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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8.1.12. 영화<아버지의 전쟁>, 영비법 제3조의4 위반 첫 번째 기소되다

영화노조 / 2018-01-17 10:33:21 / 공개글

4_[보도요청] 영화(아버지의 전쟁) 영비법 제3조의4 위반 첫 번째 기소되다_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hwp 4 회

[보도자료]

영화 <아버지의 전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위반으로 첫 번째로 기소됐다.

 

영화작품<아버지의 전쟁>으로 전체 영화스태프에게 임금체불 한, 제작사 무비엔진과 대표 배정민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제작사가 영화근로자(일반 스태프 및 감독급)와 근로계약 미체결하였다 하여, 동법 제3조의4 위반죄로 구약식 기소에 부쳐졌다.

 

지난 2017. 7. 18. 영화<아버지의 전쟁> “일반스태프 및 감독스태프”는 임금체불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영화<아버지의 전쟁>은 2017. 2월 촬영을 시작 하였으나 2017. 4. 13. 돌연 제작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영화에 참여했던 모든 영화스태프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제작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모든 영화스태프와의 계약체결 당사자이자, 사용자인 제작사 무비엔진 및 대표 배정민은 스태프 및 배우의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 있는 직접당사자임에 당연하다. 기자회견 이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도 직접당사자는 여전히 민형사상 대치하고만 있을 뿐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제3조의4 위반으로 2017. 8. 2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는 “영화업자는 영화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영화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 제96조의2에서는 “제3조의4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제작사 무비엔진은 모든 스태프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및 근로시간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계약금 및 잔금형태의 기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영비법 제3조의4 위반 여부를 위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성동경찰서에 수사 하도록 하였고, 해당 성동경찰서에서는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고발장 접수된 이후 2017. 9. 27. 약 1개월 만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해당 법률 위반 조사과정에서 체불 당사자인 일반스태프 및 감독스태프들은 탄원으로 동참하여 근로계약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제작사 무비엔진과 대표 배정민에게 처벌을 구하기도 하였다.

 

2017. 12. 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영비법 제3조의4 위반에 대하여 제작사 무비엔진과 대표 배정민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의 구약식 기소하였다(2017년 형제33451호).

 

영비법 제3조의4가 2015. 5. 18. 신설된 후 첫 번째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영화업자)는 감독을 포함한 모든 스태프(영화근로자)와 당연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한 첫 사례이다.

 

노동환경 개선의 시작은 근로계약 작성이고, 노동환경 개선의 끝은 근로계약의 성실한 이행임은 자명하다.

 

영화를 만드는 곳도 이제는 제대로 된 일터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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