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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규정] 선거관리규정 (제정 2006.4.22 중운위)

영화노조 / 2006-04-24 17:25:00 / 공개글

영화노조선거관리규정.hwp 22 회

    선 거 관 리 규 정

제정 2006년 4월 22일 중앙운영위원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35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의 각급 조직대표자(위원장, 지부장)와 수석부위원장, 회계감사, 대의원을 공정히 선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 본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본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4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설치 및 구성) ①선거사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선거일 25일전까지 조합원 중에서 3인의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
②본조의 임원 및 집행부는 전항의 선거관리위원에 선임될 수 없다.
③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원활한 선거사무를 위하여 본조 집행부의 부서장 1인을 선관위 실무간사로 할 수 있다.
⑤선관위는 선거종료일 14일 후 자동 해산된다. 단, 선거결과에 이의제기가 있거나, 선관위 직권으로 규정위반을 처리하여야 하는 경우 업무종료시 까지 해산되지 아니한다.

제6조(직무) ①선관위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 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
3. 참관인 신청 등록
4. 투, 개표의 관리
5. 선거운동의 관리
6. 선거공보의 발행
7. 선거 홍보물의 등록
8. 합동연설회의 개최
9. 당선인 확정 및 통보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의결 정속수) ①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회의소집) 선관위는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 3 장 임원선거

제1절 선거권, 피선거권

제9조(선거권) 선거공고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단, 징계에 의하여 권리 정지 상태에 있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피선거권) 선거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징계에 의하여 권리정지 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절 선거인 명부

제11조(선거인 명부 작성)
①지부운영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선거인 명부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2조(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수정)
①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②선거인 명부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제기는 투표전일까지 할 수 있다.


제3절 후보자

제13조(임원의 동반출마) 조합 규약에 의한다.

제14조(임원등록) 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관위에서 교부하는 입후보자등록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임원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조합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선거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이 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할 시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③후보자의 등록신청서, 선거권자의 추천장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15조(이중 추천의 금지) 선거권자는 임원 입후보자에 대하여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을 추천한 때에는 먼저 등록 신청한 후보자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로 한다.

제16조(등록 무효) ①후보자 등록 후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되거나,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관위는 지체없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①선관위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연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 마감 후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선관위는 입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선거운동

제19조(선거운동기간) ①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조합은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전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0조(선거공보의 발행)
①선관위는 입후보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조합경력 및 입후보의 취지를 게제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제할 원고와 사진을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원고는 2,000자를 초과할 수 없다.
④제1항의 선거공보의 규격작성, 기재사항과 첨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선관위는 정한다.
⑤선거공보의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한다.

제21조(개인 홍보물)
①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개인 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제할 수 없다.
③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선관위의 검인을 필해야 한다.

제22조(합동연설회) ①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합동연설회의 연설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후보자는 합동연설회 개최 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초연설을 할 수 있으며, 찬조 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자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④후보자가 찬조 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전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찬조 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 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은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시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23조(개인 연설회) ①입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개인 연설회는 개최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연설회의 일시, 장소를 개최일 2일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변경신청은 연설회 1일전까지 해야 한다.

제24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2.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흥,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타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6. 본조 및 지부 임원단, 본조 및 지부 부서장이 그 직에 있으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7. 기타 규약이나 본 규정을 위배하는 행위


제5절 투표 및 개표

제25조(선거일) ①임원선거는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실시하며, 선거일은 선관위 위원장이 공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조직의 비상시기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임원선거는 임기만료 7일전까지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선거방법)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를 한다.
②투표는 직접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호는 입후보자의 추첨에 의하여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③투표용지에는 선관위 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투표용지의 작성)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작성하며, 투표용지의 규격과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

제29조(투표용지의 교부) 선거인은 선관위의 관리하에 신분증을 제시·확인받고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제30조(투표의 제한) ①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②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31조(기표절차) ①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가 기재된 난 중에 하나를 선택, 기표한 후에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 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②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경우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2조(투개표참관인) 투표참관인은 입후보자가 투표구별로 추천한 각1명에 한하며, 선관위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제33조(투표의 비밀보장)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34조(개표관리) ①개표관리는 선관위에서 한다.
②개표할 때는 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으며 투표함의 이상유무 및 이동시는 봉인을 해야 한다.

제35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것
2.  이중으로 기표된 것
3.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4.  백지 투표지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7.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36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는 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7조(투표지 구분) 선관위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다시 후보자별로 각각 봉투에 넣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38조(당선자 결정) ①임원선거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로 성립하고, 투표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당선자가 된다. 단, 과반수 득표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득표 순위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단독 입후보한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된다.
③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선관위는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을 공고한다.

제38조의 1(회계감사 당선자의 결정)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의 경우 당선자결정은 다음 각 호 1에 의한다.
1. 후보자가 정수(定數)인 경우 : 한명씩 가부표결에 부쳐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2. 후보자가 정수(正數)를 초과하는 경우 : 다득표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6절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39조(재선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 무효의 판정이 난 경우
2. 당선인이 임기 개시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경우
3. 단독 입후보자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②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의 절차에 준한다.

제40조(보궐선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임원이 사망하거나 사퇴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할 때
2. 임원이 해임되었을 때
②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의 절차에 준한다.

제40조의 1(대의원 등의 보궐선거)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 궐위시 보궐선거에 관한 사항은 각각 조합 규약 제25조 제3항 또는 동 규약 제28조 제2항에 따른다.


제4장 중앙운영위원 및 대의원 선거

제41조(중앙운영위원의 선출) ①중앙운영위원은 규약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②각 지부별 중앙운영위원 의석이 증가하는 경우 지부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중앙운영위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단, 규약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동항에 의거 추가로 선출된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조합 임원의 재임기간 까지로 한다.
③중앙운영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규약과 본 규정에 따른다. 단, 당선자 결정은 회계감사 당선자의 결정방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2조(대의원의 선출) ①대의원은 규약 제21조에 의거 지부총회에서 선출한다.
②각 지부별 대의원 의석이 증가하는 경우 지부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대의원을  추가로 선출할 수 있다. 단, 규약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동항에 의거 추가로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③대의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규약과 본 규정에 따른다. 단, 당선자 결정은 회계감사 당선자 결정방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장 이의신청

제43조(이의신청처리)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를 구비하여 이의신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를 접수된 이의신청서를 검토처리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규정위반처리) 선관위는 이의신청이외에도 선거기간 중 규약 또는 선거관리규정상 위배 또는 부정선거의 근거가 발견되었을 시는 24시간 이내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여야 한다.
1. 선거무효
2. 당선무효
3. 경고처분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동규정 제10조는 2006. 12.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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