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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영화노조]NO.5 2015-10

영화노조 / 2016-06-21 15:30:26 / 공개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NO.5 2015-10 

 

2015년 10월 영화노조 소식

 

 

이번호 소식이 많이 늦었습니다. 

벌써 부터 게을러 진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할따름입니다. 다음호는 늦지 않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10월은 2016년 임금협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달이 될 것입니다.  

각 직무별 직급별 임금안을 마련하여 협상에 임하려 합니다.

'표준보수'의 적용에 즈음하여 합리적인 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법

 

 1) 임금계산
월 임금에 포괄하여 계산할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로 집중하여 이야기 하려 합니다.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근로시간수 입니다.
 
근로시간수는 근로를 제공한 실제시간과 시간외근로 등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받을 시간외근로수당을 임금계산에 용이하도록 시간으로 변환한 값을 말합니다.
 


 
하루 12시간을 일할 경우는 근로기준법에따라 8시간 초과분은 50% 할증을 하게 되어
8+(4X1.5)=14가 시간수가 되는 것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명시된 근로시간은 최대 12시간이며(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을 한도로 하여
작품마다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또한, 일 촬영시간을 12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경우와 주 52시간을 넘을 경우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만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가능한 시간으로 하여 일했을 경우로 가정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1일 근로시간 10시간, 주 5일, 휴일근로는 하지 않은 경우 
1주의 시간수=> ((8+(2x1.5))x5)+8(유급휴일)= 63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하여 50%할증을 적용하고 유급휴일 8시간을 더한 것입니다
월의 경우는 63x4= 252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만 포함하고 있어 연장근로를 더하거나 야간근로(밤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의 일)를 할 경우 수당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중 1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50%를 추가 가산 하도록 
되어있어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5시간 촬영의 경우 8+(4x1.5)+(3x2)=20 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날의 촬영이 '주휴일'로 정한 날이라면 
8(유급휴일)+(8X1.5)+(4X2)+(3X2.5)=35.5 입니다 

※참고: 포괄로 하여 월의 임금을 산정한 경우 보통 8시간분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포함되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에 일을 할 경우 8시간분은 더하지 않고 계산하면 됩니다. 


밤 10시 부터 다음날 오전 6시사이에 일을 하게되는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할증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8:00 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07시에 촬영이 끝난 경우

 

18:00 - 22:00 => 4시간, 22:00-02:00=> 4시간X1.5(야간)=6 

02:00 - 06:00 => 4시간 X 2(연장, 야간)=8

06:00 - 07:00 => 1시간 X 2(12시간 초과연장)=2

6+8+2=16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대표

- '표준근로계약서'는 근로자대표와 합의 할 사항 및 역할들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①1일 12시간 및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②주휴일 및 휴게시간 변경 

③촬영 종료후 다음 촬영 까지의 시간을 10시간이내로 할 경우

④스태프를 징계할 경우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스태프을 대표해서 참여 

 

 

2. 2016 임금협약

-2016년에 적용될 임금협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각 직무직급별 임금이 구체화 될 수있도록 하기 위해 임금수준에 따른 각 직무 직급별 임금안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협약은 저임금 부서의 실적적인 임금인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에 대한 사항이 임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요구안을 마련하려 합니다.

경력있는 스태프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선 경력에 대한 반영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커피배달 with 빈스로드  

9월에 방문한 현장은 김태형 조합원의 신청으로 '해빙현장(파주 112경찰서 세트)을 다녀왔습니다.

지금쯤 촬영 무사히 마치셨길 바랍니다. 고생들하셨습니다. ~   

매달 2개정도의 현장을 반문할 예정이었으나 신청 현장의 사정으로 인해 10월에 진행하기로 하여 

9월 커피는 1곳 이었습니다. 10월 본격적인 가을 커피향이 그리워 지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커피 한잔 하고 쉬었다 하시죠~~  

 

  

4. 제 20회 부산영화제 

- 영화제측에서 10월 1일 부터 10월 5일까지 글로리아 콘도를 제공하여 숙소를 운영 했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영화제에선 전년에 진행했던 '스태프의 밤'행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스태프의 밤'행사를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진행하려 합니다. 

독립영화도 노동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독립영화의 스태프에게도 최소한의 근로환경은 보장 돼야 한다는 협약을 고려하고 있어 '서울독립영화제'에서의 진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려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5. 표준보수지침   

-이종수 책임연구원을 중심으로 현재 설문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영비법에 명시된 '표준보수'와 관련항 것으로 '표준보수'에 대한 사항을 논의 할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설문등의 요청을 받으시면 이번만큼은 신중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6. 영화단체연대회의 영화정책TF  

- 영화정책 TF는 영화단체연대회의에서 영진위의 영화정책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마련된 것으로 영진위 계획안에 대한 단체별 생각으로 하여 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재 TF는 회의는 마무리 하고 정책들을 정리 중에 있습니다. 

 

 

7. 기타

- 지난 9월16일 '서울영상진흥재단'설립 관련한 관련단체 자문회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영상진흥재단'은 '서울영상위'의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그 출발이었습니다. 

고민이 출발되던 당시와는 환경의 변화가 있어 재단설립이 여전히 중요한 것인지를 논의 하는 회의 였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11.19일 시행예정인 '영화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서울영상위'의 법적지원근거가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하여 이날 대부분 단체의 의견은 굳이 '재단'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참고: 재단은 서울시의 자금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려되었던 것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할 사항들을 몇가지 정리 해놓고 있습니다.

그 합의에 관한 것은 대게 스태프에게 불리한 것 입니다. 

그런 불리한 것을 하려면 쉽게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뭏튼 최선은 합의 안하는 것이겠지요..ㅋ 

 

계절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감기 조심들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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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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