 촬영 중 근로조건"과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합의"

영화노조 / 2017-07-19 16:18:37 / 공개글

<"지방 촬영 중 근로조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합의" 그리고 "출퇴근의 위치상의 기준은?">


Q. "지방 촬영 중 휴일날 지방 숙소가 아닌 본집(서울 등)으로 다녀올 경우 교통비를 제작사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영화근로자 본인 부담임, 회사의 지급의무 등에 관한 해석‧규정 등이 없음, 다만 숙박을 하지 않는 비용절감을 제작사와의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교통비로 전환하여 보조받을 여지는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음


Q. "숙박비를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촬영(출장) 중 숙소에서 세트장까지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통상적 출퇴근시간으로 보아야한다.(회사측 노무 자문)"라는 것이 맞는 건가요?

A. 영화근로자는 지방 촬영 중 통상적으로 영화제작을 위해 회사로부터 대여 및 구입된 주요물품(카메라, 녹음장비, 의상, 소품 등)을 부서별 준비해서 숙소로부터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숙소 내에 일터(연출, 제작, 미술 등 서류 작성의 업무 등)가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엄밀히 따졌을 때 위의 경우는 일터 사이의 이동이 된다고 보는게 더 타당하며 따라서 해당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Q. "근로자대표 합의를 위해서 혹은 근로조건에 관한 영화근로자간의 협의 시간은 근로시간인가?"

A. 아닙니다. 노조활동 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이유의 연장선장에서 해석하면 될 것 같음(다만 예외적으로 단협에 따른 유급 노조활동 있을 수 있음. 그리고 회사의 제안으로 영화준비를 위한 근로자간 회의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음)


Q. "출퇴근의 이동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보는가?"

A.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자 주소지에서 일터까지가 출퇴근과 관련한 위치상의 기준이 됩니다.


Q. "1주 52시간 초과 근로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매주하는 것이 원칙인가?"

A. 매주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작품 전체 기간의 연장근로에 관한 사항을 한번에 합의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기때문에 영화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될 것. 또한 해당 서면 합의의 내용에는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최대 가능한 한계시간도 담아야만 합니다.(예를 들어 '2017년 1월1일부터 1월7일까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1주 70시간까지 연장근로하는 것을 합의한다'와 같은 최소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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