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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월] 새문화 정책 준비단 일상을 담아낸 문화 정책-50인 모둠 토론회

영화노조 / 2018-03-22 17:35:41 / 공개글


3월 13일 오후 1시부터 대학로 콘텐츠코리아랩 10층 에서 문체부 새문화정책 준비단 주최로 현장의 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토론회는 각 의제별 당사자 모둠을 설정하고 모둠별 5인의 토론회를 총 10개의 모둠 50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노조는 "문화예술종사자 권리(노동, 인권)" 모둠의 토론에 참여하여 예술노동에 대해 함께 이야기 했습니다. 해당 모둠은 우리노조의 안병호 위원장, 예술인소셜유니온 하장호 위원장,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이종승 위원장,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변우균 부위원장,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임정자 운영위원장,새문화 정책 준비단 자율성 분과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 대책위 이동민 공동운영위원장, 문체부 예술정책과 이은주 사무관, 예술정책과 김태훈 사무관이 함께 했습니다.    


모둠 토롬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는 직업으로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논의 되었습니다. 직업으로서 일로서 문화예술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로 공연, 영화, 웹툰 등 상당수의 문화예술계의 일이 도제식으로 정리됨으로 인해 문화예술노동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도 있고 이로 인해 권력에 의한 위계로 작동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문화예술 각 분야 별 직업적 세분류가 필요합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인책작가연대"의 임정자 운영위원장을 통해 창작노동으로서의 저작권에 대한 것이 새삼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되기도 하였으며 한편 중고서적 판매의 수익이 저작권자인 작가에게 돌아가지 않는 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책이 많이 읽혀지고 문화가 퍼지는 일은 좋은 일이나 이러한 명목으로 창작노동이 소외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재산권 개념인 저작권이 창작노동권으로 재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4시간의 모둠 토론회 동안 나눈 이야기는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로서의 직업분류세분화], [노동환경 차원의 문화예술인/종사자 실태조사], [창작자의 권리 보장개념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저작권법 개정], [문화예술노동권익센터], [예술,노동, 문호가치의 사회적 인식 확산], [예술창작지원제도의 근본적개혁]을 대표주제로 하여 모둠의 정책 제안으로 예술인소셜유니온의 하장호 위원장의 발표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고 : 새문화정책 준비단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ulturevision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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