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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연예술 비정규직 실업보험제도 2003년 6월 협약서

영화노조 / 2007-06-27 13:42:00 / 공개글

프랑스 실업보험제도 2003년 6월 협약서.hwp 15 회

    영화, 시청각, 방송 및 공연예술 비정규직 전문근로자의 실업보험제도 적용에 관한
2003년 6월 26일의 협약 의정서


제1조 적용범위

1. 부속서 Ⅷ의 적용범위
실업보험규칙 부속서 Ⅷ은 다음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
- 본 의정서에 첨부된 리스트 1.에 명시된 사용자에게
- 비정규직 전문근로자 자격으로서 영화, 시청각, 방송 및 공연예술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기술자; 이들의 직무는 당해 리스트 2.에서 서술하고 있다.
2. 부속서 Ⅹ의 적용범위
실업보험규칙 부속서 Ⅹ은 노동법전 제L351-4조 또는 제L351-12조에 종속하는 사용자로서 그의 주요 직업활동에 관계없이 노동법전 제L762-1조에 규정된 공연예술가를 고용하는 경우 당해 사용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CDD)’ 근로자로서 노동법전 제L762-1조에 따라 예술가 자격을 소지한 자는 부속서 Ⅹ에 속한다.

제2조 가입최소기간 및 보상기간

1. 부속서 Ⅷ의 경우 가입최소기간 및 보상기간
부속서 Ⅷ의 수혜자 직업활동은 시간 형태로 신고된다. 요구된 가입기간을 추구함에 있어 계산되는 시간 수는 1주에 48시간 또는 1월에 208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관할행정당국이 승인한 예외사항의 경우, 이 기준선은 각각 60시간과 260시간으로 정해진다.
권리개시를 위해 요구된 가입기간은 검토된 근로계약 종료시점 이전의 10개월 동안의 507시간이다.
보상기간은 8월(243일)로 정한다.
보상기간 동안 신고하고 행한 직업활동은 본 의정서 제7조에 정해진 조건하에서 보상(수당)에 상응하는 보상기간의 연장을 가져온다.
2. 부속서 Ⅹ의 경우 가입최소기간 및 보상기간
부속서 Ⅹ의 수혜자 직업활동은 스탬프 형태로 신고된다. 각 스탬프는 집단스탬프인가 또는 낱개스탬프인가에 따라 스탬프 하나가 8시간 또는 12시간과 동일하다는 기준에 따라 시간으로 전환된다. 요구된 가입기간을 추구함에 있어 계산되는 스탬프 수는 1주에 6개 또는 1월에 26개로 제한된다.
동일한 사용자 근무지에서 연속적 최소 5일의 고용기간을 보장하는 스탬프는 집단스탬프로 본다.
권리개시를 위해 요구된 가입기간은 검토된 근로계약 종료시점 이전의 10.5개월 동안의 507시간이다.
보상기간은 8월(243일)로 정한다.
보상기간 동안 신고하고 행한 직업활동은 본 의정서 제7조에 정해진 조건하에서 보상(수당)에 상응하는 보상기간의 연장을 가져온다.
3. 부속서 Ⅷ과 Ⅹ의 경우 가입(기간) 추구방식
부속서 Ⅷ과 Ⅹ의 분야에서 행한 실제근로시간은 507시간 증명을 위해 비축된다. 다만, 다음의 특정휴직기간은 근로기간과 동일시된다.
- 근로자의 신체적 노동능력상실의 경우 또는 출산에서 기인한 근로계약 정지기간의 경우, 1일에 5시간의 비율로 (비축된다).
- 이해당사자가 노동법전 제9권에 규정된 직업훈련 이수 기간; 최대 338시간의 한도로 (비축된다).
가입 재(再)허가를 위한 권리 심사는 수급자가 보상기간을 다 써버린(exhaust) 경우 실시한다.

제3조 기준(reference)일급

부속서 Ⅷ의 경우, 기준(reference)봉급은 근로계약 종료 이전의 10개월 명목으로 실업보험기여금에 종속된 급여부터 시작하여 작성된다.
부속서 Ⅹ의 경우, 기준(reference)봉급은 근로계약 종료 이전의 10.5개월 명목으로 실업보험기여금에 종속된 급여부터 시작하여 작성된다.
기준(reference)일급은 기준봉급을 부속서 Ⅷ의 304일과 부속서 Ⅹ의 319일의 차(difference) 및 사회보장․실업․직업훈련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기타 획득한 휴가권리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몫(quotient)과 동일하다.
상기(上記) 규정에서 비롯된 기준봉급의 제수(divisor)는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 최소제수보다 작을 수 없다 :
근로시간최소제수=10

제4조 일일수당 계산

일일수당(AJ)은 기준일급(SJR)의 19.5%에 비례하는 액수, 0.026유로에 이해당사자가 기준(reference)기간 동안 실행하고 제2조에 따라 확정된 ‘근로시간 수(NHT)’를 곱한 액수 및 고정액수(PF)와 (연산에서) 동일하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
AJ = (SJR의 19.5%) + (0.026유로 × NHT) + (PF)
일일수당은 주 35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월 최저임금(SMIC)의 75%의 1/30보다 적을 수 없다. 일일수당은 실업보험기여금의 연 최대상한선의 1/365의 34.4%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보충퇴직 재정조달

본 의정서 제1조에 정해진 적용범위에 속하는 사람의 보충퇴직연금 재정조달 부담금은 기준일급의 0.93%로 정한다.
당해 공제의 적용은 제4조에 명시된 최소수당보다 적은 일일수당 지급으로 귀착되지 아니한다.

제6조 지급 개시시점

1) (보장)책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면책(franchise)기한의 만기시점으로 연기된다 :
기준기간의 임금SJR×-30일월급SMIC3 × 일급SMIC
면책기한 계산에 사용되는 임금은 근로계약 종료 이전의 기준기간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에 해당하고, 부속서 Ⅷ의 경우인가 또는 부속서 Ⅹ의 경우인가에 따라 수당계산에 사용되는 일급의 304배 또는 319배보다 적을 수 없다.
2) (보장)책임은 면책기한으로부터 보상(수당)을 위한 7일의 (추가)지불연기 다음 날로 연기되고, 면책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개시를 위해 정해진 근로계약 종료일 이후의 구직자 자격으로서 등록된 날로부터 보상(수당)을 위한 7일의 (추가)지불연기 다음 날로 연기된다.

제7조 직업활동의 경우 보상일수의 결정(일명 격차 규칙)

보상이 청구된 달 동안 수급자가 직업활동을 한 경우 그 달의 보상받을 수 있는 고용상실 일수는 그 달의 일수와 월 급여총액을 기준일급으로 나눈 몫(quotient)에 해당하는 일수의 차(difference)와 동일하다.

제8조 부속서 Ⅷ과 Ⅹ의 조정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속서 Ⅷ과 Ⅹ에 속하는 직업활동을 번갈아가면서 한 경우, 가입기간의 증명을 위해 검토된 기준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직업활동에 해당하는 부속서가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권리검사가 실시된다.

제9조 기여금 비율

부속서 Ⅷ과 Ⅹ을 위해 규정된 수당에 대한 재정조달은 다음 2가지로 누적되는 기여금 비율로 구성된다.
실업보험에 대한 공통법 규칙에서 기인하는 보상(수당)재정조달 목적의 기여금 비율은 (현행대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사용자 부담으로 3.50% 및 근로자 부담으로 1.90%, (이렇게) 분배된 (총) 5.40%.
부속서 Ⅷ과 Ⅹ을 위한 특별한 예외규칙에서 기인하는 보상(수당)재정조달 목적의 기여금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사용자 부담으로 3.50% 및 근로자 부담으로 1.90%, (이렇게) 분배된 (총) 5.40%.

제10조 기여금 징수 및 파일의 교차작성(crossbreeding)

전국징수센터는 부속서 Ⅷ과 Ⅹ에 속한 고용 명목으로 납부의무가 있는 기여금 전체를 징수한다. 당해 목적으로 전국징수센터의 파일데이터는 가입(회원)사용자 측에서 수집된 정보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휴가금고 및 AUDIENS, 기타 저작권회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서로 연계된다.
이러한 데이터의 연계성에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취하는 방안 및 Urssaf가 공고한 정정의견서에 대한 체계적인 전국징수센터에게의 통보를 허가하는 방안이 공권력에게 요구된다.

제11조 사용자 및 근로자의 직업활동 신고

1. 권리개시를 위한 직업활동기간에 대한 감시
사용자는 본인의 기여금 납부에 대한 월 의견서 및 당해 월에 고용된 근로자 각각에 대한 증명서류를 전국징수센터에 우송하여야 한다. 증명서류는 고용기간 및 기여금 납부기간에 대한 보수가 나타나는 확인서들로 구성된다. 신고는 Unedic이 정한 형식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때 근로자에게 근로확인서 사본을 발부한다. 근로자는 구직자로서 등록한 경우 또는 구직등록을 갱신한 경우 고용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근로확인서와 월간생활여건신고서(DSM)를 Assedic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속서 Ⅷ과 Ⅹ에 의한 권리개시를 위해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신고한 근로기간이 고려되는데, 이는 해당 직업활동이 어떤 부속서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정확히 결정하기 위함이다.
전국징수센터는 임시노동(기업) 사용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자진) 신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수당 지급
수당 지급은 월 단위로 한다. 지급액은 수급자가 Assedic에 우송한 DSM에 비례해서 결정된다. 고용기간을 원용하는 모든 수급자는 이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근로확인서를 Assedic에 우송하여야 한다. 합법적인 당해 서류가 없는 경우 임시지급이 (우선) 이루어지고 향후에 지급에 대한 결산이 실시된다.
3. 관습법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CDD)’
공연에서의 CDD에 관한 1998년 10월 12일의 분야별협정은 동 분야의 (노동형태) 특수성이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에 한해 이 종류의 계약에 의존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는 공통법상의 CDD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CDI)’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 의정서 서명당사자는 당해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호소한다.

제12조 신고 부재에 따른 결과

1. 근로자가 월간생활여건신고서(DSM)를 제출하는 때 근로기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실업보험 일반규칙에 명시된 결과를 초래하고, 환언하면 다음과 같다 :
- 향후의 가입 재(再)허가의 경우 근로기간은 가입기간으로 비축되지 아니한다.
- 근로기간이 신고되지 아니한 그 달의 모든 일수는 수급자에게 통보된 보상기간에서 공제된다.
2. 사용자가 기여금을 납부하는 때 고용기간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늑장(신고)가산금이 부과된다.

제13조 후속대책

본 의정서의 효율성을 평가할 목적으로 사회파트너는 부속서 Ⅷ과 Ⅹ의 시행에 대한 점검을 위해 2004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그리고 2005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회의를 개최한다. 사회파트너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 적용방식

본 의정서 규정은 2003년 10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에는 재취직 지원 및 실업보상수당에 관한 2001년 1월 1일의 협약 부속규칙의 부속서 Ⅷ과 Ⅹ의 지배를 받는다.
본 의정서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의 기간 동안에는 재취직 지원 및 실업보상수당에 관한 2004년 1월 1일의 협약 부속규칙의 부속서 Ⅷ과 Ⅹ의 지배를 받는다.
본 의정서 규정은 (가입) 허가 또는 재(再)허가를 위해서 고려되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2003년 9월 30일 이후인 경우, 부속서 Ⅷ과 Ⅹ의 수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본 의정서 제5조와 제7조는 모든 수혜자에게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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