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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식사) 중 사고에 대한 산재 업무처리 요령

영화노조 / 2018-08-21 11:02:58 / 공개글

휴게시간식사중_재해_업무처리요령v8_180611_시행.pdf 10 회

<휴게시간(식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특히 휴게시간 중에 식사를 위해 사업장 밖으로 나와 발생한 사고에 있어 식사를 위한 행위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의 쟁점이고,

-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통상적으로 휴게시간 중 식사를 행하게 되고 식사행위는 노무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을 통상적․정형적․관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로 보아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 장소(사업장 인근 식당 또는 자택)를 이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 판단


* 식사를 위해 이동 및 식사 장소에 도착하여 식사를 하는 행위

- 다만, 휴게시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과 식사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및 식사 시간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사업주가 제공하는 것으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점심 또는 저녁식사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으나, 주간 근무자의 경우 저녁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바, 식사 전․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휴게시간으로 판단

- 식사 장소의 시설물 결함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되, 구상권 행사 여부는 개별적 판단


❍ 이 업무처리 요령은 2018. 6. 11.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험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 이 업무처리 요령과 반하는 기존 업무지시 내용은 폐기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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