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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월] 신문고 소식

영화노조 / 2018-05-15 14:53:35 / 공개글

4월 영화인신문고 소식

구분

총 사건수

체불

산재관련

부당해고

저작권

기타

2004

22

21

 

 

 

1

2005

19

18

 

 

 

1

2006

36

25

4

2

 

5

2007

34

29

 

 

 

5

2008

28

26

 

 

 

2

2009

45

42

1

 

 

2

2010

49

43

1

 

1

4

2011

53

45

1

2

 

5

2012

50

41

3

0

1

5

2013

62

57

1

1

1

2

2014

91

75

5

2

5

4

2015

120

94

 

4

9

13

2016

108

98

2

2

4

2

2017

96

81

2

3

2

8

2018

25

14

2

1 

3

5

총계

838

709

22

17

26

64

20184월은 총 2건이 신규 접수되었습니다.


신문고 사건 중 단편영화 관련하여 신고 접수 된 사건이 1건 있습니다. 단편 영화는 특히 서로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서 작업이 진행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신고인은 나름 미술,소품이라는 직책을 맡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물건 등을 단편 촬영을 위해 세팅 하고 협조 했으나 감독은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중간에 그만둘 것을 이야기하고 약정했던 금액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입니다.


신고인은 이미 감독에게 경험이 부족함을 이야기 하였고 감독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영화를 위해 개인물건을 사용하면서 단편영화를 위해 애쓴 점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단편영화는 상업적 이해와는 다른 지점에서 제작됩니다. 순수하게 영화를 좋아해서 보상이 적은대도 불구하고 영화를 시작해보려는 마음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핑계를 만드는 일은 영화를 시작할 수 없게 끔 만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단편 영화라 하더라도 혼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 져야 할 일이 있으면 마땅히 져야 합니다. 

  

*영화인신문고 홈페이지 신고접수 원칙입니다.

-홈페이지 주소 : www.sinmungo.kr

-상담전화 : 02-2272-1505 (연중무휴-24시간 상담, 업무외 시간는 전화착신되어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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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인신문고>

1)영화인신문고 소개

- 영화인신문고는 영상산업종사자 고충처리신고센터로, 2001년 개설된 이후 영상산업 종사자의 임금 및 금품체불, 산업재해, 저작권분쟁, 부당해고 등 영상산업 내 불법행위 및 부당한 처우를 둘러싼 각종 분쟁의 화해유도 및 원활한 해결과 산업내 불합리한 제도와 현장관행 등을 개선하고 근절함으로써 영상산업 종사자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영화산업 노사정 단체에서 추천된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진흥위윈회위원 3인과 변호사와 노무사로 구성된 자문위원 2, 5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통해 사건이 편향되지 않도록 진행되고 있음.

 

2)영화인신문고의 지위

-영화인신문고는 <영화산업 노사 임단협>은 물론 <영화산업 표준근로계약서>에서도 영화산업내 분쟁해결 도모의 민간기구로 적극 활용되고 있음.

 

3)영화인신문고 패널티

-영화 및 비디오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 3차 노사정이행협약 제5조 라항에서는 협약당사자들은 영화산업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투자, 제작, 상영(공동제작포함)을 진행할 경우 영화인신문고(영화산업협력위원회 분쟁중재기구)에서 확인하는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제작사 및 관련자에 대한 투자 및 배급, 상영을 금지한다

=>이에 영화인신문고에 임금체불 등으로 분쟁중인 업체와 자()로 등재된 경우 주요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주요 투자/배급사에 고지됨에 따라 각종 지원에서 배제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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