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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단2840 (2020.1.22)_감독스태프 근로자성 1심 판결문

영화노조 / 2020-02-12 15:56:33 / 공개글

2019고단2840_감독급 근로자성_판결문.pdf 47 회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판결_2019고단2840 (2020.1.22.)

감독 스태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결



감독급 스태프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1심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지난 2019. 10월 대법원 판결은 감독이하 스태프에 대한 영화스태프 근로자성 확정판결이었고, 이번은 감독급 스태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결입니다.


최초, 검찰은 영화제작사 M을 영화<아ooo oo> 제작중 영화노동자(감독급 스태프 포함)들에게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7명)을 하였다라는 사실로 2019. 9월 기소하여 10월 첫 공판이 진행된 이후, 2020.1.22. 선고가 있었습니다.


피고는 감독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를 필요가 없다하여, 감독 스태프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1심 선고기일날 동일 법원에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2020.2.11 "감독스태프 근로자성 인정 1심 판결 환경에 대한 성명을 하였습니다. 


(판결 환영에 대한 노조성명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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