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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8노1443 (2019.6.20)_영화노동자 근로자성 2심 판결문

영화노조 / 2019-07-02 18:13:50 / 공개글

2018노1443 근로기준법위반_2심판결문(인적사항 제외).pdf 42 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심 판결_2018노1443 (2019.6.20.)

영화노동자 근로자성 판결




1심 판결(2018고단 1331)에 불복한 피고인 항소로 인하여 진행된 2심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최초, 검찰은 영화제작사 M을 영화<아ooo oo> 제작중 영화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19명_약4,623만원)을 하였다라는 사실로 2018.4.30. 기소된 이후 진행된 2심 판결입니다.


피고는 영화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를 필요가 없다하여, 영화스태프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2심 선고기일날 2019.6.20. 대법원 상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2019.6.20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심 판결을 환영하며, 영화스태프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부정마라!"라는 성명을 하였다.


(판결 환영에 대한 노조성명서 바로보기)


(1심 판결문 바로보기)


[사진과 첨부파일은 모두 인적사항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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